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등장 껄끄러운 김무성 ‘맞장 해법’

언젠간 만날 외나무다리라면 지금 부딪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8일 오후 6시경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수장으로 문재인 대표를 맞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쳤던 지난 2012년을 떠올렸다. 그 영향이 있던 걸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컨벤션효과(정치이벤트 전후 지지율 상승 현상)로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차기 대권을 차지할 인물로 7~8명 정도가 꼽힌다. 그 중 여·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두 당의 수장을 맡고 있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그들이다. 부산 경남중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참으로 질긴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권을 위해, 당의 대표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수없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
대권을 향해

두 사람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회동했다. 제1야당의 새로운 수장이 된 문 대표가 김 대표를 찾아간 것이다. 이후 공식적인 상견례가 이어졌다. 문 대표가 직접 찾아온다는 소식에 김 대표는 비록 버선발로 뛰쳐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김학용 비서실장을 미리 문밖으로 보내 예를 다했다. 서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오고간 말 속에는 비수와 같은 암기(暗器)들이 상대방을 향해 번뜩였다.

선공을 한 쪽은 당선의 기세를 타고 고공행진 중인 문 대표였다. 문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며 “김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의연한 자세로 대처했다. 그는 문 대표를 향해 “정말 축하한다”며 “추운 날씨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건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또 화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대표는 문 대표에게 “저와 같은 시대,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같은 학교를 다녀 동질감이 많다. 대화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표는 “(김 대표가) 과거 통일민주당 활동을 하셨고, 나도 그때 부산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며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였다. 산적한 정치현안 문제가 언급되자 방안 공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문 대표는 “서민 증세, 연말정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마련할지 논의할 일이 참 많다”며 다시 한 번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당선으로 지난 대선 재조명
두 대표 덕담 빙자한 날선 공방 보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바뀐 자리에서는 증세와 복지를 두고 문 대표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복지축소불가론’을 주장하며 “하던 복지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압박한 반면 김 대표는 “그 부분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복지 중 중복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많다. 낭비적 요인을 드러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두 대표는 공방이 끝난 후 원내대표와 함께 하는 ‘2+2’ 회동을 자주 갖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렇듯 문 대표가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문 대표가 강경파들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 공세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고간 덕담
숨겨진 비수

이러한 새누리당 내에 흐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절대 기우가 아님을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여야전체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새정치연합 당권 도전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17.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까지 1위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17.3%)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선 것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2~13일에는 지지율이 13.1%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19.9%로 앞서나갔으나 이번 조사에선 2.6% 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문 대표의 상승세와 박원순 시장의 하락세가 엇갈리면서 순위도 역전됐다. 그리고 김 대표는 8.7%로 지난 조사 결과인 12.8%에서 무려 4.1% 포인트가 하락했다.
 

결국 김 대표는 1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형성됐던 문재인, 박원순과의 3강 구도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대 박원순’의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7.1%)이 4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안 전 대표와 지지율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비록 김 대표가 13.3%로 여전히 1위를 유지했으나 지난번 조사된 16.3%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 경쟁에서는 문 대표가 박 시장을 역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21.1%로 지난 조사 16.7%보다 4.4% 포인트 상승했으나 박 시장은 지난 조사 24.2%에서 3.7% 포인트 하락한 20.5%를 나타냈다.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을 단순히 비교해 봐도 김 대표가 13.3%로 10% 초반 대를 유지하는 것에 반해 문 대표와 박 시장은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체감 차이는 훨씬 클 수 있는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갤럽’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문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김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증세와 복지 문제로 연일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비상
김무성 추락

김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보도 또한 내키지 않아 할 공산이 크다. 현재 분위기는 마치 2012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표가 당선 후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발언을 한 이후 분위기는 더욱더 그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서 문 대표는 지난 10일 “(복지와 관련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중 배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어서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증세를 했다”며 “이것이 이중 배신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당에서 군불을 지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쟁점까지 문 대표가 가져갈 기세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보니 언론으로부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발언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지지율 상승, 김무성은 하락
재보선, 총선에서 한판 승부 예고

김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력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치러지는 ‘4·29재보궐 선거’부터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위상은 한순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계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 대표가 승리로 이끈다면 지지율 반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승부수라 보고 있다.


현재 4·29재보선에서는 중요도에 비해 이름값이 높은 인물들의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한 여당이 야당보다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거가 있는) 세 곳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라며 “우선 당에서는 성남 중원구 지역에 신상진 의원을 공천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나머지 지역구인 서울 관악과 광주 서구을에 대해 100% 여론조사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관악 지역은 100% 여론조사 하기 어렵다. 때문에 관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천하려 논의 중이고 광주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김문수, 김황식 등 묵직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의사를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출마의 뜻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는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다. 관악은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후보를 내 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4·29재보선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이 결국 대선후보로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심판대라 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핵심 정치기반을 부산·울산·경남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사마의가 진법 싸움을 펼칠 때처럼 최선의 선수진으로 최고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최우선 공천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이러한 전면전이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방휼지쟁(蚌鷸之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면전 예고
이득은 친박

일각에서는 그 3자를 박근혜 대통령이라 보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귀환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문 대표가 김 대표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으로 압도해 버린다면 그동안 침체되던 친박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해석이 따라오고 있다.

즉 그동안 비박의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대권주자 1위로 꼽혀왔던 김 대표가 껄끄러웠을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본의 아니게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라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의 성토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사과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대선개입 행위로 법정 구속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 구속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모략’이라거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나를 비방했고 정권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시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문 대표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법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며 “나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작 댓글이 4만20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비상식적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글을 남겼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