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기고> 영화 <사도>로 보는 정치심리학

권력은 결코 나눠 가질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력은 ‘양분(兩分)’될 수 없다. 원한다고 ‘양도(讓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양보(讓步)’하다간 손안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영화 <사도>를 관통하는 권력의 속성은 참혹하리만큼 무자비하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혈육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다. 1762년 7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다. <일요시사>는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심영섭과 함께 부자지간이지만 정치판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인물을 들여다봤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라 배웠다. 그런데 그 콩이 눈덩이만큼 커지면…심지어 아비도 아들과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는 법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다. 반대로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광인(狂人)’으로 몰아 뒤주에 가둬 죽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세자, 권력자와 후계자는 애증과 의심과 모략의 소용돌이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 채 서로를 죽이고 죽였다.

신·구 파워게임

이 점은 현재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사의 정치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도세자와 그 아비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왜 그토록 반목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가. 영화에서는 이를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문제로 가족 드라마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당파를 등에 업고 서로 다른 개혁을 꿈꾸며 반목을 시작한다.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며 ‘노론’의 도움으로 즉위한 영조는 당파에서 벗어난 인재 등용을 평생의 숙원 사업으로 정했다. 반면 사도세자는 ‘소론’의 입김이 강했던 후궁과 환관들의 손에서 자라났다. 아비는 나름의 탕평을 시도했다고 자부하지만, 사도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역시 ‘개혁’의 대상이자 ‘보수’의 상징인 것이다.

실상 영조는 권력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노론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반면 사도세자는 왕의 권력을 나눠가지려는 노론 세력이 기득권을 지니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노론-소론’의 싸움은 결국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을 상징한다.

영화 <사도>를 둘러싼 당파 싸움과 영조와 사도세자의 개혁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은 최근의 새누리당 주변을 둘러싼 오픈 프라이머리와 계파 갈등을 비교해보면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새누리당 내에는 총선 룰 결정과 관련해 ‘친박-비박’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거국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또한 마찬가지다. ‘친노-비노’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면서 두 세력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정가는 내다본다.

결국 권력자와 후계자는 서로 다른 계파싸움의 대표 주자로 거시적으로는 서로의 권력 창출을 위한 동지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당파를 대표하는 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영화 <사도>는 정치적 계파가 때로 핏줄의 정마저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가족관계가 정치적인 해석과 관점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슬픔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영조는 진정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어했는가. 영화 <사도>에서 영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임금의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내뱉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궁궐을 옮긴 적이 있을 정도이다. 많은 권력자들이 재위동안 이러한 양위의 제스처를 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1월경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투표를 제안했고, 같은 해 2월12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했다.
 



영조가 아들의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 ‘선위 쇼’를 벌였듯 정치인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재신임을 묻는 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이는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형(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서 벗어나려 한 영조의 자기 합리화일 뿐, 그는 실질적으로 왕권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권력자가 권좌에서 물러나더라도 막후에서 실세 노릇을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망을 벗어던질 수 없을 때, 후계자에 대한 시험과 질타는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조는 끊임없이 공부를, 즉 실력을 기를 것을 사도세자에게 권유한다. 이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외우지 못해도 시험에 불합격 처리하는 영조의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후계자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무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친박-비박’ ‘비노-친노’ 역사의 반복
권력자-후계자, 계파 내에선 그들도 적


영화에서 함경도에 있는 진지를 옮기려하자, 영조는 당장 사도세자에게 “니가 뭘 알아. 니가 함경도에 가 봤어”라고 질책을 퍼 붓는다. 사실 영조가 이 장면에서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후계자가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 줄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지의 여부이리라. 따라서 후계자는 자의식을 없애는 경지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인내해야 권력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이 커진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반역을 꿈꾸는 그대의 아내와 장남 노부야스를 죽이시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할복을 명하고 아내에게는 사약을 내려 노부나가의 뜻을 따랐다. 훗날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장남과 아내까지 희생시키며, 지독한 괴로움 속에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낮추었던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전형이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그 본성이 솔직하고 화살처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영화에서 그려진다. 게다가 예술가적 재능과 천분마저 지녔다. 이러한 자의식으로 인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개혁이나 자기주장은 자신의 중요성을 위협하는 크나큰 시기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표리부동함, 즉 권력자의 이율배반적 모습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러한 권력자와 후계자의 심리적 갈등은 근대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은 2008년 친박계가 친이계로부터 공천학살을 당하자 폭발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어록을 남기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결국 사도세자는 자신이 가진 유리한 입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친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할 만큼 외롭게 죽어 갔다. 정치 세력화에 실패한 것이다. 일례로 영화에서 영조는 인원왕후의 상중에 술을 마시고 온 사도세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만 궁녀 한 사람 만이 사도세자를 두둔하고 나선다. 사도는 주위 신하들에게 “아녀자도 내 편을 드는데 경들은 어찌 한 사람도 말이 없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혼자였다.

설상가상으로 총명한 세손이 등장한다. 찰스 황태자에게 윌리엄 왕자가 생긴 것처럼 조선 왕실에 대안이 생긴 것이다.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일말의 기대는 세손이 등장하자 서서히 없어져버린다.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대체재’가 나타나면 기존의 것은 버려지게 마련이다. 왕은 사도세자를 “존재 자체가 역모”라며 부정하고, 사도세자도 이 즈음에는 광기에 휩싸여 어떤 증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증상의 핵심에 의대증, 즉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 존재한다. 영화 내에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님을 제대로 매라. 상복을 제대로 걸쳐라”고 수없이 꾸짖는다. 영조에게 옷은 왕의 체통이었고 왕자의 체면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맞는 옷을 찾기 위해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20여벌의 의복을 찢고 버렸다고 한다. 즉 의대증은 사도세자의 전형적인 ‘역할 거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슬픔을 생각하다.

영화 말미에 영조는 죽은 세자의 시호로 ‘생각할 사(思) 슬플 도(悼)’, ‘사도’라 이름 짓는다. 슬픔을 생각함. 그러나 슬픔은 상실에 대한 애련함 뿐 아니라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왕의 회고는 슬픔이지만, 사도세자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후계자여 새 옷을 입으라. 죽음과 분노의 궁전에서 스스로를 자해하기보다, 한 평의 뒤주 속에서 후계자를 얽어매려는 왕의 손에 있기보다, 인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서서히 사람들을 그러모으라.

때를 기다린 세손은 영조의 사후 1776년, 마침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한다. 그의 즉위 후 첫 일성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것. 입에 담지도 말고 꿈에서도 보지 말라던 아비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규정짓는 것이었다.

<chm@ilyosisa.co.kr>

 

[심영섭 평론가는?]

영화평론가·심리학자·상담가이자 교수.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 생명공학과를 거쳐 고려대 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대구사이버대에서 학과장을 역임 중이다.

심영섭 아트테라피&상담센터 사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진치료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씨네21> 평론상을 수상한 이래, 김기덕·박찬욱·홍상수 등 다양한 감독들에 관한 다수의 영화 평론문을 발표해왔다.


<100분토론> <아침마당>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저서로는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 <영화, 내 영혼의 순례> <대한민국에서 여성평론가로 산다는 것>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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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