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오세훈·조국·이준석 순
정권 유지 37% 정권교체 53%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400명)에서는 이 대표가 77%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43명)에서는 김 장관이 25%,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나란히 10% 안팎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603명)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42명)의 26%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석 달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주 12%가 최고치였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갤럽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며 “때로는 정치권·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음도 밝힌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약의 경우 치러질 대통령 보궐선거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서 차기 대통령선거 시 어느 후보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77%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1%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2%)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였다(25%, 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했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69%, 59%)이 반대(20%대)를 앞섰다.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때도 여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관한 여론은 ‘지급해야 한다’ 34%, ‘지급해선 안 된다’ 55%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지난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변형으로, 당시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같은 해 5월21부터 23일까지 당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여론은 지급 43%, 반대 51%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급 주장이 9%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지급 찬성(61%, 62%),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85%, 90%)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4%, 58%) 쪽으로 기울었다. 단,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중상~중하층에서는 지급 반대가 50%를 웃돌지만, 하층에서는 지급·반대가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갈려 상대적 곤궁함이 엿보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는 ‘좋아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경기가 이후 다시 나빠졌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2·3월 29%,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29%, ‘비슷할 것’ 53%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하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8%가 증가, 19%는 감소,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관계 비관론은 지난해 10월(64%, 북한의 러시아 파병) 3년 내 최고치(2023년 10월 65%,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에 육박했지만 이후 다소 완화했고, 낙관론(19%)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

국제관계 인식은 미국 대선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 해소, 금융시장 변동성 적응, 최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 둥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 지지도(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34%,민주당 4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다.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후행 질문의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성향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8%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ARS 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총통화 7104명 중 1002명 응답)은 14.1%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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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