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여파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국정원의 협력자인 김모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작성했다"고 실토한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전히 증거조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의 공동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자살 기도와 관련해 수상한 점이 있다고 들었다.
▲ 추측일 뿐이지만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꾸민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나와서 갑자기 자살시도를 했다. 유서에 남긴 내용도 이미 진술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이 사람이 하필이면 목을 찔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목이 다쳐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보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유서에) 한글을 너무 깔끔하게 잘 썼다.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계속 살았던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맞춤법을 더 잘 맞춘 것 같다.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 유서를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 국정원과 짜고 자살소동을 벌인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입출경기록 등은 중국에 확인하면 금방 들통 날 증거들인데 국정원이 왜 이런 기록들을 조작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 그렇다. 쉽게 들통 날 일인데 기존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확인을 잘 안해줬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의 경우 중국에서는 거의 개입을 안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조회를 신청할지도 몰랐겠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답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추측은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네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실조회 회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행히도 사실조회가 사실대로 나왔던 거다.
- 국정원이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조작을 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 배제할 수 없지 않나? 당장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자의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유서에서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고 적었다.
▲ 간첩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면 증인으로 나왔어야 한다.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는 증인신청을 한 번도 안했고, 간첩이 맞다는 근거도 아무것도 제시 못하고 있다.
- 지난 2006년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밀입국한 사실은 유우성씨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유씨의 대외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각종 탈북자모임에서 활동한 이유가 탈북자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데.
▲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유씨를 계속 후원해주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기존에도 탈북자모임 같은 것들은 했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학교를 들어갔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나? 다른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
- 모임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모은 것은 사실인가?
▲ 전혀 아니다. 결정적으로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전에 탈북자지원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다. 탈북자지원재단은 우리나라 모든 탈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다. 만약 유씨가 간첩이고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겨야 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안 갔다. 그리고 서울시청에 들어가게 된 거다.
"국정원 증거조작, 들키지 않을 자신감 때문?"
"국정원 다른 사건도 조작했을 가능성 있어"
- 공안당국이 여동생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탈북자 명단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며 추궁하자 유씨는 처음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공안당국이 PC방에서 유씨가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화상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 사실을 실토했다.
▲ 그건 저도 지금 기록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부분은 1심에서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을 봐야 알 것 같다.
- 지난 2012년 여동생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직전에 유씨가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유씨가 노트북을 포맷한 것은 그냥 컴퓨터 쓰다 보면 버벅거리면 일반인들도 포맷하지 않나? 또 휴대폰은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꾼 거다. 그게 날짜가 좀 비슷하게 맞았던 거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니었다.
-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 국정원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유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유씨에 대해 통신사실조회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생중계 기자회견 직전 현수막에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을 국정원 '증거' 조작사건으로 고치는 해프닝이 있었다. 야권에서도 증거 조작은 맞지만 유씨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건 뭐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유씨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한 개라도 내놨으면 좋겠다. 뭐 증거다운 증거가 하나도 없이 항소심에 와서는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내놓고서는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다.
- 합동신문센터에서 동생 유가려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인지?
▲ 머리를 계속 때리고, 벽에다 막 찧고 했다고 한다.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인정한 사실만 놓고 보면 다른 탈북자 앞에서 망신주기, 반말하기, 조사하다 일으켜 세우기, 밤늦게까지 조사하기, 진술서 계속 쓰게 하기 등과 진술번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우리나라엔 그런 법이 없는데 거짓말로 협박을 한 것이다. 가려씨가 심문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기도까지 할 정도였다. 달력 같은 것도 안 줘서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안 알려줬다.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면 여기서 죽어도 못 나가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
- 이 사건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표적수사였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 저희도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은 하고 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에 불만이 많다고 들었다.
▲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유씨가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유씨가 탈북자를 관리한 것처럼 보도했다. 또 최초 제보자라고 했던 분의 경우는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철저하게 비공개 재판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이 1심 법정에서 진술했던 것들이랑 대동소이 했는데, 1심에서는 아예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왜곡보도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유씨 신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왜곡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용민 변호사 프로필>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현대증권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대신증권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