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10·26 총성은 끝났지만, 김계원 재판은 아직도

1979년 10월 26일, 역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당시 궁정동 안가의 총성은 한 지도자의 생애를 마감한 사건이자,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그 중심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서 불리고 있다.

그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자, 그 후 ‘역사의 방관자’로 기록돼온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과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80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그는 공직이나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나는 그날 이후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는 말을 남기며 2016년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당시에도 명확한 물증보다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직접 총을 쏜 것도, 음모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

유족은 그가 사망한 이듬해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아직 첫 공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46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김계원은 사건을 저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역사의 오해가 걷히며 그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다.

필자는 유족이 제기한 재심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 남은 마지막 정치적 상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26은 박정희의 시대를 끝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국가적 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김재규의 총성과 함께 체제의 붕괴만을 기억하지만, 그 현장에는 참모들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책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묵묵히 청와대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력의 달콤함보다 질서와 충성을 중시하는 관리형 참모였다.

그런 그가 10·26의 밤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자 운명이었다. 박정희와 차지철 사이의 오랜 긴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분노, 그리고 정권 내부의 균열이 폭발하는 그 현장에 그는 단지 목격자로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를 권력의 최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그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묻는 절차다. 1979년의 법정은 냉정하지 못했다. 국가 권력의 혼란 속에서 역사적 판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새 시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들어야 했다. 김 전 실장이 바로 그 희생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정희 체제의 몰락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후 어떤 정치적 해석도 거부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더 빛을 내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이 다시 열렸다. 김계원은 부재하지만, 그가 남긴 “국가란 무엇이고, 충성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권력의 붕괴 앞에서 인간은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재심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서는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력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김 전 실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박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다만 그날 밤 역사가 우리를 배신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지금도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그는 권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권력을 경계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에게 “경제의 성장보다 국민의 통합이 먼저입니다”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유신체제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최소한의 균형과 절제를 지키려 했다. 그는 충성보다 양심을, 체제보다 국가를 택한 조용한 공직자였다.

46년 전 청와대는 견제와 충언이 사라진 폐쇄된 공간이었다.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참모는 눈치만 봤다. 그 고립의 끝에서 터진 것이 바로 10·26의 총성이었다. 권력이 고립되면 균형이 붕괴되고, 제도도 무너진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구조는 언제나 되살아난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사태도 1979년 10·26 사건과 닮았다. 45년 전의 총소리가 지금은 SNS의 분노와 대규모 시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의 고립 속에서 참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의 싸움을 이유로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립의 형태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

이 지점에서 김 전 실장이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는 체제의 심장부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붕괴를 두려워했다. 그가 사건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질서가 먼저다”라고 말한 기록은 권력보다 국민을 앞세운 공직자의 품격이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는 며칠 전 사석에서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46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과 주변이 그때와 똑같다는 것이다”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본인의 명예 회복보다 한국 정치가 잘되는 걸 더 좋아하실 것이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한가운데에서도 양심을 지킨 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성찰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빛이다.

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 10·26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본다.

한편 10·26 사건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도 2020년 5월 재심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여 올해 7월 첫 공판을 한 상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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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