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잡힌 롯데타워의 운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05 17:48:48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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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흔들리는 123층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롯데지주가 불황 속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지 못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초강수를 뒀다. 롯데케미칼의 영업손실로 인한 적자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쌓이면서다. 신용평가사로부터 재무 리스크 우려가 나오자 사업 비중 조절,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소재 사업 비중 확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롯데케미칼이 최근 10년간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상황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의 영광

EOD 이슈가 발생하자,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리포트를 일제히 냈다. 롯데그룹 유동성과 관련한 시장 내 불안감이 형성되자 그룹의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졌다. 

롯데케미칼 자체의 풍부한 자산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이슈가 당장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 불황의 지속, 이자부담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9월30일 기준 계약상 유지해야 하는 재무비율 중 3개년 누적 이자보상비율(EBITDA/Interest Expense)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무 특약조건 미준수 사유 발생에 대해 순차적인 협의를 위해 오는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당국과 시장에서는 웨이버(일시적 적용 유예)를 통해 재무 약정 위반 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달 19일 회사채권자 대상 집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시했다. 집회에서는 계약 변경 또는 EOD 선언 여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1일, 2조원가량의 공모 회사채에 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최근 유동성 위기 루머 속에서 자산 유동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케미칼 사채 관리 계약에 따르면,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일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EBITDA 5배 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신평사 예의주시 롯데케미칼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 발생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적자를 내면서 지난 9월 말 이자비용 대비 EBITDA가 4.3배를 기록해 5배를 밑돌게 됐다. 3분기 EBITDA는 2977억원, 이자비용은 3197억원으로 배율이 0.9배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3분기 말 부채비율은 75% 수준이다.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경우 교차 부도 조항이 있어 한 회사채에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해도 나머지 회사채까지 연쇄적으로 EOD 상태가 된다. 현재 롯데케미칼의 회사채는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2500억원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연결돼있어 자칫 2조원의 디폴트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 동의를 얻어 웨이버를 받으면 일단 위기는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들과 금융사, 금융 당국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EBITDA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식으로 재무 약정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약 2조원의 채권이지만 현금이 당장 부족한 상태는 아니어서 웨이버만 되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시장에 안심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이 예금 2조원을 포함해 유동성 자금 4조원가량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상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영업 현금 창출력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든 점은 숙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477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6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기관 차입금 또한 약 8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사채권자 집회 결의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 5대 그룹에 꼽혔던 롯데는 ‘지친 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롯데케미칼 등의 실적 부진과 영업손실 확대가 계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 탓도 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1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2년 7626억원, 지난해 34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3분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6600억원으로 시장에선 올해 적자 규모가 7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 투자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이익 급락에 5조2000억원 규모의 라인 프로젝트, 2조7000억원 규모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분석하며 “해당 투자만 없었더라도 현 시점서 순현금 포지션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 총 4조원 상당을 확보해 안정적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회사채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부채비율 역시 약 75%로 견조한 재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 최고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555m 123층 빌딩으로 세계서 여섯 번째이자 국내 최고층 빌딩이다.

롯데 선대 회장인 고 신격호 회장의 인생작으로, 2017년 완공했다. 핵심 자산을 내놓을 만큼,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롯데케미칼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목적인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롯데지주는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련주는 지난 28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 롯데월드타워 담보 제공 및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2.39% 오른 2만14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롯데케미칼은 3.47%, 롯데쇼핑 1.78%, 롯데정밀화학 2.42% 등 강세를 보였다.

경쟁국 공급 과잉, 원료 상승···
3년 넘게 적자 ‘아픈 손가락’

궁극적으로 롯데지주는 수익성 개선이 당면 과제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 중동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의존도가 높았던 기초화학 부문의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60%서 30%로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페셜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첨단소재, 정밀화학, 전지 소재 부문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 축소, 자산 매각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성낙선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시설투자(CAPEX)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1조7000억원 수준까지 축소했다. 2025년 이후 시설투자는 상각 전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현재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롯데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특히 롯데케미칼 회사채와 관련한 현안은 최근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인한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없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이라며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공고해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특약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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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