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14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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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서현양 사건 막는 게 목표"

[일요시사=정치팀]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해 온 민주당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남윤 의원은 이후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를 오가며 수많은 활약을 펼쳤다. 그런 남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여성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며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매년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건 피해자인 이서현(8세)양은 새엄마에게 무려 3년간이나 학대를 당한 끝에 갈비뼈 16개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새엄마 박모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양을 극진히 간호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양을 학대하는 잔혹한 이중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은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진 경우가 많다. 남윤 의원의 활약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음은 남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셨는데, 정치 입문을 결심한 이유는?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 임기를 마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정치를 위해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를 만들었다. 이후 혁신과통합, 시민통합당, 민주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야권통합 과정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대안적 시민주체의 형성'을 통해 2012 진보개혁세력의 집권, 2014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어린이집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해 12월부터 어린이집의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이전까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어떤 교사가 근무하는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비용이 다른 어린이집의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간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해 국민적 최대 관심사였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면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허술한 대응을 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개선했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 폐수를 바다로 유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이후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 품목을 수입을 중단토록 하는 데 앞장섰다.

-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했고 현재 여성가족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담론'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등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일반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담론은 아니다.)
▲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되어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제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가 깨지는 등 이제 여성들도 재산 등의 문제에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그동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성폭력방지법 제정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또한 출산휴가 확대 및 유급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맞벌이 부부의 최대고민인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점은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바꾸는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여성계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 작년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다. 해당 특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는데.
▲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를 이뤄낸 일은 매우 기쁘다. 이는 강간 등 성범죄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인권 차원의 사회적 범죄임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다. 특히 저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현재 이 법안이 시행 중이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폭력예방교육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 현재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 작년 11월12일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등이 총망라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후 작년 12월23일에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각 정당과 공동 발의 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 종교계와 각 정당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현장을 누빌 생각이다.  

-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에서 계모의 학대로 여덟 살 이서현양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스템이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주 사건은 무엇보다 재학대사건임에도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연계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사실 인지와 신고가 미흡했다는 점, 학대사실을 알지 못해 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또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지원해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19대 국회 등원 후 1년 반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과 예산을 만들어내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등원 이후 각계로부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남윤인순 의원 프로필>

▲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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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