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해 온 민주당 비례대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남윤 의원은 이후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를 오가며 수많은 활약을 펼쳤다. 그런 남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여성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며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매년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건 피해자인 이서현(8세)양은 새엄마에게 무려 3년간이나 학대를 당한 끝에 갈비뼈 16개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새엄마 박모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양을 극진히 간호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양을 학대하는 잔혹한 이중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더욱 경악케 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은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진 경우가 많다. 남윤 의원의 활약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음은 남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셨는데, 정치 입문을 결심한 이유는?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 임기를 마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정치를 위해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를 만들었다. 이후 혁신과통합, 시민통합당, 민주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야권통합 과정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대안적 시민주체의 형성'을 통해 2012 진보개혁세력의 집권, 2014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어린이집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해 12월부터 어린이집의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이전까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어떤 교사가 근무하는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비용이 다른 어린이집의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 간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해 국민적 최대 관심사였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면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허술한 대응을 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개선했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 폐수를 바다로 유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이후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 품목을 수입을 중단토록 하는 데 앞장섰다.
- 20년 넘게 여성운동가로 활동했고 현재 여성가족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담론'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호주제 폐지 등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일반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담론은 아니다.)
▲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되어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제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가 깨지는 등 이제 여성들도 재산 등의 문제에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그동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성폭력방지법 제정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또한 출산휴가 확대 및 유급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맞벌이 부부의 최대고민인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점은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바꾸는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여성계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 작년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다. 해당 특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는데.
▲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폐지를 이뤄낸 일은 매우 기쁘다. 이는 강간 등 성범죄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인권 차원의 사회적 범죄임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다. 특히 저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현재 이 법안이 시행 중이고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폭력예방교육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 현재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 작년 11월12일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등이 총망라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후 작년 12월23일에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각 정당과 공동 발의 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 종교계와 각 정당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현장을 누빌 생각이다.
-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에서 계모의 학대로 여덟 살 이서현양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스템이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주 사건은 무엇보다 재학대사건임에도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했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연계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사실 인지와 신고가 미흡했다는 점, 학대사실을 알지 못해 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또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지원해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19대 국회 등원 후 1년 반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과 예산을 만들어내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등원 이후 각계로부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남윤인순 의원 프로필>
▲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