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김건희표 예산 난타전

막 오른 여의도 쩐의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현 정부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인해 예산이 칼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휘두르며 멋대로 예산안을 깎고 있다며 역공세에 나섰다. 예산안 심사 마감일은 내달 2일이지만 늘 그래왔듯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돋보기 검증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는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해당 사업은 김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참여했다. 역시나 지난 9월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으로 편성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도 않았을뿐더러 올해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는 부진한 성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서 74억원 삭감한 434억원으로 예결소위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인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김 여사의 ‘황제 관람’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만큼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KTV는 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료 영상을 사용해 풍자했다는 이유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무관중’ 국악 공연을 기획했는데 이날 김 여사가 자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내년도 KTV 예산서 전체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74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비 예산을 64억3800만원 삭감했으며 내역 사업인 ‘방송운영지원’ 중 ‘방송체험관 운영’은 10억 전액을 삭감했다. KTV의 설립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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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체위는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했으므로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이은우 KTV 원장·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KTV 예산 삭감 폭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책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면서도 인사조치를 비롯한 형사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줄줄이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체험관 신설과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을 계획했는데 야당에선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다고 본 것이다.

초거대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의 연구 책임자는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서는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김 교수가 돌연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교수는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을 강조하자 관련 사업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연결고리 삼아 민주당에서는 “꺼림칙하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54억원서 36억원으로 감액했다.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역시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라며 운영 및 설립 예산 4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교통위서도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른바 ‘김 여사 처가 카르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에 주어질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의혹이 해소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공약은 0원서 2조로
“마감 코앞인데” 지역화폐 격돌

반면 국민의힘은 1년 동안 의혹만 제기됐을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집행된 기본·실시설계 예산 61억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노선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해당 출자액을 집행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인 62억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마다 예산이 반 토막으로 줄자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가 정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김건희 예산’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 농장 등의 전·폐업을 돕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막상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의 의중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97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인 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야당이 ‘김건희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으로 몰아갔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년 연속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대비 5000억원 늘리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면서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늘리고 줄이고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은)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발언이라 생각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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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