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날개 없는 추락 이유

(고집)불통의 리더십이 날개 잘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지율은 전쟁에 비유하자면 길게 이어져 있는 전선과 같다. 그리고 전쟁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처럼 지지율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차 되는 시점에 그 지점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철옹성이라 자부했던 50대 TK지역 지지율의 하락이 눈에 띄어 조기 레임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지난달 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4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35%로 하락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23일 35%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다시 30%로, 부정평가는 55%를 나타내던 것이 60%로 각각 변동됐다.

L자형 급락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이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수치를 통해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기록,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이 4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데 보름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정평가는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진 62.6%를 나타내 결국 60%를 넘기고 말았다. 위아래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하락세를 주도한 핵심 계층이 그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온 50대 TK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갤럽의 조사 결과 38%로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대선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또 다른 곳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과의 역전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9.7%의 지지율을 기록할 시점에 새누리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4%로 나타나 당?청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당·청 간 권력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15일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추월당한 후 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의 지지율 탄력성보다 대통령 지지율의 탄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곧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역대 정권에서 잘 보이지 않던 이례적인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다음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갤럽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7%를 기록, 1순위로 꼽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세재개편안·증세’가 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밖에 ‘경제 정책(13%)’ ‘복지·서민 정책 미흡(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마지노선 붕괴, 레임덕 우려
중요한건 국정 아젠다가 아닌 소통

결국 집권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소통의 부재라는 원인에 연말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 후 여론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면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데 반해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년 기자회견 후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 및 문고리 3인방 등 산적해 있던 논란에 대한 유감의 표시와 쇄신의 의지가 결여된 듯한 연설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질적 증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속화됐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다른 국정 아젠다들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반등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카드인 인적쇄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홍원 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 항명파동 이후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기는 카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외교와 북한 문제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노력한다(22%)’ ‘주관과 소신이 있다(17%)’ ‘외교·국제 관계(10%)’ 등이 꼽혔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외교·국제 관계(10%)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한 사실과 김정은이 직접 계획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반등카드 필요

또한 김정은이 5월에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박 대통령의 방문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러시아로 떠난다면 두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돼 큰 화제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청와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티모닌 신임 러시아 대사가 박 대통령의 방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지지율 변화가 과거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하향계단형’인데 반해 최근에는 ‘L자형’으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국민정서가 저변에 깔린 결과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후의 작은 변화가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반등카드가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시 목소리 높이는 김무성 대표
“당·청은 한 몸…지지율 하락은 마이너스 게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청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 과업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인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표는 “현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과업 개혁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이 하락해서 국정운영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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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