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3가지 대안

해마다 치솟는 분양가와 초강력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수 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몇 년간 건축비와 토지 가격 상승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48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4.4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3.3㎡당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나 급등했고, 수도권도 3.3㎡당 2915만4000원으로 7.72% 올랐다.

고분양가
내 집은?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한층 높였다. 6·27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도 줄면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고분양가 시대에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로 ▲분양가상한제 ▲민간임대아파트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가상한제= 6·27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실수요자 쏠림은 하반기에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대출 부담이 줄고 향후 안전 마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지역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개발 지구에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올 8월과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인천 서구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경기 김포 ‘호반써밋’ 등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요 단지의 분양이 본격화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강점인 만큼 대출 규제에도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분양가에 초강력 대출 규제
‘분상제’ 적용 아파트 핵심 키워드

이 같은 흐름은 분양가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대출 한도 축소와 DSR 강화로 자기자본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분상제 단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전체 청약통장의 59%가 몰렸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분상제 단지를 선택한 셈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분상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자금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분상제 단지는 희소성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청약 열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진입 장벽도 낮아 실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알파룸, 팬트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은 물론, 고급 수입 마감재와 특화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전국 주요 민간임대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년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100% 계약을 마쳤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이탈리아 수전 브랜드 파포니(Paffoni), 아일랜드 주방 후드 엘리카(Elica) 등 하이엔드 사양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에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물량 793가구 모집에 무려 1만351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 대출 규제에 따른 내 집 마련 비용 부담 상승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던 기존 공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간임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실거주 상품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라며 “실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되는 만큼, 인기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도권 신축 아파트 현장의 시공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조합원 모집을 위해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시 조합 설립 인가 가능 ▲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 법제화·작성 의무화 ▲모집 주체에게 설명 의무 부과·설명 의무 이해 확인서 작성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실거주와
시세차익

그럼에도 사업의 성공률이 낮음에 따라 현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초록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능통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세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 주거 상품 중 대표적인 현장.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A24블록에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025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

금호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의 부산 첫 진출 단지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59㎡ 타입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며, 지역 내 공급이 매우 희소한 60㎡ 미만 물량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59㎡C 타입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84㎡A 타입에는 홈바, 팬트리, 알파룸 등을 도입했다. 전 세대에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등 첨단 시스템과 유리 난간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한다.

희소성 크고 가격 경쟁력 ↑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짜야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여기에 키즈룸,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가족 중심의 특화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진 선큰(지하에도 자연광이 들도록 조성한 공간) 커뮤니티 광장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계획돼있으며, 도보권 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정돼있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이 조성될 예정이며, 수변 공원과 중심상업지구도 함께 개발된다. 강서선(계획),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 등 광역 교통망이 예정돼있으며, 복선전철의 ‘에코델타시티역’도 2028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대명 에르노빌 강릉= 대명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276-4번지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대명 에르노빌 강릉’을 공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9개동, 총 572세대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차 대수는 총 921대로 가구당 1.6대다. 전용 면적별 세대수는 ▲59㎡A 113세대 ▲59㎡B 165세대 ▲84㎡A 294세대로 이뤄졌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고 남동, 남서, 정남향으로 세대가 배치된다. 동간 거리가 넓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바다 조망도 일부 세대는 가능하다. 단지 내 자연환경인 오색 숲속과 쉼터, 하늘빛 산책로가 마련된다. 남대천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연환경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59A타입은 113세대로 4베이 판상형, 소형 평형이지만 공간 활용이 좋은 팬트리가 마련돼있으며,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에 좋은 구조다. 59B타입은 165세대로 가장 좋은 정남향으로 배치되며, 3베이 탑상형 구조다. 84A타입은 294세대로 여유로움과 쾌적함을 높인 프리미엄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현관 팬트리와 넓은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준다.

가족 중심
특화시설

KTX강릉역을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울까지는 약 1시간10분 거리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도 인접해 자차를 통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돼있다. 실제 도로를 따라 회산로를 이용하면 시내로 진입하기 용이하고, 국도 35호선을 통해 강릉 IC로 연결되어 있는 점도 장점이다.

주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안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부족하지만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입주 시에는 명주초등학교로 셔틀버스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돼있다. 또 1㎞ 내외에 위치한 회산동 주거 지역 내에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도보 1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 스타포레= 서울 옆세권 경기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입지가 좋다는 교산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높은 투자성을 보이고 있다.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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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