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10·26 총성은 끝났지만, 김계원 재판은 아직도

1979년 10월 26일, 역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당시 궁정동 안가의 총성은 한 지도자의 생애를 마감한 사건이자,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그 중심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서 불리고 있다.

그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자, 그 후 ‘역사의 방관자’로 기록돼온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과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80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그는 공직이나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나는 그날 이후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는 말을 남기며 2016년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당시에도 명확한 물증보다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직접 총을 쏜 것도, 음모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

유족은 그가 사망한 이듬해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아직 첫 공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46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김계원은 사건을 저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역사의 오해가 걷히며 그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다.

필자는 유족이 제기한 재심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 남은 마지막 정치적 상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26은 박정희의 시대를 끝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국가적 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김재규의 총성과 함께 체제의 붕괴만을 기억하지만, 그 현장에는 참모들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책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묵묵히 청와대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력의 달콤함보다 질서와 충성을 중시하는 관리형 참모였다.

그런 그가 10·26의 밤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자 운명이었다. 박정희와 차지철 사이의 오랜 긴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분노, 그리고 정권 내부의 균열이 폭발하는 그 현장에 그는 단지 목격자로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를 권력의 최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그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묻는 절차다. 1979년의 법정은 냉정하지 못했다. 국가 권력의 혼란 속에서 역사적 판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새 시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들어야 했다. 김 전 실장이 바로 그 희생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정희 체제의 몰락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후 어떤 정치적 해석도 거부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더 빛을 내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이 다시 열렸다. 김계원은 부재하지만, 그가 남긴 “국가란 무엇이고, 충성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권력의 붕괴 앞에서 인간은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재심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서는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력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김 전 실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박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다만 그날 밤 역사가 우리를 배신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지금도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그는 권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권력을 경계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에게 “경제의 성장보다 국민의 통합이 먼저입니다”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유신체제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최소한의 균형과 절제를 지키려 했다. 그는 충성보다 양심을, 체제보다 국가를 택한 조용한 공직자였다.

46년 전 청와대는 견제와 충언이 사라진 폐쇄된 공간이었다.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참모는 눈치만 봤다. 그 고립의 끝에서 터진 것이 바로 10·26의 총성이었다. 권력이 고립되면 균형이 붕괴되고, 제도도 무너진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구조는 언제나 되살아난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사태도 1979년 10·26 사건과 닮았다. 45년 전의 총소리가 지금은 SNS의 분노와 대규모 시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의 고립 속에서 참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의 싸움을 이유로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립의 형태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

이 지점에서 김 전 실장이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는 체제의 심장부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붕괴를 두려워했다. 그가 사건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질서가 먼저다”라고 말한 기록은 권력보다 국민을 앞세운 공직자의 품격이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는 며칠 전 사석에서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46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과 주변이 그때와 똑같다는 것이다”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본인의 명예 회복보다 한국 정치가 잘되는 걸 더 좋아하실 것이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한가운데에서도 양심을 지킨 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성찰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빛이다.

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 10·26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본다.

한편 10·26 사건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도 2020년 5월 재심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여 올해 7월 첫 공판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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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