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 인터뷰> 유기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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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사법개혁은 더 이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떡검부터 섹검, 벤츠여검, 스폰검, 브로커검까지…. 그동안 검찰이 만들어 낸 온갖 부끄러운 신조어들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한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개혁이 최대이슈로 떠오른 이때 국회가 구성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사법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최대이슈 중 하나였다. 검찰은 '떡검'부터 '섹검'까지 온갖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재판부는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전관예우 논란과 봐주기 판결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다.

사법부의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이때 유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과연 그는 성공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유 의원을 만나 사법개혁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검찰 논란과 연이어 터진 법조계의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를 말해 달라.
▲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9월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회의 일정이 다소 부족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구성된 사개특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개특위 역시 활동시한 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당시에는 검찰의 반발이 무척 거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도 과거와는 달리 개혁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18대 국회 때와 같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지난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와 비교해 이번 특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대 국회의 사개특위에서는 검찰의 반발로 인해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정에서 반부패나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제도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번 특위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은 특위 구성 합의문에 있는 내용 모두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사개특위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 법사위와 사개특위가 회의 첫날부터 의제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차라리 법사위로 사법개혁 문제를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개특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보고, 사개특위와 법사위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년 만에 중수부 폐지, 사법개혁 전방위 압박
'떡검' '섹검' 새정부선 사라질까? 모아지는 기대

-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이후 수사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 중수부 폐지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첫 내각 구성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는가?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을 더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법조윤리를 확립해서 전관예우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척 민감한 사항인데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도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개특위에서의 사법개혁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 역대 모든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그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해왔고,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여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고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떡검부터 섹검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을 지켜보며 사법부에 실망한 국민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
▲ 검찰과 사법부 모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조직이고, 대부분의 검사나 법관은 이러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검사와 법관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해버리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다. 사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조계에 대해 실망하신 만큼 국회 사개특위가 내놓을 사법개혁 방안에 힘을 보태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기준 의원 프로필>

▲ 삼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제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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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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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