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세상읽기 ‘삼기점’, 원운동서 직선운동으로

1980년 정월대보름,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가 들판에서 불붙은 깡통을 돌리던 순간은 단순한 쥐불놀이가 아니었다. 처음엔 팔 전체를 원으로 크게 움직여야 깡통이 돌았다. 하지만 속도가 붙자 팔은 더 이상 원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 직선으로 흔들기만 해도 깡통은 원을 스스로 그렸다.

외형은 원이었지만, 그 원을 유지시키는 힘은 직선이었다. 그 순간 필자에게 다가온 느낌은 단순한 기교의 변화가 아닌 ‘겉은 원이지만, 본질은 직선’이라는 원운동 원리의 깨달음이었다.

당시 필자는 이 전환의 순간을 ‘삼기점’이라 명명했고, 아이디어 노트에 기록했다. 이후 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명 전환을 꿰뚫어 해석하는 필자만의 고유한 렌즈가 됐다.

원운동의 표면성과 직선운동의 내적 동력

원운동은 완전한 운동이 아니다. 직선으로 뻗으려는 관성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잠정적으로 타협한 결과일 뿐이다. 즉, 원은 형태고 직선은 힘이다. 이 구조는 세상이 굴러가는 진짜 원리를 보여준다. ‘푸코’의 관점에서 원운동은 규율·제도·관성의 반복 장치며, 직선은 그 반복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힘이다.

‘들뢰즈’의 사유로 보면, 원은 영토화된 질서고, 직선은 그 질서를 벗어나는 탈영토화의 흐름이다. ‘베르나르 스티글러’가 말한 기술철학적 프로세스의 외부화도 같은 구조다. 안정적 구조 속에 축적된 긴장이 어느 순간 직선적 돌파로 문명을 바꾼다.


필자가 45년 전 들판에서 본 원운동 역시 외형만 안정된 것이었다. 그 원을 떠받치던 힘은 이미 방향을 바꾸려는 직선이었다. 삼기점은 바로 이 내부 변화가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순간이다. 원의 형태는 남아 있지만, 본질적 힘은 이미 다른 궤도를 향해 있다.

정치의 삼기점, 반복의 원 넘어 이탈하는 국민의 직선

정치는 가장 안정된 원처럼 보인다. 선거는 일정 주기로 반복되고, 여야와 진보·보수의 구도는 회전하듯 반복된다. 언론은 이 회전을 해설하면서 정치의 원을 세상에 알린다. 그러나 정치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원이 아니다. 국민의 삶에서 솟아오르는 직선적 가치가 정치를 변화시킨다.

“우리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직선적 질문 하나가 정치의 모든 원을 무력화하기도 하고, 새 축을 형성하기도 한다. ‘라투르’가 설명하듯, 국민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정치 흐름을 직접 바꾸는 존재다. 과거의 정치는 원의 규칙을 유지하려 했지만, 오늘의 정치는 직선적 변화의 방향성을 요구한다.

정치의 삼기점은 바로 이 순간이다. 국민의 직선이 정치의 원을 재편하는 순간, 정치는 새로운 운동으로 넘어간다. 원 안에 머물려는 정치세력은 더 빠른 자기회전만 반복하고, 국민은 그 원을 떠나 직선의 궤도로 이동한다.

경제의 삼기점, 순환경제에서 속도와 흐름의 경제로

경제는 오랫동안 순환의 원으로 설명됐다. 생산·소비·투자·성장의 순환은 산업시대의 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경제는 순환이 아니라, 흐름과 속도의 직선 구조다. 데이터는 왕복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자본은 국경을 초월해 계단식으로 확장된다.


AI는 반복을 더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직선적 사고를 구현한 기술이다. ‘들뢰즈’ 관점으로 보면, 산업경제는 영토화된 원의 경제였고, 디지털경제는 탈영토화된 흐름이다. 자본은 연결·속도·의미를 기반으로 이동한다.

정책은 여전히 순환경제의 원으로 움직이지만, 시장은 이미 속도의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괴리가 더 벌어지면 경제의 삼기점이 발생한다. 과거의 질문이 ‘얼마나 크게 돌릴 것인가’였다면, 오늘의 질문은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다. 경제의 흐름이 원에서 직선으로 이동한 것이다.

사회의 삼기점, 원형 질서의 붕괴와 직선적 삶의 등장

과거 사회는 하나의 원으로 살았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은퇴하는 일정한 궤도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원으로 묶이지 않는다. 각자 다른 욕망과 세계관을 따라 직선처럼 각자도생한다.

현상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지향성을 가진 신체적 존재로 각자의 신체와 의식은 고유한 방향성을 갖는다. 하지만 제도는 원의 관성에 사로잡혀 있다. 연공서열, 정년제, 획일적 입시제도 등은 모두 과거 원형 사회가 남긴 유물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이미 직선적 존재다. 그들의 삶은 구심력이 아니라, 관성과 속도, 자기 결정을 중시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원형사회에서 직선사회로 넘어가는 삼기점 위에 있다. 이를 읽지 못하면 갈등과 단절은 깊어지고, 읽어낸다면 사회는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것이다.

철학의 삼기점, 원에서 직선으로, 직선에서 흐름으로

삼기점은 철학사에서도 반복되는 구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회귀하는 원으로 이해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목적을 가졌다. ‘뉴턴’은 이 세계를 직선의 법칙으로 재해석했다. “외부 힘이 없으면 직선 운동을 지속한다”는 그의 법칙은 근대철학 전체를 바꿨다.

그러나 현대철학은 이 대립을 넘어간다. ‘하이데거’는 운동을 물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드러남 방식’으로 봤다. ‘들뢰즈’는 세계를 고정된 원이나 단순 직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되는 ‘흐름’으로 봤다. ‘푸코’는 운동을 ‘권력의 재배치’로 봤고, ‘라투르’는 ‘네트워크의 재조립’으로 설명했다.

삼기점은 이처럼 원·직선·흐름의 세계가 교차하는 자리다. 세계는 원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직선적 변화가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고, 흐름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문명사의 삼기점, 역사철학이 말해온 전환의 반복

문명사는 원과 직선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만들어왔다. 농경문명은 계절의 원을 따라 움직였고, 산업문명은 증가, 확장, 생산이라는 순환과 직선을 중심에 두었다. 20세기 중반 정보혁명은 또 하나의 직선적 돌파였다. 인간의 기억과 계산이 기술로 외부화되면서 문명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삼기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AI·데이터·로봇·클라우드는 인간의 사고·감정·행동까지 흐름의 속도에 편입시키고 있다. 문명은 원→직선→흐름이라는 패턴을 반복하며 진화한다.

원형 문명은 안정적이나 변화에 취약하고, 직선 문명은 빠르지만 균형이 부족하며, 흐름 문명은 새로운 가능성이 많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문명사의 삼기점은 바로 이 패턴이 재편되는 순간이며, 다음 궤도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다.

삼기점 위에 놓여 있는 시대

세상은 언제나 삼기점을 넘어 새로운 궤도로 도약해왔다. 농경사회는 계절의 원으로 살았고, 산업사회는 기계의 회전으로 살아냈으며, 디지털 문명은 흐름과 속도의 직선적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 전환들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의 변이’이며, 원에서 직선으로, 직선에서 흐름으로 이어지는 문명적 연속선 위에 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정확히 이 삼기점 위에 놓여 있다. 정치에서는 국민의 직선이 낡은 원형 구조를 흔들고 있다. 경제에서는 속도와 연결이 기존 순환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직선적 삶이 원형 규범과 충돌하고 있다. 문명 전체에서도 흐름과 데이터가 기존의 원형·직선형 질서를 넘어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선의 시대가 왔다’는 진단이 아니다. 삼기점 이후의 세계는 원·직선·흐름이 혼합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점이다. 원은 질서의 안정성을, 직선은 변화의 방향성을, 흐름은 가능성의 확장을 제공한다. 이 세 요소가 섞여 새로운 시대의 구조를 만든다.


삼기점 읽는 자가 시대 앞질러 미래 연다

‘들뢰즈’의 배치(assemblage), ‘하이데거’의 구성, ‘라투르’의 재조립된 사회가 바로 이런 구조를 설명한다. 오늘의 삼기점에서 중요한 주체는 읽는 자다. 원만 보는 자는 과거에 갇히고, 직선만 좇는 자는 방향을 잃고, 흐름만 강조하는 자는 뿌리를 잃는다.

그러나 삼기점을 읽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묶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 수 있다.

45년 전 겨울 들판에서 깡통이 그렸던 원은 단순한 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즉 겉은 원이지만, 그 원을 지탱하는 본질은 언제나 직선이라는 진실을 압축해 보여준 장면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정치·경제·문명도 동일한 구조 속에 있다. 외형은 여전히 원을 말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직선이 움직이며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삼기점을 읽는 개인은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 삼기점을 읽는 조직은 낡은 구조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 삼기점을 읽는 국가는 시대를 앞서가며 다음 문명을 향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삼기점을 읽는 자가 시대를 앞질러 가고, 미래는 결국 그런 자에게 먼저 열린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