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대판 사화' 시나리오

너도나도 거부권…정가 피바람 부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거부권 정국'이 정가에 피바람을 몰고 올 기세다. 어느덧 친박-비박 간 진영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조선 중기 사림파가 화를 당했던 '사화'가 2015년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질 조짐이다.

친박-비박 간 정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국적 목표가 김무성 대표의 교체라고 되어있다.

박근혜 목표
김무성 축출?

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중도보수’와 ‘박근혜보수’ 간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공천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거부권 정국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노리는 인물은 최근 정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제로섬 게임은 새누리당의 딜레마’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인 즉슨 친박-비박의 세력 크기가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도파들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이른바 중도파로 분류되는 한 비례대표 의원은 ‘출마 지역구를 정했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김무성 편을 들면 당장 친박계로부터 전화가 오고 서청원 편을 들면 비박계 측에서 전화가 온다. 이게 결국 공천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젠데 어떻게 지금 정할 수 있겠냐”고 대답한 적 있다. 해당 의원뿐 아니라 다른 중도파 의원들 모두 비박-친박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훈구파' VS 비박 '사림파'
유승민 두고 친박-비박 권력다툼


지지층의 성향이 달라 중도파 의원들이 진영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과 함께할 경우 굳건한 지지층을 얻을 순 있지만 확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50대 이상 TK 지역 지지층이 종국에는 정치인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와 손을 잡게 된다면 확장성은 충분히 보장되지만 기본 지지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30대를 위시로 한 젊은 지지층은 고정 지지층으로 만들기 힘들 뿐더러 보수 진영보단 진보 측 지지자가 많아 보수 쪽에서는 믿고 가기 불안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정치전문가들이 이번 친박-비박 간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 ‘이념적 대립’을 꼽는다.

박근혜 보수
확장성 제로

최근 비박계 대부분은 ‘신보수’라 불리는 새로운 보수의 패러다임에 동조하고 있다. 소위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라 불리는 유 원내대표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앞서 보고서 내에 중도보수라 불리는 집단이 이들이다.

반면 박근혜보수라 불리는 이들은 기존의 보수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부분 중진 이상 급의 이력을 가진 정치인들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직을 맡고 있다.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의 유지에 관심이 많은 성향을 나타내 비박계가 외치는 개혁에 반대의사를 피력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명확한 정치적 이념차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두 진영의 대립을 조선 중기 훈구파와 사림파 간에 벌어진 당파싸움에 비유한다. 기존 세력인 훈구파에 사림파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며 도전했듯이 기존 친박계에 비박계가 혁신 새누리당을 외치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조짐은 이전부터 보여 왔다. 지난 2014년 1월8일 비박계 맏형인 이재오 의원이 ‘개헌론’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당시 의원은 “개헌도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명박정부 때) 이 의원은 정권의 2인자 임에도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가능성을 일축한 적 있다.

서 의원이 개헌론에 찬물을 끼얹었음에도 김 대표가 다시 한번 군불을 지펴 논란이 됐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즉시 ‘말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정치권 한켠에서는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 원내대표의 최근 연설을 통해서도 두 진영 간 이념적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9일 유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연설의 내용이 기존 보수 정당에서 보여준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유 원내대표는 야당보다 더 야당적인 정치관, 당파성, 조세와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재벌정책까지 박근혜정부와 전혀 다른 노선의 연설을 펼쳤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유은혜 대변인으로부터 “명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연설이었다. 조세 부분에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반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라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이에 호응하는 초·재선 의원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승민 사단’이라 불리며 최근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평소 생각을 같이하는 젊은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유 원내대표의 연설 후 친박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연설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너무 의욕이 지나쳐 개인의 대중적 인기에 집착하면, 당 전체를 희생해서 개인의 인기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본인의 개인 인기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신보수
기본 지지층↓

일련의 과정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가는 친박-비박 간 정쟁을 넘어 사화로 비화될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정가에서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다.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박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으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플랜A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마땅한 플랜B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정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가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너무 노골적인 ‘찍어내기’에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는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가 정치인 중 도덕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점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요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만약 유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해도 헛수고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너무 급하면서 노골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책’으로 꼽힌다.

이념적 대립 양상 '구보수vs신보수'
중간 낀 중도파 '등 터질라' 눈치만


‘중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카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당직 인선이 한창인 시점이라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비박계 지도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5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친박계 또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기존 서청원·김태호·이정현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이인제 최고위원까지 이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성향을 봤을 때 친박계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러나 이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책으로 꼽힌다.


가장 ‘상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비박계 지도부가 먼저 20대 총선까지 보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측에서도 템포에 맞춘 장기전 싸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거 김 대표가 당권을 쥐기 위해 ‘통일경제교실’ 등 여러 프로젝트를 펼친 것처럼 친박계에서도 여러 컨셉의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책으로 꼽힌다.


상책·중책·하책
박근혜 카드는?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이 공천권 쟁탈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쟁점으로 한 2라운드가 예상된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박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비박계에서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서 빼는 등 새누리당 소속 지방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지우기에 나선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친박계 측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공천권을 향한 ‘치킨게임’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권력을 쥔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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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