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물갈이론’ 막전막후

선거 앞두고 난 데 없는 민생시찰 “냄새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을 찾았다. 지난 7일, 박 대통령은 측근들을 대동한 채 대구를 전격 방문했다. 지난 4일 중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보인 광폭행보였다. 정가가 주목하는 점은 박 대통령 주변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누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9일 인천을 방문했을 때는 지역 의원들을 공식 초청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다가오는 20대 총선, 대구에 일대 혼란이 예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 민생을 살폈다. 특별할 것 없는 지역 방문이었지만, 정가와 언론은 이 소식을 집중 조망했다. 비단 대통령이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중 단 한 명도 초대하지 않은 채 TK(대구·경북)지역 출마가 예상되는 4명의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시찰을 돌았다.

대구 물갈이
시동 걸었나?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지역 의원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 의원이 방문하는 대통령을 맞는 것은 예의이자 오래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대구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냐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정가 또한 마찬가지다. ‘박심’이 현직 대구 의원들에게서 떠나있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이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지난 6월경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한 언론은 새누리당 핵심의원의 말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당시 애매한 태도를 보인 대구 출신 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출마해 물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정가와 다른 언론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대구시 업무보고는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며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대구시 업무보고의 형태와 참석 범위는 행사를 주최한 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결정됐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민 대변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정가가 바라보는 해석은 사뭇 진지하다. 그동안 벼려왔던 대구 물갈이를 시작하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 의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가 되지만 청와대가 밝힌 ‘직접적 소통’이 초대를 하지 않은 이유로써 빈약하다는 반응이다.

인천 행사는
여·야 초청

이를 증명하듯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인천을 방문할 때 의원들을 대거 초대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 박람회’ 행사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천 지역구 의원들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권은 물론 야권 의원들에게까지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2명에 그쳤지만, 대구에서는 단 한명도 초청받지 못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구 방문을 준비했던 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대구지역 의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을 가장 먼저 방문했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 달성군에 당선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을 초대하지 않았다. 달성군은 박 대통령이 18대 국회 때까지 내리 4선을 지낸 곳으로 19대 국회에는 비례대표로 나선 박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기술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곧이어 지역주민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전국 5대 재래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민생을 살폈다. 이때도 박 대통령은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

박근혜 대구 방문, 지역 의원은 전무
청와대 “직접 소통 위해” 해석 경계


이종진(달성군)·김희국(중구·남구) 의원의 공통점은 정가에서 ‘유승민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의원은 총 12명, 그 중 7명의 초·재선 의원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데 새누리당 내 의원들의 모임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로 떠오른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의 조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로 유 전 원내대표가 위기에 몰리고 사퇴하기까지 과정 속에서도 이들 유승민계 7인이 주변에서 호위무사로서 유 전 원내대표를 지켜줬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구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의원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대구시에게 언질을 했단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언론에 따르면 언질을 받은 권 시장이 행사 직전 새누리당 소속 대구 의원 12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엔 대구시 위주로 행사를 치르니 못 부르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나만이라도 가면 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모두를 초청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가 마무리 됐다는 전언이다. 이번 결정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7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로써 물갈이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대구지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함께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가진 인물들이 청와대 측근 4인방이기 때문이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모두 TK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청와대 측근들
대구 출마설

안 수석은 이미 비례대표로 19대 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의정활동 중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직한 그는 20대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된다. 지난 4월경에는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수성갑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뛰어들면서 사그라들었지만 이번 동행을 계기로 다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지역은 대구 서구다. 서구는 현재 유승민계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출마가 유력하다. 서문시장에 초청받지 못한 김희국 의원과의 경선이 예상된다.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은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 동구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와 경선장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가에서는 그동안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대구 달성군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원에 초대받지 못한 이종진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다. 두 사람의 경합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측근 4인방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모두 현재 유승민계로 통하는 인사들이 맡고 있다. 결정적으로 물갈이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그 외에도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은 대구 북구갑,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본관인 달성군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후 보여준 파격행보가 박 대통령이 대구를 찾게 만든 요인이라고 꼽고 있다. 지난달 5일 유 전 원내대표는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의 상갓집을 찾아 대구의 유력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조문객 중 한 명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유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의원에게 “앞으로 대구정치를 이끌 두 명의 유망주”라며 “신당을 만들어도 되겠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물갈이론? TK출마 유력한 측근 대동
유승민계, 오픈프라이머리 탈출구 될까?


또한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두고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전승절을 마치고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물갈이론의 반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과 유 전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6월 3주차 지지율이 29%를 기록, 임기 내 최하점을 찍은 이후 7월 2주차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전승절 참석이 있었던 기간 동안 지지율은 34%에서 54%로 급등했다. 2주 만에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치솟는 지지율과 더불어 힘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도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김 대표가 밀어붙이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최근 친박계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김무성 대표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친박계 실세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비용과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친박계 핵심 중 한명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야당도 비협조적이다.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역임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
유일한 탈출구?

오픈프라이머리는 유승민계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아직 세가 약한 유승민계가 내년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관측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일 유 전 원내대표와 김 대표, 대구지역 의원 11명(이한구 의원 제외)이 만찬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건배사로 ‘우리 대구는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지지합니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유승민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유 전 원내대표가 전국구로 떠올랐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승민계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청와대와 친박계의 입김이 공천에 작용하는 것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존재감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과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스스로 조사할 생각이 없으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이 본격 복귀 신호탄?

감사장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논란이 시작될 때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질타했지만 그냥 밀어붙였다”며 “(제2롯데월드 건축은) 지난 22년 간 군이 계속 반대한 상황이었는데도 (롯데측이) 안전하다고 해 (허가된)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다친 하재현 하사의 치료비와 관련, “비단 하 하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에 노출된 하 하사 한 명의 치료비 부담만 국방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도되지 않은 과거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가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복귀 시점을 9월 국감으로 내다봤다. 논란이 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서부터 국방부 차원의 도·감청장비 구입, 군대 내 성문제까지 국방위원회에서 지적 가능한 현안이 망라해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원내대표가 과연 잇단 논란을 딛고 국감을 ‘유승민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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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