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여당 등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특검 추천권 등을 손질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14가지 의혹에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진행이 더딘 상태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었다.
최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숙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처음 문제 제기
검증만 2년 걸려 “표절이다”
총장 바뀌고 4개월 만에 나와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검증에는 무려 2년이 걸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단 숙대 측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여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숙대는 표절 여부 조사가 끝난 지난달 1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했다. 문 의원은 숙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연진위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적으로도 진통이 상당했다. 숙대 총장을 뽑는 과정서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김 여사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세운 총장 후보가 신임 총장에 당선됐다. 신임 총장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총장 선거서 56.29%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숙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였다. 문 총장은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을 약속했다. 문 총장의 전임인 장윤금 전 총장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28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으면서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문 총장은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는 독립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제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문 총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 여사의 논문을)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느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 “(이미)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대가 내놓을 최종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학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서 받은 디자인학 박사학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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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민대는 “문제없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문 분야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는 등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1월3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동문회는 “국민대 동문은 지금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학교도 국민대였고 교수들과 우리 동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