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대판 사화' 시나리오

너도나도 거부권…정가 피바람 부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거부권 정국'이 정가에 피바람을 몰고 올 기세다. 어느덧 친박-비박 간 진영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조선 중기 사림파가 화를 당했던 '사화'가 2015년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친박-비박 간 정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국적 목표가 김무성 대표의 교체라고 되어있다.

박근혜 목표
김무성 축출?

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중도보수’와 ‘박근혜보수’ 간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공천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거부권 정국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노리는 인물은 최근 정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제로섬 게임은 새누리당의 딜레마’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인 즉슨 친박-비박의 세력 크기가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도파들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이른바 중도파로 분류되는 한 비례대표 의원은 ‘출마 지역구를 정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김무성 편을 들면 당장 친박계로부터 전화가 오고 서청원 편을 들면 비박계 측에서 전화가 온다. 이게 결국 공천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젠데 어떻게 지금 정할 수 있겠냐”고 대답한 적 있다. 해당 의원뿐 아니라 다른 중도파 의원들 모두 비박-친박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훈구파' VS 비박 '사림파'
유승민 두고 친박-비박 권력다툼


지지층의 성향이 달라 중도파 의원들이 진영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과 함께할 경우 굳건한 지지층을 얻을 순 있지만 확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50대 이상 TK 지역 지지층이 종국에는 정치인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와 손을 잡게 된다면 확장성은 충분히 보장되지만 기본 지지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30대를 위시로 한 젊은 지지층은 고정 지지층으로 만들기 힘들 뿐더러 보수 진영보단 진보 측 지지자가 많아 보수 쪽에서는 믿고 가기 불안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이번 친박-비박 간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 ‘이념적 대립’을 꼽는다.

박근혜 보수
확장성 제로

최근 비박계 대부분은 ‘신보수’라 불리는 새로운 보수의 패러다임에 동조하고 있다. 소위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라 불리는 유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앞서 보고서 내에 중도보수라 불리는 집단이 이들이다.

반면 박근혜보수라 불리는 이들은 기존의 보수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부분 중진 이상 급의 이력을 가진 정치인들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직을 맡고 있다.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에 관심이 많은 성향을 나타내 비박계가 외치는 개혁에 반대의사를 피력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명확한 정치적 이념차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두 진영의 대립을 조선 중기 훈구파와 사림파 간에 벌어진 당파싸움에 비유한다. 기존 세력인 훈구파에 사림파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며 도전했듯이 기존 친박계에 비박계가 혁신 새누리당을 외치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조짐은 이전부터 보여 왔다. 지난 2014년 1월8일 비박계 맏형인 이재오 의원이 ‘개헌론’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당시 의원은 “개헌도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명박정부 때) 이 의원은 정권의 2인자 임에도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가능성을 일축한 적 있다.

서 의원이 개헌론에 찬물을 끼얹었음에도 김 대표가 다시 한번 군불을 지펴 논란이 됐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즉시 ‘말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정치권 한켠에서는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 원내대표의 최근 연설을 통해서도 두 진영 간 이념적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9일 유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연설의 내용이 기존 보수 정당에서 보여준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야당보다 더 야당적인 정치관, 당파성, 조세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재벌정책까지 박근혜정부와 전혀 다른 노선의 연설을 펼쳤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유은혜 대변인으로부터 “명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연설이었다. 조세 부분에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반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라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이에 호응하는 초·재선 의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며 최근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평소 생각을 같이하는 젊은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유 원내대표의 연설 후 친박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연설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너무 의욕이 지나쳐 개인의 대중적 인기에 집착하면, 당 전체를 희생해서 개인의 인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본인의 개인 인기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신보수
기본 지지층↓

일련의 과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가는 친박-비박 간 정쟁을 넘어 사화로 비화될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정가에서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다.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박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으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플랜A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마땅한 플랜B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정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가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너무 노골적인 ‘찍어내기’에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는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가 정치인 중 도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점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요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만약 유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해도 헛수고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너무 급하면서 노골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책’으로 꼽힌다.

이념적 대립 양상 '구보수vs신보수'
중간 낀 중도파 '등 터질라' 눈치만


‘중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카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당직 인선이 한창인 시점이라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비박계 지도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5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친박계 또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기존 서청원·김태호·이정현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이인제 최고위원까지 이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성향을 봤을 때 친박계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책으로 꼽힌다.


가장 ‘상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비박계 지도부가 먼저 20대 총선까지 보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측에서도 템포에 맞춘 장기전 싸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거 김 대표가 당권을 쥐기 위해 ‘통일경제교실’ 등 여러 프로젝트를 펼친 것처럼 친박계에서도 여러 컨셉의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책으로 꼽힌다.

상책·중책·하책
박근혜 카드는?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이 공천권 쟁탈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쟁점으로 한 2라운드가 예상된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박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비박계에서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서 빼는 등 새누리당 소속 지방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지우기에 나선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친박계 측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공천권을 향한 ‘치킨게임’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권력을 쥔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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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