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로 둔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윤정부가 당정대협의회 명칭을 당정협의회로 바꾼 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서실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의 조직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대통령실이 3자간 협의회를 주도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당정협의회의 성공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냈다. 


3자간 당정협의회서 당은 정부에 정책을 반영하고 정부는 당에 입법 협조를 받고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라는 명칭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의 선을 넘어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게 당과 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 모 기자의 지적처럼 상황에 따라 당정협의회나 당대협의회가 되고 만다.

필자가 보기에 지난 2년 동안 윤정부의 3자간 당정협의회는 당대협의회나 마찬가지였다. 필자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대통령실의 힘이 막강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역대 정부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의중을 위해서만 입법과 정책 반영에 급급했다.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실이 새 정부를 꾸렸다면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3자 각각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임기 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를 잘 조율하면 된다. 이게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바꾼 윤 대통령의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3자간 협의체서 힘을 갖지만 새 정부가 꾸려지고 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3자간 협의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중반 이후엔 대통령 레임덕에 의해 대통령실은 힘이 빠지고 대선을 준비하는 당도 3자간 협의체서 힘이 약해진다. 이때 정부가 정신만 차리면 3자간 협의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를 보면 3자간 협의체서 정부가 힘을 가진 적이 없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정부가 중반 이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가 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상적인 3자간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당정대협의회가 당정협의회나 당대협의회나 정대협의회가 돼선 안 된다.

과거 당정청협의회가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협의체인 게 싫어 현 정부가 초기에 당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건 잘 한 것이다. 그러나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실제 3자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협의체가 됐다면 굳이 당정대협의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특히 한동훈 체제 이후엔 3자간 당정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국정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 회동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도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한 대표 혼자 참석해 2자간 당대협의회도 아니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만 놓고 만났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애초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회동이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정 현안 문제는 독대나 당대협의회나 당정협의회로 해결하기보다 차라리 당정대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당정대협의회의 명칭을 숨길 필요가 없다.

매주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당에선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부에선 총리,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당정대협의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대표가 지난 23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며 용산과 당내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런 상황서 한 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표가 원내·외 당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한발 물러선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원내를 아우르는 한 대표의 전략이나 목표는 당 대표가 아닌 대선후보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도 해석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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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