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무성 '일촉즉발 플랜B' 실체

루비콘강 건넌 ‘무대’…‘문(문재인)’ 열고 탈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혁명’이 될지 ‘폭동’에 그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위시로 한 비박계의 궐기가 시작된 모습이다. 친박계는 ‘선상반란’이라 규정하고 즉시 진압에 나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김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플랜B’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공’은 ‘무대’의 손을 떠났다.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의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명명백백’한 안을 던졌다. 그동안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외치는 김 대표를 향해 ‘모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픈프라이머리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있지 않다”며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문제 많다”
청와대 발끈

비박계에겐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소위 ‘플랜A’였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았을 때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천명해왔다. 이를 위해 ‘정치생명’까지 걸었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플랜A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은 장장 3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의총 마무리 연설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방법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표면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가 내에서는 사실상 친박계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격은 날카롭고도 체계적이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평소 김 대표가 도입 여부에 정치생명을 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서 최고위원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 사퇴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복수의 언론 또한 친박계의 산발적 압박에도 김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자 큰 형님이 나서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내다봤다.


예상과 달리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이 밝힌 시한보다 먼저 치고 나왔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체할 ‘플랜B’를 가동한 것이다. 1차 국정감사의 종료를 알리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격 회동했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이하 국민공천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친박계 공세
청와대 가세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인 ‘김무성·문재인’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1시간4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두 대표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수의 언론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친박계는 즉각 거부반응을 보였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미국에 있던 상황이었다. 친박계는 양 대표의 ‘9·28합의’를 ‘선상반란’이라 보고 진화에 나섰다.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다시 한 번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일련의 사태로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던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 것에 반해 김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김 대표를 향한 친박계의 공세는 박 대통령의 귀국을 총성으로 시작됐다. 더불어 국민공천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도 친박계가 들고 일어나자 후방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가에서는 김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외곽 때리기’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여·야 대표의 잠정 합의에 대해 “문 대표와 친노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도 “야당의 ‘안심번호’가 반개혁적·반혁신적이라고 비판한 분이 이를 수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9·28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친박계 “뒤통수” 반발…전면전 예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9·28합의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난달 30일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국민공천제가 5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고 없던 ‘익명의 브리핑’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운을 땐 후,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가 밝힌 5가지 문제점은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여부 ▲조직선거의 가능성 ▲과비용에 의한 ‘세금공천’ 문제 ▲절차상 하자 ▲졸속 협상을 지적했다.

청와대의 반론에 김 대표는 발끈했다. 청와대가 밝힌 논리에 대해 “1개만 맞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여론조사 응답률이 2% 수준으로 낮다’고 한 부분은 맞지만, 나머지는 맞지 않는 지적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며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선 “내가 있는 한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련의 갈등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전략공천의 유무다. 김 대표의 측근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친박계를 향해서 “차라리 솔직하게 전략공천 하자고 해라”고 말했을 정도로 비박계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다. 플랜A가 무산된 상황에서 김 대표가 내건 국민공천제는 결국 비박계가 현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플랜B’에 해당된다.

공천제 특별기구
새로운 혈투장?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플랜B를 논의할 별도대책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특별기구가 친박-비박 간 새로운 혈투장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4절 26조 2항을 보면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중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구성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서청원·이정현·김태호·이인제 등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특별기구가 설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치된다 하더라도 비박계가 국민공천제를 제시하면 친박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친박계 홍문종·김태흠 의원은 지난 1일 각각 방송 3사(KBS·MBC·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공천제를 폐기하는 대신 전략공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리 공천학살 막아라!”
‘반란’ 비박계 바로 행동

국민공천제가 새로운 플랜B로 떠오른 가운데 김 대표가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랜B들에 대한 정가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 입장에서 가장 믿는 구석을 꼽으라면 단연 ‘제20대 총선’이다. 대선보다 앞서 치러지기 때문에 수세로 몰린 지금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들었던 ‘선거의 남왕’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면 다음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복안이 가능하다.

따라서 TK 지역 사수가 비박계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선까지 내다보는 김 대표 입장에서는 TK 지지기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또한 최근 박 대통령이 대구지역을 방문하면서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옴에 따라 비박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혹여나 TK 지역에 전략공천이 행해진다면 우려했던 ‘공천학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비박계와 새정치연합 간 대타협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자체 혁신안을 통해 지역구 20%는 전략 공천을, 나머지 80%는 국민공천제로 하겠다고 정해놓은 상태다. 비율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공천 룰을 적용한다면 공천학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비박계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친박계 입장에서도 핵심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을, 험지에서는 국민공천제를 통해 유력후보를 낼 수 있다는 측면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비박계 사이에서는 농촌당 의원들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일부 농·어촌 지역은 통·폐합의 기로에 서있는 실정인데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소위 농촌당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낸다면, 여·야를 초월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확보된 지지층은 향후 국민공천제 등 게임의 룰을 둘러싼 친박계와의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농촌당 변수

김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두고 복수의 정치평론가 및 언론은 YS에 비유한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둘은 서로 닮아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DJ·JP 등과 함께 3김 시대를 열었던 YS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합심했을 때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지척에서 지켜봤던 김 대표이기에 위기 상황에서 야권과 힘을 합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정가는 보고 있다. 과연 김 대표는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감서 불거진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미스터리
투약 1년6개월 지나 압수수색

2차 국감이 시작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위 이모씨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한차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봐주기’ 또 다른 의혹 제기
“범죄사실 일부누락” 주장도


임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판결문에 이 씨가 주사기를 사용해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시점이 압수수색 시점과 1년6개월 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야권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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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