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③새누리 계파 삼국지

한 지붕 세 가족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정국이 뜨겁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유류품이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일까. 목을 매 자살한 성 회장의 시신 상의에서는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한 장의 종이, 8인의 이름, 그리고 수억원의 돈. 친박·비박·친이는 진위 여부를 두고 물고 물리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끄럽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여당은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자칫 정권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이번 스캔들에 새누리당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마치 ‘주초위왕’으로 시작해 ‘기묘사화’로 끝난 16세기 조선과 같은 형국이다. 사실관계는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친박·비박·친이계 사이에 오가는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벌써 ‘한나라’가 ‘세나라’로 쪼개진 느낌이다.

진위 여부 두고 
물고 물리는 공방

이번 사태에 대해 당·정·청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간의 입장차가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계파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크게 3개의 계파로 갈라져 있다고 본다. 이는 국민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친박·비박·친이가 그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계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계파와 무관하다 보기 힘들 정도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왔다.

이번 성완종 사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과연 ‘친이계에서 시작된 수사가 친박계로 이어질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잘 알려진대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사정드라이브’에서 시작되었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달 12일 부패척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이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리의 선언을 두고 박 대통령의 의중과 같다고 내다봤다. 사정드라이브는 박심을 등에 업고 출발했다.

사정의 칼날이 자원외교를 향하자 친이계는 반발하기 시작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쇼’로 규정했다.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신·구 정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사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타깃이 분명해지자 친이계는 더욱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검찰은 갑작스레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한다.

압수수색이 발표된 날 언론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자원외교 비리수사의 1차 타깃이 됐다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부 기자들 중 일부에서는 ‘경남기업이라는 회사가 규모에 비해 너무 집중적인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4월3일 검찰은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성 회장은 그간 ‘MB맨’으로 지목돼 왔다. 평소 친이계 측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성 회장이 자원외교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성 회장은 지난 3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절대 MB맨이 아니라며 성토했다. 그는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일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성완종 메모
친박계 뇌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억울해서였을까. 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한지 하루만인 지난 9일,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가 남긴 비망록은 친박계에 떨어진 직격탄이었다. 적힌 8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7인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는 박근혜정부 1·2·3기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실장의 이름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 없는 ‘부산시장’이 적혀있었다.

최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성 회장이 메모에 적은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부산시장인 것으로 추측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그 양반(이완구) 공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한테 많이 얘기하고”라며 언급된 바 있다.

후폭풍은 대단했다. 면면이 핵심인물이란 이유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세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이계를 향하던 검찰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찬박계의 목을 겨누게 됐다’고 표현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금액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 정권 최고의 ‘정치 스캔들’이라 규정했다.

친박계 7인은 성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잘 알지 못 한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가 그것이다. 유일하게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메모에 등장하는 명단은 모두 (성 회장의)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계의 최대 화두는 이완구 총리의 거취문제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 계파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 vs 비박·친이 책임 공방전
MB쪽 향하던 검날 당으로 부메랑
총리가 총대? 꼬리자르기 ‘솔솔’


성완종 스캔들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녹취록 전문을 살펴봐도 이 총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화의 큰 줄기는 이 총리에 대한 대화에서 파생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JTBC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소위 ‘성완종 다이어리’를 살펴봐도 성 회장은 이 총리를 20개월간 23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이어리에 나온 정치인 중 최다 만남 횟수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이 총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헌정 사상 현직 국무총리를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측면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친박·비박·친이계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먼저 친이계 측에서는 이 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패에 연루돼 있다”며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니 정치적으로 국정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관계된 사람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서 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당은 이들에 대해서 엄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달 전 부정부패 청산 소식에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주장했던 때와는 입장이 180도 변한 것이다.

비박-친이계
이번에 끝장?

비박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지만 전반적으로 친이계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리는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총리가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지난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이하 특검)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들은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특검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친박계 또한 표면적으론 이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다”며 “이 총리가 총리직을 지킬수록 의혹은 확대될 것이다. 더 이상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야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에서 자진사퇴를 얘기하고 있다”며 “종이에 적힌 몇 자로 내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5일 ‘이 총리 사퇴론’에 대해 “의견을 잘 수렴해 보겠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친박과 비박·친이계 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친박계 측은 이번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연기해야 된다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날을 세우고 있는 친이계를 비롯한 비박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동안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이미 식물총리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속된 계파 간 싸움에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주요한 문제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포스코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방을 두고 야당을 포함한 정계 관계자·정치전문가들은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검찰 수사는 정권의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의혹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계파 3곳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면에는 이 총리 선에서 끝내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 보고 있다.

4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에 대한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세에 이 총리는 “4월은 내게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 착석해 있던 의원들은 폭소를 터트렸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끝?
꼬리자르기

사실 새누리당 내 계파 싸움을 두고 ‘삼국지’에 비유하는 것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이상득·이재오·박근혜 간 권력 다툼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계파 삼국지’를 논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위·촉·오가 서로 전쟁을 벌였던 삼국지처럼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계파 간 갈등은 케케묵은 논쟁거리인 것이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지난 1월5일 친박과 친이, 비박 등으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두고 ‘당의 망조’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의 새누리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도 같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계파 간 시각으로 보는 순간 새누리당은 그냥 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당내 싸움에 집권여당으로서의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서로 치고받던 위·촉·오가 아닌 싸움을 지켜본 ‘진나라’인 것처럼 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완구 총리 거짓말 의혹 해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그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라는 피켓을 들고 질의했다. 이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2012년 대선 유세’ ‘3000만원 후원금’ ‘성완종 회장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첫 번째 ‘2012년 대선 유세’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에서는 유세 현장에 나타나 박 후보 지지연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 ‘3000만원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줬다는 말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어떠한 증거라도 나오면 목숨을 내 놓겠다”고 초강수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4·24재선거를 앞두고 부여에 위치한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성 회장이 방문해 ‘비타 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 번째 ‘성 회장과의 만남’은 이 총리가 그간 극구 부인해 온 내용이다. 이 총리는 그간 성 회장과 친분이 별로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JTBC에서 보도된 내용은 그의 주장과 맞지 않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 회장과 이 총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개월간 총 23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것이고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속내를 털어놓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거짓말 의혹에 이 총리는 지난 15일 “거짓말한 적 없다.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줄기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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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