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로 둔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윤정부가 당정대협의회 명칭을 당정협의회로 바꾼 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실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의 조직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대통령실이 3자간 협의회를 주도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당정협의회의 성공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냈다.
3자간 당정협의회서 당은 정부에 정책을 반영하고 정부는 당에 입법 협조를 받고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라는 명칭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의 선을 넘어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게 당과 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 모 기자의 지적처럼 상황에 따라 당정협의회나 당대협의회가 되고 만다.
필자가 보기에 지난 2년 동안 윤정부의 3자간 당정협의회는 당대협의회나 마찬가지였다. 필자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대통령실의 힘이 막강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역대 정부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의중을 위해서만 입법과 정책 반영에 급급했다.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실이 새 정부를 꾸렸다면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3자 각각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임기 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를 잘 조율하면 된다. 이게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바꾼 윤 대통령의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3자간 협의체서 힘을 갖지만 새 정부가 꾸려지고 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3자간 협의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중반 이후엔 대통령 레임덕에 의해 대통령실은 힘이 빠지고 대선을 준비하는 당도 3자간 협의체서 힘이 약해진다. 이때 정부가 정신만 차리면 3자간 협의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를 보면 3자간 협의체서 정부가 힘을 가진 적이 없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정부가 중반 이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가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상적인 3자간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당정대협의회가 당정협의회나 당대협의회나 정대협의회가 돼선 안 된다.
과거 당정청협의회가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협의체인 게 싫어 현 정부가 초기에 당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건 잘 한 것이다. 그러나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실제 3자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협의체가 됐다면 굳이 당정대협의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특히 한동훈 체제 이후엔 3자간 당정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국정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 회동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도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한 대표 혼자 참석해 2자간 당대협의회도 아니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만 놓고 만났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애초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회동이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정 현안 문제는 독대나 당대협의회나 당정협의회로 해결하기보다 차라리 당정대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당정대협의회의 명칭을 숨길 필요가 없다.
매주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당에선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부에선 총리,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당정대협의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지난 23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며 용산과 당내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런 상황서 한 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표가 원내·외 당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한발 물러선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원내를 아우르는 한 대표의 전략이나 목표는 당 대표가 아닌 대선후보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도 해석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