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유성엽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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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러브콜 와도 갈 생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계파정치 때문에 공천에 탈락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연거푸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다. 유 의원이 뚝심 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민선3기 정읍시장을 지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그야말로 정읍 토박이다. 또 내무부와 전라북도청 등에서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내공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유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읍시장에 당선됐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 의원의 복당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승리를 거머쥐자 지난 2013년 결국 복당을 허락했다. 유 의원의 뚝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지역구인 정읍의 발전방향을 '농업'과 '과학'으로 내세워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의 정읍분원을 유치하거나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점에 더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하며 우리 농업이 FTA, 영농비용 폭등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농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유기질 비료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생산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변 농업환경을 이용한 농업체험관광 활성화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 특별한 비결이 있어 당선이 되었다기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호남에서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당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정읍시민들께서 정당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출마 가능성은?
▲ 차기 지사는 임기 내내 야당 도지사라는 한계의 틀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지사는 여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입지를 키워가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로서 도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직 깊이 고민 중이다.

"전북에 부는 '안풍' 민주당 반성해야"
"제1야당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전북의 안철수신당 지지율은 32~36%로, 올 초에 45%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율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호남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론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안철수신당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는 점을 따끔히 지적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 안철수신당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는다면?
▲ 어렵게 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민주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은 침략적인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 되었고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역사왜곡은 사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수주의와 파시즘적인 역사왜곡과 외교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화중심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동북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창으로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아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역사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왜곡 문제를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 예결위원이다. 예산심사 때마다 쪽지예산, 선심성 예산 등으로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예산심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 쪽지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료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현재 이러한 관행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의원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법부에 예산안 편성권이 없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 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안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국회에 예산안 편성권을 보장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명박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힘들게 이루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 또 최근 보수학자가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을 미화하는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우리 보수정권의 실체인 것이다. 지금 비록 민주당이 인기가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성엽 의원 프로필>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 민선3기 정읍시장
▲ 제18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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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