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공기관장 하마평 총정리

이름값보단 일할 사람으로 앉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기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정권 실세와의 인연 등 외적인 면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치인 출신이 아닌 실무형 인사의 전진배치가 예상된다.

적게는 5곳, 많게는 6곳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규모는 중폭이지만, 이름값을 봤을 때 어느 개각 못지않다는 게 정·관계의 중론이다. 예상되는 자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교육부, 김희정 장관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종섭 장관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윤상직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거기다 3년 임기를 마친 이성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폭 개각

핵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다. 일찍이 “최 부총리의 후임은 ‘독이든 성배’를 쥐는 꼴”이라는 말이 관가에서 돌았었다. 내년 국제 수출경기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2%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이가 앉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번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 교체”라며 “정책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자로는 임 위원장이 꼽힌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을 고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불렸던 최경환표 경제정책을 바꾸기 보단 계속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국 초이노믹스 2.0을 위해 그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임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임 위원장이 적임자란 얘기가 있다. 청와대가 임 위원장의 업무 추진력과 관료조직 장악력 등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와의 인연을 고려했을 때 그가 후임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최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같은 연세대 출신으로 학맥으로 이어진 사이다. 지난 3월경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현정택·안종범 청와대 수석들이 박 대통령 곁을 계속 지킬 것으로 예상돼 인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의 이동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8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구름에 붕 뜬 개혁이 아니라 실제 큰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 위원장을 유임할 것이란 말도 있다. 때문에 김동연·김준경·신제윤 등 의외의 인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총선 예상자 교체, ‘성배’ 받을 사람 누구?
집권 4년차 박근혜정부, 실무형 전진 배치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기장 출마가 예상되는 윤상직 산자부장관의 후임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보로는 이관섭 산자부 1차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이 차관, 주 차관, 조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이 차관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 차관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 주 차관은 정부기관 중 막강한 힘을 가진 기재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조 사장은 한전을 그동안 잘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 예산 등 정가의 민감한 문제가 산적한 교육부 인선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외부인사 발탁도 점쳐진다.

그 외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뒤를 이을 인물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대부분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김희정 여가부 장관의 후임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이 줄곧 거론돼 유력한 상황이다.

총선체제 전환

개각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체제’로의 전환이다. 출마가 예상되는 5명의 장관 교체를 통해 여당, 나아가 친박계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해 집권 4년차를 돌파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기존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용했다면, 이번에는 실무진을 앞세운 관리형 내각이 될 공산이 크다. 과연 막강한 후보들 속을 뚫고 차기 기관장에 오를 사람은 누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냉정한 장관 평가
임종룡 1위, 최경환 2위…꼴지는 누구?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장관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명의 장관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질능력평가에서 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2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임 위원장은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2위 최 부총리는 5.43점, 3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5.28점을 각각 기록했다. 하위권을 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20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4.09점,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3.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 실시 ▲장관 임명 시 관료에만 치중하기보다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발탁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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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