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가 필요한 건선 질환, 왜?

원인 불명 건선 꾸준하게 치료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건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15만5995명에서 2013년 16만370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7.7%(9만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최근 5년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더 높았다.

유전적·환경적 요인으로 발병 추정
기후, 과도한 각질제거, 피부 건조 증상 악화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만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만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환자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조남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대한건선학회에 따르면 대체로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일조량과 습도의 영향으로 주로 겨울에 악화되고 여름에 호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약 5% 정도는 자외선에 의해 악화되는 광과민건선인 경우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진료인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계절에 따라 질환의 경중이 달라지기보다는 피부 노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기후(일조량이 적고 건조한 겨울), 때밀기 등 과도한 각질 제거 및 피부 건조는 그 자체로 건선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으나 건선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대한건선학회는 건선 환자는 피부를 세게 문지르거나 긁어서 자극을 주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몸을 조이는 옷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 기능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보습제를 사용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흡연과 음주를 삼가는 것이 증상의 악화와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선’ 진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79억9000여만원에서 2013년 344억6000여만원으로 23.1%(연평균 5.4%)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47.4%), 입원 진료비(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연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치료 증가


최근 5년 새 약제비가 2009년 151억3000여만원에서 20 13년 163억4000여만원으로 8.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000여만원에서 178억4000여만원으로 40.7% 증가하였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조 교수는 “건선은 대부분의 경우 연고를 사용한 국소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약제비의 비중이 높고, 입원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늘면서 병원 내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 ‘건선’ 질환의 증상, 원인 및 치료와 관리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건선은 초기에 팔꿈치, 무릎 등 접히는 부위와 엉덩이 등에 홍반, 비늘 및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칭으로 나타나고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임상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양하나, 환자의 50~70%에서는 가려움이 동반되고 30~50%에서는 손·발톱에서도 건선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건선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건선의 유전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 인자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피부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함께 여러 면역물질이 생성되어 각질형성세포 분화 이상 및 증식, 혈관 형성, 염증세포 침윤 등으로 인해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이 건선이 발생할 확률이 일란성 쌍둥이에서 60%, 이란성 쌍둥이에서 20%에 달하는 등 가족력이 나타나나 그 외 유전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 외상, 춥고 건조한 기후, 일조량 부족, 감기 등 연쇄상구균 감염, 특정 약물 복용, 흡연, 음주 및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다.
건선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 예방하거나 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증상을 조절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선의 치료 목표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병변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현저히 호전되도록 하고 장기간 재발을 억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좋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데 크게 약을 바르는 국소치료, 광선을 쪼이는 광치료, 약을 먹는 전신치료 등이 있다. 이 중 1가지만 사용하는 단독치료,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치료, 여러 가지 치료법의 조합을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바꾸어 사용하는 순차치료 등이 있고 최근에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를 쓰기도 한다.

증상을 조절하는 질환

치료방법은 건선의 심한 정도, 활성도, 병변의 형태와 상태, 발생부위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 접근 가능성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증인 경우는 국소치료, 중등증인 경우는 국소치료와 광치료, 중증인 경우는 국소치료와 광치료, 전신치료를 모두 시행하고 이들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치료에 부작용이 수반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선학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를 정하여 꾸준히 한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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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