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이 아파트 계약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분양 조건을 내세운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이자 지원, 정액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5% 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속 있는
분양 전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역시 정액제 방식의 계약 조건으로 실속 있는 분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난 청약 당시 일부 타입서 미달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정액제 도입 후 완판에 성공하면서 이런 조건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 인상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등으로 인해 ‘지금이 가장 저렴한 분양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분양 조건은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단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예 계약금이 ‘0원’인 단지도 있다. 전국서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 단지 또한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에 부담을 주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 계약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상황서 입지 등이 좋은 ‘똑똑한 1채’에 수요자의 눈이 쏠리고 있는 데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계약금 제로 등의 혜택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평택화양 동문 디 이스트’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신영지웰 평택화양’ 등 전국서 계약금 제로를 내세운 아파트가 속속 등장 중이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 단지다.

보통 계약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나,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제공해 실제 드는 자금이 0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20%였던 계약금이 침체 기로에 들어서며 10%로 내려가더니 현재는 5%로 책정된 곳도 적지 않다.

이 정도로 수요자의 눈을 끌기 어려운지 500만원 정액제를 내세운 곳도 늘다가 축하금 제공으로 계약금 제로가 된 곳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계약금 제로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제로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경우도 많다. 중도금을 대출로 마련해도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수요자 부담이 전혀 없다.

다만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고,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마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는 청약을 미루거나 서울 등 입지 등의 조건이 좋은 단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입주 때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초기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초기 자금을 대폭 낮춘 분양 현장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김포시 풍무동에 8년 만에 공급되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금을 5%로 낮췄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실거주 목적은 물론, 단기 투자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조망권, 일조량, 커뮤니티 접근성 등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9개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 등 다양한 평형이 준비돼있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

고급 브랜드 아파트답게 실내·외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전 세대에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됐으며, 세대별 창고도 별도 제공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 공사비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다양한 악재 겹치면서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풍무역서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현재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더블역세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홈플러스가 위치하며, 신풍초등학교는 도보권에 있고 사우동 학원가도 가까워 자녀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한편, 인근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입주한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4월 7억3700만원에 실거래 됐으며, 북변동의 분양권 단지인 한강수자인오브센트 전용 59㎡는 5억8565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비해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65㎡는 5억6000만원부터 시작돼 가격 경쟁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화려한 조경과 초대형 커뮤니티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조경이 150만주가 넘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가운데 최신식 커뮤니티시설로 리조트 못지않은 경관과 편의설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DK아시아가 시행을 맡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법적 조경 면적의 비율이 15% 수준이지만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조경 면적은 38%에 달한다.

고급 수종으로서 겨울철에 달콤한 꽃향기가 만 리를 간다는 의미의 ‘만리향’으로 알려진 은목서를 단지의 주목으로 내세웠다. 사계절 동안 즐길 수 있는 상록계열의 침엽수가 전체 나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0%
다시 5%로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서 리조트처럼 단지 내에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조트 아파트 콘셉트 수요가 높아졌다”며 “정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일상이 축제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경 조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단지 주변의 공원 조경의 규모 역시 웅장하다. 단지 주변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인 약 6만6000㎡ 규모에 달하는 5개의 테마 정원이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잔디광장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플리마켓과 연주회, 다양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플라워 파크, 키즈 워터파크, 숲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원 콘셉트의 포레스트 파크 등이다.

국내 최초의 조형 문주 ‘로열 그랜드 게이트’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상징물이다. 높이 8m에 달하는 로열 그랜드 게이트는 우아한 디자인에 조명을 활용해 압도적인 규모감을 선사한다.

초기 자금 부담 대폭 줄여
미분양 해소 기여는 미지수

인천 최초로 단지 내 복층 구조의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구축했고, 실내 사우나와 6성급 호텔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강남 등 부촌 단지의 상징인 ‘3식 서비스’도 진행된다.

약 6만6000㎡ 규모의 대규모 테마 공원을 조망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라스 공간이 꾸려졌고 메뉴는 뷔페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급 샹들리에로 장식된 영화 상영관과 자녀 등을 위한 키즈 상영관도 마련돼있다. 이 밖에 럭셔리 요트로 아라뱃길을 관광하는 로열마리나서비스도 예정돼있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59㎡ 5억3000만~5억4000만원대, 전용 74㎡ 6억6000만원대, 전용 84㎡ 7억3000만원대, 전용 99㎡ 8억7000만원대다. 첫 번째 시범단지인 1500가구(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계약금 5%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아츠 더 인천= 인천 동구 송림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리아츠 더 인천’이 계약금 없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4층, 총 4개동 규모로 아파트 378세대(전용 59·74·84㎡)와 오피스텔 220실(전용 42㎡)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84㎡는 최고층 기준 5억원 중반대, 전용 59㎡는 3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해 투자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 34층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오션뷰 조망이 가능해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도 높다.

단지는 다양한 무상 옵션과 함께 자기부담금 ‘0원’ 조건, 중도금 안심 보장제도 제공하며 고급 강마루, 거실 아트월, 침실 붙박이장 등 프리미엄 마감재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 31개 점포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은행 입점이 확정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송림동 일대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 개발 호재도 예정돼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

반경 500m 이내에 서림초, 서흥초, 재능중, 선화여중, 인화여중, 동산중, 선인중·고, 인천소방고, 전자마이스터고 등 초·중·고·대학교가 밀집해 있어 탄탄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옆에는 1030평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도 기대된다.

합리적
분양가

가좌 IC와 백범로를 통하는 인천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제물포역과 도원역(경인선 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평-연안부두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 인천지하철 3호선까지 계획돼있어 교통 환경은 향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서 반경 3㎞ 이내에는 약 4만4000여명에 달하는 직장 수요가 존재해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주변에는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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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진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에 공통 투자했다. 지니스램프에 대해선 “자두 맛·수박 맛 제품 생산 과정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해놓고, 상품 정보에 ‘국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와 진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