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빗장이 풀리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문턱을 낮췄음에도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공간 배분
비효율성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하고 발코니 본연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는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거란 구상이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면서 월세 상승으로 일부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임차 수요의 비아파트 기피가 짙어 투자 수요의 관심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577건으로 한 달 전보다 36.7% 줄었다. 거래 금액은 5549억원으로 같은 기준 41.4% 축소됐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되면서 1년 전 대비 거래량은 20.8%, 거래 금액은 40.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규제 확 풀었는데…
공급 앞당기는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민간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투자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수 심리가 쪼그라든 상태서 공급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급 측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은 그렇게 지은 오피스텔을 살 사람이 있느냐는 것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데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세금 문제”라며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기까지 주택 수 면제를 시켜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놓다가 나중에 팔아서 약간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사는 게 가능했다”며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 이런 것만으로 민간이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 최근 몇 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지역인 용산구에 투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05.13평, 연면적 1508.26평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총 114실을 공급한다. 투룸형으로 A타입 19실, B타입 19실, C타입 18실, C-1타입 1실, D타입 19실, E타입 19실, F타입 19실로 구성된다.

유인책
더 필요

다른 오피스텔 대비 2.55m의 높은 천장고로 넓은 개방감이 확보된다. 그만큼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으로, 주차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 있다. 현관에는 스마트미러 시스템이 적용돼 청결한 공간 살균, 날씨 및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디바이스가 연결된 IoT제어 시스템, 사용자가 공간에 있는지 인식해서 살균 조명, LED 조명 제어, 플라즈마 환풍기 제어가 가능한 AI 공간 케어 시스템 등 정말로 스마트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현관서 에어샤워, 에어브러시로 오염물질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며, 신발장 내부 역시 플라즈마 살균 팬이 탑재관 내부 공간 케어 시스템에 적용돼 신발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방사선 측정기가 내장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자재, 의류, 잡화 등을 단계별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피트니스센터, 무인 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LED 조명 등이 적용되고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내부에는 LG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하츠 빌트인 3구 인덕션, LG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대성 공기청정 환기시스템도 무상으로 기본 제공된다.

양도세
남았다

도보 3분 거리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 위치하는 초역세권 자리다. 1·4·6호선, 경의중앙선, KTX역, GTX-B 노선(예정), 신분당선 연장(예정) 등 정말로 뛰어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다. 용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파크몰의 백화점, 이마트, CGV, 면세점 등과 전자상가, 전통시장도 인접하다.

서울 3대의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YBD, 종로·광화문 CBD, 강남, 서초 GBD의 3대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원효로, 한강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로, 용산 개발과 더불어 풍부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최적의 입지다.


주변으로는 한강공원(용산지구),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전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서 약 200m 거리에는 경의선 숲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철길과 숲길을 누비는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선시공 후분양 주거형 오피스텔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전용면적 28·40·57·84㎡ 타입 오피스텔 63실, 30㎡ 타입 라이브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다.

아파트 평면 설계를 도입한 신축 오피스텔로,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아파트 수준의 공간 설계와 투룸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을 갖춰 가족 단위 수요층의 관심을 끈다. 또 풍부한 가전 옵션 및 각 호실에 개인 창고를 제공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이어
발코니 창호 제한 없애기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인접한 권으로써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상일IC 등 이용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고덕복합단지, 강동성심병원, 천동초, 동신중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예정), 천호뉴타운(예정)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길동역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길동역 일대의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서울의 핵심 업무 권역으로 부상 중인 마곡지구 내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876실 규모의 대단지로 이뤄진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주인공이다.

마곡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 49~111㎡ 총 876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들의 다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단지가 조성돼있는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마곡지구 전체 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상업 기능 유도를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다.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케이스퀘어’ 등이 준공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롯데 R&D 센터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연계를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주인구만 17만명을 웃도는 매머드급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더 지을까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약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궁산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하층부에 판매시설이 조성돼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도 가능하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집적돼있다. 마곡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곡지구 내 위치한 입주 기업 수는 209곳, 연구 인력은 1만58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근로 인구만 10만명을 상회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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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