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청춘 착취’ 논란

실컷 부려먹고 ‘열정페이’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열정페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열정만으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공서들의 유용한 수법이다.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DMZ프렌즈’를 모집해 좋은 취지의 행사라며 학생들을 모았다. 학생들의 열정으로 경기관광공사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한 줄짜리 봉사 이력뿐이다. 

평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대학생 A씨.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모집한 ‘DMZ프렌즈’에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최종면접까지 통과해 DMZ프렌즈에 뽑힌 A씨는 지난달부터 1기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DMZ프렌즈 활동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당초 공사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 SNS 홍보가 주를 이뤘다. 홍보 방식도 학생들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활동비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봉사의 기회?

A씨는 팀원들과 지하철역에서 ‘DMZ’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적은 플랜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의견을 물어보고 동영상에 담았다. 도대체 이 일을 왜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돈은 돈대로 들었다. 플랜카드를 만들고,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UCC 동영상까지 제작했다. 팀당 주어진 10만원의 기프트카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즐거웠지만, 점차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DMZ에 대한 교육도 허술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올법한 DMZ에 대한 상식만 알려줬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A씨는 수료증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여행, 힐링, 추억, 봉사활동, 스펙…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2014년 마지막 기회! DMZ 프렌즈 1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내세운 모집 공고다. 지원자격은 ‘열정이 넘치는’국내외 대학생. 공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60명의 인원을 뽑았다. 관광이나 광고 관련 전공자, 온라인 파워블로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활용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10월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DMZ프렌즈 모집에 대해 공사는 대한민국 DMZ의 숨겨진 가치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DMZ프렌즈가 더 이상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 아닌 화해, 생명,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MZ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상대 ‘DMZ프렌즈’ 1기 모집
60명 뽑아 활동비 없이 홍보일 시켜

DMZ프렌즈 1기는 총 10팀, 한 팀당 5∼6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졌다. 정기모임은 2주에 1회 가진다. 미션 내용은 ▲세상의 모든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DMZ 슈퍼스타 인터뷰 ▲DMZ 기적을 이야기하라 ▲톡톡 튀는 DMZ 광고제작 등 총 4가지다. 그러나 실제 DMZ 프렌즈가 하는 역할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DMZ 의미를 전달하는 게 주 업무다. 

대부분의 팀들은 플랜카드를 만들어 강남역, 명동역 등의 지하철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DMZ를 홍보했다. 행인을 붙잡고 DMZ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영상을 찍기도 했다.

슈퍼스타 인터뷰 미션은 DMZ가 생긴 1953년의 숫자를 기념해 1953개의 사연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이다. 하지만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 결국 무산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불만을 드러낸 학생이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적은예산으로 홍보를 하게 되서 처음부터 활동비가 없다고 공지를 했었다”며 “문제제기를 한 학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를 다녀왔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캠프 때 안 왔던 친구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DMZ프렌즈 활동으로) 인턴을 뽑거나 취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처음으로 시작한 1기 사업이라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이면 됐지?

업계와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은 차가웠다. 취업준비생들의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관공서의 관행을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평론가는 “청춘에게는 패기와 열정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쌓으라고 닦달하고, 그렇게 쌓은 경험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는 재능 기부로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며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젊은이가 벌써부터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공공 예산에서만큼이라도 사람을 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는 제도적 지원과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실 허우적’ 경북관광공사 해법은?


경상북도 공기업 경북관광공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막대한 도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부실경영의 늪에 빠져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 핵심사업인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 착수된 이후 12년째 공정이 55%에 머물고 있다. 내년 준공은 물거품이 됐다. 민자유치도 당초 목표 3414억원의 39.7% 수준인 1354억에 그쳤다. 

유교랜드는 올해 입장객 13만4000명, 수익 9억5400만원을 예상했으나 10월까지 입장객은 당초 목표의 36%(4만8450명)에 머물렀다. 수익도 목표치의 23.9%인 2억2800만원에 그쳤다. 감포관광단지는 경북도가 쏟은 예산만 1119억원에 달하지만 민자유치는 골프장 1곳뿐이다.

경주보문단지는 850만㎡의 단지개발이 거의 완료됐지만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보문유원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122만9000명에서 2011년 104만4000명, 2012년 96만2000명, 2013년 59만50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도가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 설립했다. 사업이 지지부진 작자운영을 거듭하면서 인수대금과 이자로 매년 225억여원을 쏟아 부었지만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현재 부채만 1512억원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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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