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바빠지는 ‘무대 활용법’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너도나도 김칫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에서는 ‘무대(김무성 대표)’를 이리 떼고 저리 붙여보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너도나도 제 입맛에 맞는 활용법만 고집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정작 당사자는 황당하다는 반응. 고차방정식으로 치닫고 있는 ‘무대 활용법’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YS의 영결식이 끝난 후, 위정자들은 앞 다퉈 ‘통합과 화합’을 얘기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예상대로 평화 분위기는 며칠을 넘기지 않고 깨졌다. 야당이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로 시끄러웠다면, 여당은 때 아닌 ‘무대 활용법’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본인이 부산 영도구 출마를 고집하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군불을 지피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PK 물갈이론
진원지 어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13총선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설의 중심에 있다. ‘PK(부산·경남) 물갈이론’ ‘서울험지출마론’ ‘비례대표 출마론’이 그것이다. 당내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친박-비박’을 가리지 않고 김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

PK지역 총선이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면면부터 남다르다. 문안박에 김 대표까지 핵심 대선주자 모두 PK 출신이다. 야당에서는 PK 잡고 대선승리로 이어간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야당이 차지한 PK 의석수는 총 34석 중 단 3석(문재인-사상구·조경태-사하구을·민홍철-김해시갑)으로 전체 8.82%에 불과하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야당 의석수를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총선 룰과 관련해 야당이 해당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면에 이와 같은 복안이 숨어있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PK 물갈이론이 불거졌다. 지난 9월경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대구 방문, 그리고 ‘총선 심판론’으로부터 대두된 ‘TK(대구·경북) 물갈이론’의 연장선이다. TK에 튄 불똥이 PK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앞선 물갈이론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했다면, 이번에는 김 대표를 겨냥했다는 점이 차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2일 YS 빈소를 지키는 와중에 찾아온 부산지역 의원들 입에서 TK 물갈이론이 튀어나오자 “‘물갈이, 물갈이’하는 사람들이 물갈이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험지출마론
무대 바뀌나

친박계는 일찌감치 PK에 눈독을 들여왔다. ‘영남 패권’을 위해선 꼭 필요한 퍼즐조각이다. 소위 ‘진박(진짜 친박)’들이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가의 시선이다.

현재 PK 중에서 부산 출마가 유력시 되는 친박계 인사는 약10~15명 정도. 그중 부산 기장 출마가 예상되는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을 포함해 해운대 분구 지역으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띈다.

안 전 대법관은 해운대구 출마를 알렸다. 지난 1일 안 전 대법관 측과 새누리당 소식에 따르면, 그는 해운대 지역으로 출마키로 하고 이러한 뜻을 지도부에 전했다. 지난달 25일 사하경제포럼 특강을 위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 5년 전까지 부모가 해운대에 거주했다는 점, 20대 총선에서 해운대구가 분구 예정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출마를 선언한 현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전 대법관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신박(새로운 친박)’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 일각에서는 안 전 대법관을 두고 PK 공략에 나선 친박계 선봉장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진박이라는 점에서 PK 물갈이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인물들의 출마는 도미노가 되어 김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 대표가 있는 영도구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동구,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서구와 함께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려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3곳이 2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엮여 있는 사람이 당 대표, 국회의장,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PK 물갈이론,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강북 출마 요구 거절 “영도서 승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다. 지금 PK 정가가 딱 그렇다. 너도나도 자신이 진박임을 자처하며, 청와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역 언론은 최근 해당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김 대표의 PK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변수는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YS의 서거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의 PK 지역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평가를 내리긴 이르지만, 김 대표의 ‘빈소정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할 만한 변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중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YS의 영결식이 있었던 11월4주차 박 대통령의 부산·경남·울산 지지율을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57.4%, ‘못하고 있다’가 39.8%를 기록, 높은 PK 지지를 얻었으나(무응답 2.7%), 12월1주차에는 ‘잘했다’는 응답이 46.9%로 하락해 오히려 ‘못했다’는 응답 47.4%에 뒤지는 상황이 됐다(무응답 5.7%). YS 영결식 불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 대표가 서울의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소장파 중 한명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는 서울에 출마할 정도라는 각오와 결단을 보여줘야지만 총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선거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다”며 “서울 출마에 준하는 결단 없이는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출마론
박근혜가 롤모델

비박계 인사가 비박계 수장에게 한 말이라 정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청와대를 나온 인사들이 TK 등 소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의 공천권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자 “박근혜정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프리미엄만 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야당 우세지역에 출마해 박근혜정부 성과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결국 당내 힘 있는 중진들이 솔선수범해 험지에 나가야 서울을 수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48곳 중 여당이 차지한 곳은 단 17곳에 불과하다. 정두언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같은날 그는 “김 대표가 강북에 출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거부의사를 전했다.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험지출마론 얘기가 나오자 “내 지역구의 지역주민들에게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어디에서 출마할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부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편안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PK지역, 특히 부산은 또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라고 김 대표를 거들었다.

박근혜 길 가라? 비례대표 출마론 대두
고차방정식 되는 무대 활용법 종착점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김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종로가 아닌 야당 텃밭 출마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득력을 잃었단 의견이 많다. 김 대표 또한 험지출마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비례대표 출마론도 있다. 그것도 ‘말번’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원지는 서울 험지출마론과 같다. ‘희생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용태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복귀를 한 다음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야 할 총선이 있었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지역구 출마를 하진 않으시고 비례대표 말번을 받으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것 이외에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4선을 한 대구 달성군을 포기하고 순번 11번으로 나섰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박 대통령 또한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런저런 요구의 중심에 있었다.

비박계 대표 공격수 중 한명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20일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9대 총선에서도 달성군으로 출마하겠다”는 박 대통령을 향해 “박 대표는 영향력이 큰 지도자”라며 “비례대표 말번으로 나오겠다든지, 아니면 강북에서 출마하겠다든지 (해서) 당에 큰 변화를 주고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4년 전 정두언 의원의 역할을 현재 김 의원이 받은 모습이다.

자기 입맛대로
바빠지는 셈법

이렇듯 험지출마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마다 으레 반복되는 일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이번 험지론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물갈이론’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과연 김 대표는 전방위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4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그렇지 않을 시 “예비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사실상의 ‘컷오프’를 시사했다. 이에 친박계 인사들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권 ‘기강잡기’ 총력
여 “공천 불이익” 야 “단호 조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기강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의 책 판매 행위가 적발될 시 공천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출판기념회 관련 대국민 사과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퇴 등 논란을 일으켰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보수혁신특별위에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안으로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은 물론 후보자·예비후보자도 초청으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를 받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서 그는 “북콘서트 등에서 책을 팔거나 봉투를 받으면 차후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김 대표에게 허락받았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도 예외가 아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3일 “문 대표가 당무감사를 거부한 비주류의 유성엽·황주홍 의원, 최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빚은 신기남·노영민 의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일탈행위, 그리고 혁신전당대회 거부 등으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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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