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주택 단독 보도 후…

끝나지 않는 토사 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용인 실버타운)이 토사 반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앞서 진행한 보강 공법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자리를 만들었지만 각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관한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토사 분출 외의 공법을 구상했지만 현장 상황상 위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용인시가 주민들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전한 갈등

용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달 22일 수지구청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토리마을 주민회 사람들을 불러 토사 반출 중재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학부모회와 시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관련 전문 업체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최종 결과로 “압성토 및 소일네일링(Soilnailing) 공법을 통해 토사 반출 없이 장·단기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용인시는 최종 결과 보고서에 나온 ‘비다짐 성토재 및 일부 표토(붕적층)의 현장 외 반출과 경사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 확보 차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조건에 집중해 토사 반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학부모회 사람들은 “이럴 거면 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공사 현장 바로 밑에 거주 중인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 이후 산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시의 계획에 찬성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열고 ‘왜 시에서 토사 반출을 계획했는지 설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3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용역서 발표한 소일네일링 공법을 실시하고, 시 기술자문위원회가 해당 공법이 불가능한 나머지 2개 구간은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A 구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사 구간이 아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암버럭 구간으로 흙의 상태가 느슨한 상황이라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이 부적합해 인접 주택가인 토리마을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반출을 해야 하고, B 구간서 압성토 사용 시 방재시설(침사지) 저촉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토사 반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개 구간 토사 반출 중재안
“암버락·침사지 위험 있어”

용역 결과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모 위원은 A 구간에 대해 “비다짐 상태의 성토면 안에 암버락이 존재하는 토리마을 옆 위험 사면은 흙이 느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발력 발휘 및 보강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소일네일링 공법은)현장에 부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기술사 유모 위원은 “현장 확인 결과 지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일네일링 공법은 토질이 균질하지 않으면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또 큰 바위는 괜찮을지 모르나 작은 바위들은 비켜나감으로 천공이 어렵고 시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데다,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며 국지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모 위원은 B 구간에 관해 “압성토 공법을 이용할 경우 경사면서 침사지까지의 각도가 오히려 완만해져 대량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침사지가 토사 유출로 막히게 되면 오히려 공사 현장 아래 있는 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 시 안전진단 결과 A 구간과 B 구간은 NG가 났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중재안대로 토사 반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출될 토사량은 5만㎥다. 당초 7만5000㎥를 반출하기 위해 덤프트럭 250대가 필요했지만 5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덤프트럭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시의 설명에도 토리마을 주민들은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하면 공사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학부모들은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토사를 반출하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시는 중재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입장이다.

결국 5만㎥만?…트럭 절반으로
부승찬 의원 “감사 고려 중”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절충안으로 하되 공사 기간을 학기 중까지 연장해 일일 공사 차량 운행 수를 줄이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늦어도 개학 전까진 방안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토사 반출 민원 처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사업자의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 및 직무 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직무 유기 ▲토사반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유착,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부 의원은 우선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 자연재해법 제4조 2항, 자연재해법 제6조의 2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병호 부승찬 의원실 사무국장은 “지금 용인시는 현장에 관해 전문가들을 불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먼저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을 방문한 뒤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시가 주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은 행안위에 이야기해 필요한 자료를 용인시에 요구할 것이며 방법을 따지지 않고 용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용인시가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센 강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토사 반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용인시가 여기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 우선”

이 같은 지적에 시 도시정비과는 “시 입장서도 사고 예방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빙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민원이 갈린다고 미적대다가 사고가 나면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늦장 행정을 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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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