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늘어나는 '난임' 해결 방법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난임 진단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가 일고 있다.


난임을 극복하는 것에는 경제적·신체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이 있으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순히 저출산 해법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난임 진단 대상자 
5년간 꾸준히 증가

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으로 지난 2005년 1.08 최저점 기록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1.74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39세까지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일차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이다.
여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13만3883명 ▲2009년 13만5749명 ▲2010년 14만8551명 ▲2011년 15만1006명이고 남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2만6314명 ▲2009년 2만7804명 ▲2010년 3만5506명 ▲2011년 4만199명으로 남녀 모두 난임진단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난임 진단자수는 남녀 합해 19만명 수준이고 이들의 일부는 2년에서 3년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임대상자는 우리 사회에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여성의 경우 94.5%가 난임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했으며 42%는 매우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에 위협이 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우울, 불안, 신경쇠약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는 8.0%에 불과해 92%는 우울감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보조생식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여성의 경우도 96.9%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난임진단 후 발생된 신체적 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두통, 고혈압, 저혈압 등으로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22.9%에 달한다.

보조생식 시술 여성의 
건강문제 대두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욕구를 제도권 내에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난임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 당사자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 가능 급여화 요구

보건정책실의 황나미 연구위원은 “난임진단자수 대비 적은 시술비 지원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질적 의료를 도모하는 한편 사후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에서 능동·예방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중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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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