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전쟁 2라운드> 친박-비박 동상이몽 액션플랜

‘한지붕 두가족’ 누가 먼저 칼 빼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갈등 국면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참모진들은 수장들의 설전을 신호탄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공천 룰을 두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두 계파의 ‘동상이몽’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새누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언급됐던 공천 룰에 대한 논의는 특별기구(이하 공천기구) 안에서 계속하기로 했다. 친박-비박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갈등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좀 더 다양한 게임의 룰을 두고 두 세력 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대’의 막이 올랐다.

공천특별기구
계파 결투장

공천기구 논의의 ‘시작점’은 여·야 대표가 만나 발표했던 ‘9·28합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둘 모두 해당 제도를 시행하되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하고, 합의 내용과 다른 공천제(전략공천·오픈 프라이머리 등)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알려진 바대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으로 정가에서 꾸준히 논의돼 오던 제도다. 암호화된 가상번호를 개별 유권자별로 만들어 역 선택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전화조사와 현장투표 간 간극 ▲절차적 정당성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친박계는 지난달 30일 긴급회동을 열고 대처법을 논의했다.


9·28합의가 시작점이었다면 ‘김무성-서청원’ 갈등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 두 계파의 수장은 지난 5일 배수진을 치고 서로 부딪혔다. 서 최고위원은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만합시다”라고 응수했다. 예정됐던 공천기구 발족은 결국 연기됐다.

표면상 두 사람의 갈등 이유는 우선추천지역제도(우선추천제)와 관련된 김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략공천제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며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발언을 한 김 대표를 두고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거론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심번호?
우선추천?

과정도 순탄치 않다. 공천기구 위원장직 인선을 두고 친박-비박의 기 싸움이 치열했다. 김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고, 친박계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내세우다 최근 신박계 이주영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위원장직을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할 정도로 부담스런 자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든 말이 나올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계파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뇌관은 곳곳에 심어져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천 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공천기구의 발족 취지라는 점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룰이 논의된 과정을 보면, 비박계: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 → 친박계: 한국식으로 수정 요구 → 김 대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주장 → 친박계: 반발 → 김 대표: 우선추천제 언급 → 공천기구서 논의결정 순으로 전개돼 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추천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비박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우선추천제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월13일에 개정된 새누리당의 최신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 제103조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해당 당헌의 당규를 보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선정된 지역’이 그것이다.

친-비 계파 갈등 점입가경 ‘끝까지 간다’
공천방식 정할 특별기구 신설 ‘진짜 결투’

두 기준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기준②에 적힌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는 문구는 해석상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역선정 기준과 당원-일반국민의 여론조사 비율 등이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와 비박계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민 50%에서 최소 70∼80%대까지 끌어올려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새정치연합에서 당원 30%, 국민 70%의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마당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새누리당은 최소한 이보다는 국민의 비중이 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박계는 현행 규정인 ‘당원 50%, 국민 50%’ 유지를 주장한다.

또 다른 동상이몽도 존재한다. 우선추천제 도입을 두고 친박계는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비박계는 ‘정치적 소수자 배려’를 위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 측은 친박계의 구상에 반대한다. 우선추천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비박계는 친박계의 주장 이면에 특정 지역을 물갈이하고자 하는 속내가 존재한다고 본다.

50% vs 70%
명운 갈린다

거론되는 지역은 TK(대구·경북)다. 친박계는 특정지역 배제 없이 모든 지역에 우선추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김 대표 측은 TK나 서울의 강남 지역은 우선추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그 서막이었다면, 친박계의 주장이 구체적 전략·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추천 지역 기준이 모호해 특정 인사를 ‘낙하산 공천’할 수 있다는 점이 비박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사태가 TK 지역 문제로까지 번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청와대가 싸우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운을 뗀 뒤, “TK 지역이 우선공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TK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추천제 해석 분분…어느 쪽이 유리?
드디어 입연 유승민 “좌시하지 않을 것”

또한 “일부 TK 지역 의원들이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 물갈이론’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유 전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한때 ‘순망치한’의 관계로 불렸던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김 대표는 숨통이 트인 모습다. 마침 친박계와의 싸움에서 김 대표가 밀린다는 말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 물갈이론’의 당사자 격인 유 전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는 ‘천군만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유 전 원내대표에 이어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근 친박 측 손을 들어주면서 외로운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원 원내대표는 “(공천 룰을 정할) 당 특별기구는 대개 최고위원들이 맡아 왔다”고 말해 친박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며, 컷오프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비박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전략공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경선 후보자들을 제한하는 컷오프 제도에 대해 비박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K-Y 리턴즈’
난국 타개책?

앞서 복수의 언론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을 당시 김 대표가 유 전 원내대표에게 ‘긴급구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 측은 “그런 일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국민일보>를 통해 “김 대표를 도와주자는 한 인사의 말에 ‘생각해보자’라고 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

정가에서는 ‘K-Y가 직접적인 대화는 안했어도 지인을 통해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유 전 원내대표가 전해 들었고, 언론 앞에 입을 연 것은 그에 반응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연 ‘K-Y 리턴즈’를 통해 비박계는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에 문자 보내는 사람들
“청와대만 있나? 나도 있다”

지난 2일 ‘김무성계’ 참모진이 실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큰 명분만 얘기하면 게임은 유리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했다. 김 대표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성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문자에서는 김 대표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김학용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됐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일한 바 있는 김모씨는 김 대표에게 ‘주말 동안 김학용 비서실장이 나서 정병국·원희룡·남경필이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발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게 어떠냐’며 ‘정두언 의원이 월요일 라디오에서 세게 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비박계에서 떠오르는 참모 가운데 한명이다. 과거 KT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이론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권 의원은 ‘안심번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청와대·친박계와 각을 세우던 김 대표를 후방 지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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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