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계파정치 때문에 공천에 탈락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연거푸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다. 유 의원이 뚝심 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민선3기 정읍시장을 지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그야말로 정읍 토박이다. 또 내무부와 전라북도청 등에서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내공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유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읍시장에 당선됐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 의원의 복당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승리를 거머쥐자 지난 2013년 결국 복당을 허락했다. 유 의원의 뚝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지역구인 정읍의 발전방향을 '농업'과 '과학'으로 내세워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의 정읍분원을 유치하거나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점에 더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하며 우리 농업이 FTA, 영농비용 폭등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농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유기질 비료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생산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변 농업환경을 이용한 농업체험관광 활성화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 특별한 비결이 있어 당선이 되었다기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호남에서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당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정읍시민들께서 정당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출마 가능성은?
▲ 차기 지사는 임기 내내 야당 도지사라는 한계의 틀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지사는 여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입지를 키워가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로서 도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직 깊이 고민 중이다.
"전북에 부는 '안풍' 민주당 반성해야"
"제1야당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전북의 안철수신당 지지율은 32~36%로, 올 초에 45%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율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호남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론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안철수신당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는 점을 따끔히 지적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 안철수신당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는다면?
▲ 어렵게 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민주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은 침략적인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 되었고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역사왜곡은 사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수주의와 파시즘적인 역사왜곡과 외교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화중심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동북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창으로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아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역사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왜곡 문제를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 예결위원이다. 예산심사 때마다 쪽지예산, 선심성 예산 등으로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예산심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 쪽지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료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현재 이러한 관행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의원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법부에 예산안 편성권이 없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 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안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국회에 예산안 편성권을 보장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명박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힘들게 이루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 또 최근 보수학자가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을 미화하는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우리 보수정권의 실체인 것이다. 지금 비록 민주당이 인기가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성엽 의원 프로필>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 민선3기 정읍시장
▲ 제18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