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언론도 대체로 이번 사태를 한국 기업과 교민에게 닥친 실질적 피해와 정치·외교적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으며, 보수 매체는 구조적 모순에 집중하고, 진보 매체는 교민 안전과 정부 역할을 부각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초기 200일 동안 35만2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고, 이 중 32만4000명 이상을 추방했다. 그 후 지난 5월까지 약 17만7000명을 체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비범죄자 체포는 860명에서 7800명으로 800% 증가했다.
트럼프는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공사 현장에서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이 바로 트럼프 치적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트럼프의 치적은 고사하고, 오히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균열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범죄 조직이나 폭력 전과자가 아닌, 단지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인 노동자까지 대규모로 체포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 아래, 불법체류자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해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세운 미국이 이제 이민자를 희생양 삼아 ‘위대함’을 외치는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필자는 트럼프 식 불법체류 단속은 단기적 정치 효과를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대가는 사회적 갈등, 인권침해, 동맹 불신이라는 장기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경을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은 결국 미국 사회 스스로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위대함’을 회복하려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을 확대해야 한다. 법 질서 준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자비한 단속과 인권 경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에서 체포된 인원 475명 중 300명 이상이 우리 국민이었다는 게 우리로선 충격이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정부의 대응은 어땠는가. 현재까진 '유감’이라는 짧은 성명과 영사를 보내 수습하고 있는 게 전부다.
문제의 본질은 사전 대비 부재다.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하루 평균 수백 명씩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해 왔다. 이 정도면 이정부가 교민 사회에 이를 알리고, 기업과 협의하며 불법체류 의심 인력이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이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반을 꾸리고, 유감 성명을 내는 식의 대응은 교민 보호의 책무를 망각한 행정이다.
외교적 메시지도 미흡했다. 트럼프는 이번 단속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불법체류자 추방’이라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정부는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도, 막상 우리 국민이 대거 체포됐을 때 제대로 항의 한마디도 못했다. “한미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에 갇혀 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밀어둔 셈이다.
이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교민 사회에 두 가지 불신을 남겼다. 첫째는 "해외에서 한국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교훈이고, 둘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해외 투자, 교민 사회와의 신뢰 관계, 나아가 한미 협력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형식적 유감 표명이 아니다. 교민 보호 체계의 전면적 점검, 미국과의 사전 협의 메커니즘 구축, 투자와 외교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정부가 새로운 국면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주권 차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실추된 우리나라 위상을 만회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교민도 이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대규모 체포 정책에 대해 미국 내 반응도 제각각이다. 찬성 쪽(주로 공화당·보수층)은 “국경·치안 강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쪽(민주당·진보층, 지방정부, 시민단체)은 “비범죄자까지 잡는 건 과잉 단속,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 법원도 신속 추방 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이민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울문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길숙경 시인님이 7일 새벽 필자에게 보낸 시가 마음에 와닿는다. 트럼프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
<skkim5961@naver.com>
세계인의 성조기
永寶 길숙경
거구로 생긴 모습도 넓고
후하게 너그러이 살아가면 세계인의 끝없는 우상 유지하련만
대국의 좌상이 동맹국 작은 나라 호령하며 억압해
선량한 기술자들 볼모로 끌어가네
지키지 못한 대한의 백성들 안타깝도다
태극기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서어서 해결되어 밝게 새는 새 아침 가족과 함께
한 끼 식사 행복한 웃음 짓게 하소서
세계인의 성조기에 묻는다
넓고 넓은 대륙 평야 하늘과 땅 세계인이 보고 있다
태극기에 백의민족 우방의 작은 나라 도우며 살아가야
태평성대 이루지 않을까?
성조기의 나라 어느 대통령의 명언처럼
미국이 있고 우방이 있어야 세계의 우상이 역사에 남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