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꼭 봐야 할' 2015년 가계지출 뭐가 달라지나?

월급 그대론데…돈 나갈 데 많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새해엔 더 많은 연봉을 염원하는 직장인들. 그러나 연봉 인상보다 각종 지출 인상 소식이 먼저 들려와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느 순간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요즘 ‘2015 가계 지출 뭐가 달라지나’를 통해 현명한 소비 전략을 세워보자. 연봉을 높일 수 없다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담뱃값]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각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변화된 가격에 맞춰 교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3000원 짜리는 5300원으로 1만원하던 담배는 1만7200원 등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00원짜리 담배도 3600원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2000원대 담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당 조세·부담금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121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매일 1갑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연간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56만5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1만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갑당 세금이 1768원이 오르면서 총 3318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돼 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또한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존 흡연구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를 전액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이 올해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요금]

담뱃값에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몇 년 동안 동결되던 상하수도 요금이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12%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6800원에서 76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른다.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22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은 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1월부터 톤당 250원에서 352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도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또한 올해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천시도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평균 462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2015년에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진행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한다.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정도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정도, 그리고 에쿠스처럼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1050원에서 약 300원 가량 오른 1300원에서 135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인천시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구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에 20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시민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름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한 달에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카드’ 사용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어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인데 택시나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제로’는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 PASS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카드를 골라 사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요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은 2015년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대폭 확대될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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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