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홍철 딜레마’ 속사정

사퇴 안 시키는 이유는 ‘친박 후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상한 공기업이 있다.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구단에 투자를 감행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내부사찰에 들어갔다.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사장은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 받았다. ‘LA다저스’와 ‘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내부사찰 의혹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여·야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이 있다.

부실투자 의혹

사퇴압박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야권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도화선은 안 사장이 개인 SNS에 남긴 글에서 시작했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독다방DJ’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등 최근 인터넷에서 나올 법한 원색적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안홍철이 2013년 12월부터 KIC사장에 임명되자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재위는 ‘반쪽 상임위’로 운영돼 왔다.

여권에서도 안 사장 사퇴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사장 거취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서다. 여·야가 모두 안 사장의 사퇴를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또한 안 사장은 KIC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에게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500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친박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LA다저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 불거져 사퇴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IC는 2015년부터 스포츠구단에 대한 대대적인 대체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문제다. KIC는 미국 프로야구단 중 하나인 LA다저스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으로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구단인 만큼 가치가 높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KIC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부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환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입 거친 ‘독다방DJ’ “노무현은 종북빨갱이”
KIC사장 되니 본격 해외투자 “세금 어디로?”

왜 스포츠구단이냐는 질문에도 KIC와 안 사장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업계는 구조상 수익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방송 중계권료, 관련 상품판매 수익 등 국내에 비해 다각적 수익구조가 갖춰진 해외 구단이더라도 재무적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구단의 구조적 특징이다.

즉 연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대표상품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투자로 부동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투자를 밀어붙이는 안 사장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KIC는 자신만만하다. 안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약 과정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최소수익을 보장 받겠다”며 안정적 수익을 자신했다.

두 번째,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안 사장이 지난 1월12일 투자에 대한 실무위원회 예비심의가 있기도 전에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 구단운영을 맡고 있는 구겐하임파트너스 임원진과 만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안 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위탁자산운용세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세칙 제16조에 따르면 대체자산 투자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예비심의, 현지실사, 본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전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KIC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KIC는 안 사장의 출장이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논란이 되는 시점에는 정식투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 사전접촉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 번째, 내부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KIC는 지난 4월16일 LA다저스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휴대전화 기록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C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우호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보활동을 하겠다는 등 잘못된 언론관이 보도된 바 있어 내부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IC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들은 “통화기록 제출은 임직원의 투자관련 비밀사항 누설 우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이 실시한 적법한 감사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친박 믿고 버티기

야권은 고인(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KIC 사장으로 임명된 점, 위와 같이 KIC 투자에 대한 의혹 등이 있음에도 자진사퇴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워 “뒤에서 봐주기 전에는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안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사장의 사퇴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사장이 버티는 것은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근거한 주장도 나왔다. 안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퇴시키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향 덕분이란 해석이다. 안 사장은 앞선 내용처럼 ‘대선공신’임과 동시에 7년 가까이 친박계를 후원한 인물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고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가 주목하는 사안이라 감사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즉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감사원이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 사장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안 사장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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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