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소정당 소개

한국 정당에 대해 아십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3당’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 정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도 익히 들어봤을 법하다. ‘정의당’까지 안다면 ‘국회 3당’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이다. 각각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이름까지 말 할 수 있다면, 정치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국회 3당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회 3당이라 부를까. 쉽게 말해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국회에 3개라는 뜻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는 이들 3개 당 이외 사무실은 없다(무소속 제외).

소속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소속 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 3개의 당만 존재하는 것일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위 3당을 제외하고 15개, 즉 대한민국에는 정식 등록된 정당이 총 18개가 존재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정당의 수는 등록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연월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은 지난 1997년 11월24일에 등록된 ‘새누리당’이다. 국회 3당을 제외하면 ‘국제녹색당’이 가장 오래됐다. 이 정당은 지난 2007년 8월8일에 등록됐다. 반면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당은 지난 8월4일에 등록된 ‘한국국민당’이다. 등록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등록정당 18개, 가장 오래된 것은?
창준위 10개, 당 만들려면 어떻게…


등록정당 이외에도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로 결성 신고가 된 사례가 있다. 총 10개의 창준위가 존재하는데 모두 2015년에 신고됐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창준위는 ‘국민모임’이다. 지난 4월3일 신고된 국민모임은 최근 김세균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더하기 나경채 대표 등 진보 측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초까지 진보정당 창당을 구체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정당은 서울에 소재한 중앙당과 광역시·도에 위치한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당 창준위를 설립해야 한다. 시·도당은 100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시·도당 창준위가 설립된다.

일례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과 김세균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폐공장에서 국민모임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바 있다.

이렇게 결성된 창준위가 6개월 내에 준비를 마치고 창당대회를 열면 규정에 따른 신청을 통해 등록정당이 된다. 창당집회는 필히 공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성립되려면 관련법에 따라(정당법 제17조, 제18조), 법정 시·도당 수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존재해야 한다.

15개 군소정당

이로써 중앙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정당과 창준위는 총 28개, 이들의 공통점은 사무실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구별로 따지면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8개의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그 다음은 ‘정치1번지’로 상징되는 종로구가 7개로 영등포구보다 1개의 사무실이 적다. 나머지 중구·강남구·동작구에는 각각 2개의 사무실이 있고, 1개의 사무실이 있는 곳도 7군데가 있다.(관악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마포구·중랑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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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