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완구 위기탈출 로드맵 셋

“지역민심 다독이고 무죄 밝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70일간의 짧은 외도를 마친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 모두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금의환향’을 꿈꿨지만 비단옷은커녕 환대조차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권토중래’가 필요한 순간이다.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때 충청맹주로 군림했던 거물 정치인의 몰락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연이은 거짓말 의혹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위기탈출 로드맵’을 언급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사퇴 직후 이 전 총리가 자택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정치평론가들은 ‘성완종 사태’를 벗어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국회의원직은?

총리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았다. 그러나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정가에서 불어오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내각에 발탁됨에 따라 총리와 국회의원직을 겸직해왔다. 그러나 총리직을 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으로부터 ‘의원직까지 내놓으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의원직 제명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절실한 순간이다. 그러나 운신의 폭은 좁다. 법적으로는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은 물론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도 부담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잠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 총리의 사퇴경위에 주목한다. 금품수수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물러난 것이 아닌 거듭된 거짓말 논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위기탈출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지역민심 진화, 둘째 국회 내 입지회복, 셋째 무죄입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지역민심 진화’의 경우 이 전 총리가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미 충청지역에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이 거짓말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충청민들은 “충청도가 언제부터 이 전 총리 혼자 사는 곳이 됐냐”고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누적된 피로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 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으나 ‘완사모’ 등 지지층을 찾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의혹에도 여전한 지지를 보내왔다.

위기탈출 넘버원? 새정치 “의원직까지”
시나리오 난무 최상의 열쇠는 ‘진솔함’


두 번째 ‘국회와 당내 입지회복’을 꼽는다.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정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당내 입지가 좁아진 부분이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있다. 많은 정계관계자들은 과거 총리에 임명되기 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입지가 굳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는 대대적인 사퇴 공세를 당한 바 있다. 특히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적 문제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당적박탈이나 탈당권유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재임 당시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한 전례가 있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위기탈출 카드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무죄입증의 경우 그간 의혹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다. 오히려 ‘재기’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친 새정치연합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총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검사 출신인 A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변호사는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전략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고는 무죄입증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이 전 총리의 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자칫 친박계 내부에서 ‘레임덕의 원흉’으로 지목될 수 있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전국구로 떠올랐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터진 악재다.

이 전 총리는 이임식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 전 총리가 말한 진실이 무엇일지 검찰 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경환 체제 가동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최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론 리더쉽 시험대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타 넘어 국정 에이스될까?

전반적으론 이 전 총리가 취임 70일 만에 퇴진함에 따라 최 부총리의 임무가 막중해 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산적해있는 경제 관련 현안들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직권을 남용한다는 평가가 야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를 내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최 부총리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전문가들은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상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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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