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자 대학 교수들이 뿔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국선언은 지난 10월28일 최초로 가천대에 이어 최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동참했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위도 매우 높다. 선언문 내용은 윤정부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지적이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다.
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뿔났을까? 정부의 전반기 실정을 지적하면서 반성 후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주문해도 되는데, 왜 대통령 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
현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민생이나 국내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보다 국가 안위와 국제외교를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다. 지구촌이 글로벌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수들이 표면적으론 국내 현안 문제로 뿔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에 있다고 본다. 국내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들을 질책하면 되나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고 국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그 후 가천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기 10일 전인 지난 10월18일, 국정원은 북한군 1만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다음날 19일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만행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당시 필자도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같아 윤 대통령이 “섣부른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복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제스처라고 하기엔 제3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나오는 전쟁터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는 건 너무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에 교수들이 국내 살림을 못하는 건 참을 수 있으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국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한다.
역대 시국선언을 보면, 1960년 4월25일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틀 뒤인 4월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고, 1986년 3월부터 5월까지 29개 대학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해 6월항쟁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대 시국선언 중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을 때 시국선언을 눈여겨봐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학 교수들이 뿔나 2016년 10월26일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의 시국선언 이후 매일 수십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이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결국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됐다.
필자가 윤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때 시국선언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를 계기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최근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8년 전 시국선언이 그 시기(10월-12월), 규모(수천명), 내용(대통령 탄핵) 그리고 동기(국정 농단, 게이트)까지 공교롭게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윤 대통령이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만약 8년 전 12월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듯이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서 찬성 200표를 넘겨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역풍을 의식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출범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정국’에 돌입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시국선언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나 정치권에 전달하는 기능이란 점을 생각해, 교수들이 윤정부 실정과 불통, 그리고 외교 감각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변화를 요구하고 경각심을 주는 선에서 멈춰야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현안 문제를 반성하고 해결하라는 강한 메시지여야지, 실제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구호여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이어지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정권교체 기회로 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교수들을 부추기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평소 잘 나서지 않던 엄마가 뿔나면 온 가족이 긴장하듯,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모든 분야서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