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발 ‘TK 살생부’ 추적

선택받을 ‘진실한 사람’은 누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게 해 달라.” 최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들썩이는 모습이다. 전후사정 알 길 없는 뜬금발언에도 마치 옥석을 가리는 감정사처럼 ‘진박’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명단 추리기에 나섰다. 일각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사설정보지)’를 가리켜 ‘살생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진박’이라고 들어봤는가. ‘진짜친박’의 줄임말이다.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게 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중 ‘진실(眞實)’에서 파생됐다. 경우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입문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친박’이었던 사람을 일컫는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진박에 대한 설들이 무성하다. 간택 받지 못하면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의 발로로 보인다.

여의도 덮은
‘진박’ 논란

‘칭박’도 있다. ‘자칭 친박’이라는 것이다. 친박·비박의 경계선에서 시류에 따라 흔들렸던 사람을 일컫는다. 지난 12일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들어도 제 다리가 저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가박’이라는 단어가 이와 유사하게 쓰인다. 가짜친박의 줄임말이다).

기존 ‘친박·비박’에 ‘진박·칭박’까지, 박의 자가분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제 ‘탈박·멀박’이라는 단어는 언론보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야권과는 다르게 ‘박 시리즈’가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유독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의 거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진박 사태 또한 다가오는 제20대 총선에 맞춰 공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 승리”라는 건배사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관련 쪽 사람들의 생각이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은 이미 점화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대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가 날 감히 탄핵소추하겠냐는 자신감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다”며 “부디 유신의 밀실에서 나오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박계에서는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배신·진실 이어
‘은혜론’ 대두

해당 사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비박계 죽이기 전략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통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고 결국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유 전 원내대표에게 청와대가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가능성을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조화와 부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며 “그런 경우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익명의 친박계 의원 중 한 명은 지난 11일 <중앙일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월 말 국회법 파동 당시 유 전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치용어 사전’에 진실의 반대말은 배신”이라고 전했다. 즉 박 대통령의 진실 발언은 유 전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1일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며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은혜론’은 ‘배신’ ‘진실’과 함께 정가를 강타했다.

그렇다면 소위 ‘진실하다’고 평가받는 친박은 누가 있을까. 중진급 선두에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다. 7선 의원인 그는 자타공인 친박계 좌장이다.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평전을 냈을 정도로 ‘의리’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은 서 최고위원의 이런 부분을 특히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박’ 솎아내기 본격화, 누가 이름 올렸나?
홍문종 “제 발 저린 사람 있을 것” 시사

3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박 대통령 뒤를 잇는 권력의 2인자로 통한다. 정부 예산을 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쌓아온 관계가 돈독하다는 말이다. 또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자의 비서실장을 맡아 승리로 이끈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다.

같은 3선인 홍문종 의원은 ‘박심의 대변인’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최근 당내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례로 박 대통령의 진실 발언에 ‘제 발 저린 사람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으며, 개헌을 언급하면서 ‘반기문 대통령(외치)-친박 총리(내치)’ 시나리오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믿음 없인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정가는 보고 있다.

신박(새로운 친박) 3인방(이인제·원유철·이주영)도 진박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최근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박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외 인사들을 포함하면 중진급에서는 10~15명 정도가 진박으로 통한다.

재선 의원 중 선두에 선 인물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김재원 의원이다. 그 중 윤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13·14대) 빈소에 조문을 와 ‘TK(대구·경북) 물갈이론’을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 윤 의원은 당시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20대 총선에서 TK 공천을 잘 해야 한다”며 “19대 때 대구에서 (현역) 60%를 바꿔 그 힘이 수도권으로 이어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넘긴 게 아니냐”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박근혜키즈
전략공천

그 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돌아온 유일호 의원 등 5~6명 정도의 재선 의원들이 진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이장우·김태흠·김도읍·정용기·김진태 의원 등 초선의원 10~15명까지 합하면 그 세가 대략 30~35명 정도로 추정된다.

진박·칭박 선별 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가전문가들은 친박계의 ‘전략공천 시나리오’가 발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추천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그 예라는 지적이다.
 

정가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서 언급된 진박 수뇌부 명단은 비박계 의원들에겐 중요치 않다고 한다. 그들에겐 이미 자신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박근혜키즈’ 명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나리오상 진박계 수뇌부가 전략공천을 관철시키면, 박근혜키즈들이 당선에 유리한 자리로 내려올 것이란 예상이다. 키즈들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살생부에 이름을 오린 것과 진배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0~35명 진짜 중의 진짜, 진박 수뇌부?
TK 겨냥한 살생부, 청와대 출신 ‘주의보’

TK지역에 복수의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박계인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런 지역(TK)에 이른바 청와대 무슨 비서관, 행정부장관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후보를 낙점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빈소에서 발언한 TK 물갈이론에 대해 “(TK) 정치인들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정종섭 전 장관은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가 중요하다”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거론되는 지역구는 대구 ‘동구갑’이다. ‘동구을’이 유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동구을은 현재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다. 류 의원은 정가에서 ‘친유승민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청와대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출마 지역으로 고향인 경주 대신 동구을이 예상된다는 측면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지난달 7일 새누리당에 복당하면서 출마가 가시화된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친유승민계를 겨냥한 카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전 관장은 대구 북구갑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곳은 비박계이자 친유승민계로 통하는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초 대구 서구 출마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최근 중·남구 출마로 바뀐 모습이다. 윤 전 수석 측은 지난 12일 <대구신문>을 통해 “윤 전 수석의 본가가 서구와 인연이 있는 관계로 서구 출마로 이름이 올라 많이 당황하고 있다”며 “나오려면 출신고교가 위치한 중·남구가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는 김상훈 의원이, 중·남구는 김희국 의원이 맡고 있는 곳이다. 두 사람 모두 정가에서는 유승민계로 불린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달성군은 이종진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 또한 비박계이자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대구 출마설도 들려오고 있다.

진박에 숨은
변절자들


‘배신의 정치→유승민 사퇴→TK 물갈이론→친·비박 공천전쟁→진박 사태→2차 TK 물갈이론’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흡사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청와대발 TK 장악 시나리오라는 정가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비박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19대 총선을 통해 TK지역도 얼마든지 권력자에 의해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위 진박이라는 것에 대한 허상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현재 분류되는 진박 수뇌부 인사 중 MB정부부터 활약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처럼 진박도 결국엔 일시적 현상일 뿐이란 분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열흘간 떠나는 박근혜
또? ‘이슈 투척→순방길’ 패턴 반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차 출국한 박 대통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정치에 이슈를 던진 후 해외순방길에 오르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열흘간 해외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진실한 사람’ 발언을 정가에 던졌다. “대통령의 총선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이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했고, 이후 한·일·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비록 회담이 국내에서 진행됐지만, 현안에서 멀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경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정가를 강타했는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의’ 문제를 김무성 대표에게 일임하고 떠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보다 해외일정을 소화하는데 더욱 힘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출국에 앞서 박 대통령은 위안부문제와 북핵문제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신사 기자들과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아베 일본총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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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