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국정원과 국세청, 경찰을 차례로 접수한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마치며 권력기관 장악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정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꼭지점으로 각 권력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될 채비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력기관의 중추로 불리는 검찰의 수장까지 현 정부가 미는 인사로 교체되면서 5대 권력기관(감사원·국정원·검찰·국세청·경찰)은 사실상 청와대가 접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권력의 정점에는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진해 있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 입성한 후 무서운 속도로 권력기관을 장악해 나갔다.
‘5대 권력기관’
청와대 품으로
무엇보다 김 실장은 ‘문고리 권력’을 둘러싼 암투에서도 승리하며 2인자 체제를 공고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 입성 후 청와대 권력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문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청와대 밖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때문에 현 정국을 이해하기 위해선 김 실장의 등장 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권력 장악의 시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족한 지난해 12월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5대 권력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직책을 (인수위가)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권력기관장 교체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달랐던 건 헌법에 보장된 각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6명의 청장 가운데 1명만이 법정임기를 마쳤다”며 “경찰 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기춘 입성 후 완전 장악 ‘독주체제 구축’
청와대 2인자 꼭짓점으로 5명 호위무사 포진
그러나 2012년 5월 취임한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법적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조직을 떠났다. 원인은 바로 고위층 성접대 수사에 있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던 경찰은 검찰을 상대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타깃은 박근혜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 경찰은 ‘김 전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면 성접대 동영상을 터뜨려 검찰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변수가 등장했다. 김 전 고검장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그리고 동영상과 관련한 추문은 한 메이저 언론사에 의해 퍼질 대로 퍼져 청와대로까지 흘러들었다. 최초 검찰을 겨냥했던 ‘성접대 스캔들’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흠결을 입힌 김 청장을 청와대가 놔둘 리 없었다.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청장은 옷을 벗었다. 떠난 김 청장의 자리는 이성한 당시 부산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이 대신했다.
이 청장은 비(非) 경찰대 라인으로 개혁을 요구하던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 청장은 경찰청장 취임 직후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악 근절’에 사활을 걸었다. “실적이 저조한 지휘관에게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까지 덧붙였다. 덕분에 몇몇 경찰관들은 4대악으로 지목된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학교 앞 문방구를 이 잡듯 뒤져야 했다.
경찰은 ‘충성맹세’
검찰은 ‘독고다이’
경찰은 청와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검찰이 문제였다. 앞서 ‘검란 사태’를 경험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신설했다.
그리고 총추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구고검장), 그리고 얼마 전 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 후보자(당시 총장대행) 등 3명을 총장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이때 당시 “김기춘의 의중이 김진태에게 쏠려있다”는 첩보가 나왔다. 그런데 세 후보 중 결국 최종 후보가 된 건 채 전 총장이었다.
김 실장과 가까운 김 후보자가 뽑히지 않은 까닭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의 궁합 ▲아들의 병역 면제 사실 ▲지난 이명박정권과 연속성이 있는 인물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청와대 입장에선 ‘큰 흠결이 없던’ 채 전 총장이 가장 안전한 카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처음부터 ‘꼿꼿한’ 채 전 총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이재현 CJ그룹 회장 탈세 등 정·재계 거물들을 겨냥한 굵직한 수사들은 ‘채동욱 체제’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수부는 폐지됐지만 검찰의 화력은 더욱 막강해졌고, 사실상 여름 정국의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었다. 앞서 ‘윤창중 사건’으로 오욕을 뒤집어썼던 청와대는 바짝 몸을 낮춘 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부터 “채동욱이 현 정권의 심기를 건드려 곧 쫓겨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이 무렵 채 전 총장은 스스로도 본인의 운명을 예견한 듯 “지켜봐 주십시오. 예전에도 밝혔듯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제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피의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황 장관 등 청와대 사람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만약 피의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국정원 수사’를 밀어붙였다. 때문에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 실장이다. 막후에 있던 김 실장이 권부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
정국 주도권다툼
김 실장이 청와대 외곽에 있던 6개월 동안 검찰의 독주를 견제했던 대항마는 국정원이었다. 법정 임기가 없는 국정원장은 늘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리를 꿰차왔다. 대표적인 ‘MB맨’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부터 이명박정부 마지막까지 정보기관을 틀어쥐었다. 그리고 원 전 원장의 뒤를 이어 국정원장에 오른 인물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현 국정원장)이었다.
육사 25기인 남 원장은 ‘뿌리부터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대표적인 반공인사다. 그는 지난 2004년 일어난 ‘군 장성 진급 비리’의 배후로 거론돼왔다. 또 하나회의 후신으로 평가 받는 ‘나눔회’의 원로로 지목돼왔다.
때문에 남 원장의 귀환은 군내 사조직 의혹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하나회는 사라졌지만 ‘제2의 하나회’가 현 정권에서 부활한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남 원장은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과 함께 정보라인을 컨트롤하게 됐다.
남 원장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국면을 ‘NLL 포기 논란’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른바 ‘NLL 정국’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남 원장이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국의 큰 판을 쥐고 흔드는 역할을 맡았다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재계 길들이기’에 골몰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란 완장을 찬 것. 그러나 김 청장에게 주어진 진짜 미션은 ‘MB 지우기’였다.
검·경 암투 과정서 경찰청장 교체
국정원·국세청·감사원장 측근 발탁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넘으면 완료
김 청장의 전임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원 전 원장처럼 소위 ‘MB맨’으로 불렸다. 2010년 8월 취임했던 그는 인수위 시절 유임설이 돌 만큼 조직 장악력 면에선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권력은 이 전 청장을 놔두지 않았다. 그만한 이유도 있었다.
유력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밀렸다. 이는 이 전 청장이 구축해 놓은 ‘MB블럭 허물기’로 해석됐다. 이 전 청장은 임기 내내 자신과 같은 TK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는데 김 청장(대전)의 깜짝 발탁은 국세청 내 TK 독주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바꿔 말하면 국세청 내 특정 라인을 견제하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 청와대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던 국세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공유하며, CJ·효성과 같은 친MB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쳤다.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를 위한 전 방위 세무조사까지 병행하며, 어느덧 박근혜정부의 호위무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남은 임기가 1년5개월이나 됐던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 8월 돌연 사표를 던진 것이다.
감사원장의 법정 임기는 4년. 무엇보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양 원장의 자진사퇴를 꾸준히 종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양 원장이 물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인사 외압.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원 내 파워게임으로 전해진다.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내에선 국세청처럼 ‘MB 지우기’가 진행됐다. 김영호 사무총장 등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감사위원들은 ‘MB정부 사람’인 양 원장을 코너로 몰았다.
4대강 사업 감사 등에서 양 원장은 점차 힘을 잃었다. “김 사무총장의 배후로는 김 실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청와대와 싸워 이길 수 없던 양 원장의 선택은 하나. ‘외압’이란 표현을 써서 청와대에 데미지를 입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죽은 권력이 산 권력을 이길 순 없었다.
김기춘 천하
대항마 없다
양 원장 사퇴 이후의 상황은 본지 등에 수차례 보도된 대로다. 채 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으로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자진사퇴했으며, 후임으로는 김 후보자가 낙점됐다. 감사원장은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됐다.
김 후보자와 황 법원장의 공통점은 경남을 연고로 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김 실장이 추천한 인물이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감사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던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낙마했다는 사실이다.
김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은 “정치권에 빚이 없고, 법전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감사원장 인선은) 의외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왕수석’인 이정현 홍보수석과 같은 학교 출신이란 점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황 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추천되면서 청와대 권력의 추는 김 실장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평가다. 더불어 김 실장은 지난 인수위 시절 “새누리당 중진의원들도 몸을 낮췄다”던 청와대 보좌진 그룹 일명 ‘십상시’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엔 보좌진을 거쳐야 독대가 가능했던 박 대통령이지만 김 실장 입성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박심’을 등에 업은 김 실장의 ‘1인 천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보는 이유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