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7월 방미 노림수

대통령 뒤따라가 떡고물 줍기? 얼굴 알리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측은 정확한 방문 날짜와 일정을 알리진 않았지만 7월 중 방미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다.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당 차원의 행보임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정권 이후 이어져 온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측은 7월 중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확한 출국 날짜와 일정은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으나, 7월 중에는 방미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당 차원의 방미”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권으로 가는 ‘통과의례’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
7월 미국방문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미 소식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은 ‘김무성 방미’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4일부터 18일까지 잡혀있던 상황이라 더욱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방미는 원래 5월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4?29재보선이 있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이다. 6월에는 언급한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중대한 현안 처리 때문에 부득이 7월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출국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언제 미국으로 떠날지에 정치권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날짜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7박 내외로 약 일주일간의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7월14일 전후다. 알려진 바대로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1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14일을 기념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를 선보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상징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27일을 전후로 방미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권 내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월27일은 ‘UN군 참전의 날’이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대표가 14일에는 1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에서 축하를 받고, 27일에는 미국에서 참전용사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 내·외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제헌절’인 17일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왕설래에 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모두 소설 같은 얘기”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LA·뉴욕 등
동포간담회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행정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 경제수도라 불리는 뉴욕·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한인들이 많은 LA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안 미국의 주요 4개 도시를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도시에서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과 LA 등지에서는 한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20만명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LA는 히스패닉계를 제외하면 한인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인회에서 먼저 김 대표를 초대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굵직한 인사들을 초대한 전례가 있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장 방문도 예상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근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방문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대로 ‘구글’ ‘애플’ 등 혁신기업이 즐비한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아이디어 창고’라 불릴 정도로 창의적 기업이 넘쳐나는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참모진 중 경제 관련 진용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 실리콘밸리 방문이 그러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저명인사들과의 만남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동포간담회’ ‘기업방문’ 등과는 달리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만남이 예상된다. 방미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와 ‘코리아 코커스’ 회원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김 대표께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테면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중국 이어 두 번째, ‘빅2’ 방문 가시화
7일간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 순회


코리아 코커스는 미국연방 하원의 지한파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공화당의 피터 로스컴 하원의원,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국 또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입장과 입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D.C에서 상·하원 원내대표와 고위 행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지난 3월31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한을 워싱턴한인연합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자국 내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일본 규탄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김 대표와의 만남을 전후로 나올 확률이 높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만남도 계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욕에서 반 총장과의 만남이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께서) 당연히 가서 인사드리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반기문 만남
국제무대 데뷔

반 총장과의 만남은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작용될 공산이 커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반 총장 영입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반 총장은 지난 5월18일, 2년 만에 고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 한켠에서는 반 총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을 만나고 떠났다는 말이 나와 다시 한 번 ‘영입설’과 ‘대망론’이 고개를 든 적 있다. 따라서 김 대표가 반 총장을 만나 새누리당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지 여의도 정치권은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계전문가들은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가 그동안 ‘친박계 내부에서 바람을 넣은 반 총장 영입에 손을 대겠냐’며 일축했다. 더욱이 반 총장이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과거 중국에서 돌발발언을 한 전례가 있어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김 대표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반기문과 만남, 새누리당 영입 수순?
‘코리아 코커스’와 일본 규탄 나서나?


하루 뒤인 17일 “불찰이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는 중국에서 날아온 ‘김무성발 개헌론’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며칠이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대표라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때처럼 이번 방미 중에도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여의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 대표의 방미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중이다.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논의 중에 있다” 등의 대답을 하고 있다. 특히 4·29재보선 이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가도를 가기 위한 신호탄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당대표 차원의 방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함에도 다른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 대표가 4·29재보선 이후 5주 연속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3%의 지지율을 기록, 재보선 패배 이후 연일 하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인 18.3%를 누르고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임을 과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미는 상승세의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로 통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해석이다. 결국 안보·경제·비전 리더십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메르스 변수
방미 연기?

새누리당이 김 대표의 7월 방미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먼저 미국으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메르스 사태가 언제 진정되고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연기를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관계 부서와의 전화 통화 결과 “만약 박 대통령보다 먼저 떠나는 상황이 되거나 일정이 겹친다면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될 것이다”면서도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갖가지 변수가 산재된 ‘7월 방미’, 과연 김 대표는 자신의 별명처럼 난관을 뚫고 국제 ‘무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표 리더십 재조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메르스 사태’ 대응이 화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가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리더십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 대표는 딸 김현진씨, 손자와 함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돼지국밥집을 찾아 식사를 가졌다.
이 식당은 당초 메르스 확진자인 81번 환자가 식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매출이 10분의1로 줄어든 곳이었다.

메르스?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김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식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안전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지난 4일 이후 메르스 대응 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한 김 대표는 “내가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처음엔 1번 환자가 이 병원을 다녀갔다고 해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또한 루머였다”고 말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경계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함에도 “괜찮다”며 사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잇단 메르스 현장 방문에 대해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으로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몸소 ‘안심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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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