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그늘, 인공임신중절

가파르게 급락하는 출산율, 한국의 미래 위협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황금돼지해, 백호해, 흑룡해만 반짝했던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다시 1.0명대 이하로 내려갔다. 통계청의 ‘201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수가 한 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여성피임 여성건강 증진
저출산 해소 도움

이런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1979년 설립된 유아복 전문업체 아가방앤컴퍼니가 최근 중국 업체에 매각된 것도 충격이고,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1221명(2.8%)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공임신중절 증가

늦은 결혼과 고령 임신 추세로 난임부부가 급증하는 반면, 아직도 인공임신중절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기들의 수도 많아 저출산 시대에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태어난 신생아 수가 47만명인데,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수가 무려 16만9000여명에 달해 전체 신생아 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은 15.8%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인데, 이렇게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 여성의 먹는 피임약 복용 비율이 여전히 3% 미만에 머무르는 등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로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도 안타깝지만, 인공임신중절 후유증이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임신중절의 부작용으로 인해 추후의 임신 및 출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대학생 등 젊은 미혼여성들의 경우, 본인은 피임 중이라 생각하더라도 그마저 확실한 피임방법이 아닐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임 실패율이 25%에 이르는 생리 주기법에만 의존하거나, 콘돔 등 남성 중심의 피임 방법에만 의존한다면 높은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콘돔의 피임성공률도 사용방법에 따라 85%에 불과하고, 피임성공률이 73%에 불과한 질외사정법은 피임방법으로 보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피임을 원한다면 남성에게만 피임을 미루지 말고 한국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먹는 피임약은 복용법대로 정확히 복용하면 피임 성공률이 99% 이상이므로, 남성은 콘돔으로, 여성은 피임약으로 각자 동시에 피임을 해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적극적인 피임


조병구 총무이사는 “피임약이 발명된 지 벌써 50년이 넘었고 피임약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만큼, 미혼여성들이 갖고 있는 피임약 복용에 대한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피임약은 피임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피임약은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완화,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에 효과와 더불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며, 처방 피임약의 경우 체중 조절은 물론 중등도 여드름과 월경전 불쾌장애 증상까지 치료해주는 등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피임 및 생리 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볼 것”을 추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터넷에 난무하는 부정확한 여성 의학 정보로부터 한국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여성의 피임 및 생리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 및 피임 및 생리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무료 의학상담 등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조병구 총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획임신으로 건강한 아기를 더 많이 낳는 동시에 인공임신중절률은 줄여나가도록 국가와 여성 모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첫 걸음은 물론 ‘내 피임은 내가 한다’는 한국여성들의 피임 의식에서 출발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