차기 공공기관장 하마평 총정리

이름값보단 일할 사람으로 앉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기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정권 실세와의 인연 등 외적인 면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닌 실무형 인사의 전진배치가 예상된다.

적게는 5곳, 많게는 6곳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규모는 중폭이지만, 이름값을 봤을 때 어느 개각 못지않다는 게 정·관계의 중론이다. 예상되는 자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교육부, 김희정 장관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종섭 장관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윤상직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거기다 3년 임기를 마친 이성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폭 개각

핵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다. 일찍이 “최 부총리의 후임은 ‘독이든 성배’를 쥐는 꼴”이라는 말이 관가에서 돌았었다. 내년 국제 수출경기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2%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이가 앉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번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 교체”라며 “정책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자로는 임 위원장이 꼽힌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을 고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불렸던 최경환표 경제정책을 바꾸기 보단 계속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국 초이노믹스 2.0을 위해 그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임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임 위원장이 적임자란 얘기가 있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의 업무 추진력과 관료조직 장악력 등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와의 인연을 고려했을 때 그가 후임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최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같은 연세대 출신으로 학맥으로 이어진 사이다. 지난 3월경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정택·안종범 청와대 수석들이 박 대통령 곁을 계속 지킬 것으로 예상돼 인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의 이동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8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구름에 붕 뜬 개혁이 아니라 실제 큰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란 말도 있다. 때문에 김동연·김준경·신제윤 등 의외의 인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총선 예상자 교체, ‘성배’ 받을 사람 누구?
집권 4년차 박근혜정부, 실무형 전진 배치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기장 출마가 예상되는 윤상직 산자부장관의 후임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보로는 이관섭 산자부 1차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이 차관, 주 차관, 조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이 차관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 차관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 주 차관은 정부기관 중 막강한 힘을 가진 기재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조 사장은 한전을 그동안 잘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 예산 등 정가의 민감한 문제가 산적한 교육부 인선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외부인사 발탁도 점쳐진다.

그 외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뒤를 이을 인물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대부분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의 후임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이 줄곧 거론돼 유력한 상황이다.

총선체제 전환

개각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체제’로의 전환이다. 출마가 예상되는 5명의 장관 교체를 통해 여당, 나아가 친박계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해 집권 4년차를 돌파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기존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용했다면, 이번에는 실무진을 앞세운 관리형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과연 막강한 후보들 속을 뚫고 차기 기관장에 오를 사람은 누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냉정한 장관 평가
임종룡 1위, 최경환 2위…꼴지는 누구?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장관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명의 장관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질능력평가에서 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임 위원장은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위 최 부총리는 5.43점, 3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5.28점을 각각 기록했다. 하위권을 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20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4.09점,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3.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 실시 ▲장관 임명 시 관료에만 치중하기보다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발탁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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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