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국민평형’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시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식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59㎡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임 여성 1명당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매년 줄어 2023년 0.72명으로 급감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로 1~2인 가구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5년 1019만7000가구에 불과했던 1~2인 가구수는 2022년 137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인 이상 가구수는 481만3000가구에서 382만6000가구로 감소했다.

청약시장
소형으로

청약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올 1분기(1~3분기) 기준 85㎡ 이하 일반 공급 물량은 총 5만76가구며, 총 청약자 수는 30만5309건이다. 반면 85㎡ 초과는 총 1만867가구가 일반 공급됐다. 청약 건수는 3분의 1 수준인 9만703건에 불과했다.

분양가 상승 여파로 자금 마련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서 분양한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A 타입 평균 경쟁률이 3574대 1을 기록하면서 전체 평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 타입 역시 평균 경쟁률이 3317.5대 1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전용 59㎡ 1순위 청약의 경우 22가구 모집에 2879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30.86대 1을 기록, 전용 84㎡ 최고 경쟁률(77.20대 1)의 약 2배 가까이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용 59㎡ 등 중소형 평형의 인기는 일반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거래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 6월, 35억8000만원(1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3.3㎡당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다.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84㎡’ 인기 식고 ‘59㎡’ 수요 늘어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도 지난 5월 3.3㎡당 1억2750만원 수준인 30억6000만원(14층)에 손바꿈됐고,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59㎡도 지난 5월 32억원(5층)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서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59㎡ 이하 아파트의 37%만 6억원 미만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의 전용 59㎡ 이하 아파트는 매매 거래량이 총 8180건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분양가의 상승으로 소형 아파트 매물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 분양시장에 주류로 떠오른 젊은 MZ세대가 국민평형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전용면적 84㎡보다 작은 59㎡ 주택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주택의 가격과 위치에 있다”며 “전용 84㎡는 너무 비싸 사기 어렵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의 증가도 소형 아파트 선호와 맞물리고 있다”며 “매매한 아파트에 바로 거주하지 않고 투자 개념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두려 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서 분양하는 전용 59㎡ 단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1호선과 4호선, GTX-노선이 예정된 금정역 인근에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와 서해그랑블이 만나 시공사는 대우건설, 시행위탁사는 서해종합건설이 함께 랜드마크 아파트를 세운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28년 5월 예정.

군포 벌터 마벌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2층~지상 45층, 8개동 규모로 총 1072세대다. 주차공간은 총 1428대(세대당 1.33대)다. 대지면적 1만1753평에 건축면적 1759평으로 건폐율은 14.71%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 간격과 숲 등의 여유 공간을 갖는 아파트로 조성된다. 45층 높이의 웅장한 아파트로 이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Z세대
선택은?

전용타입은 59㎡(250세대), 76㎡(332세대), 84㎡(373세대), 95㎡(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각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로 뺏고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 배치면서 ‘ㄱ’자형 일반 타워형 구조로 채광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푸르지오다운 조경시설과 외관으로 고급스런 아파트로의 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동 사이 넓은 공원 등 쾌적한 주거여건 형성과 함께 각 동 라인별 엘리베이터 설치로 한 동에 4개 정도의 승강기로 편의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단지 북쪽으로 반경 800m 거리 금정역(GTX-C 정차 예정역)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반경 800m거리에 호계역(인동선 예정)이 있어서 광역교통망 요충지 중심의 더블역세권 아파트라 할 수 있다. 금정역은 GTX-C 정차역 주변 복합환승센터를 예정하고 있다.

주변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군포스마트타운 등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다. 단지 바로 옆 안양천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고, 군포 첨단R&D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평촌생활권이어서 차량 10분대로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한림대병원이나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금정은 서울과 가깝고 GTX-C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0월 예정.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 56가구, 59㎡C 52가구다.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지역 수요
부합 타입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다.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광명사거리역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있고,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있다.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너무 비싸 사기 어렵다”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각종 학원이 집적돼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고, GBD(강남구청 등), YBD(여의도 등)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단지 서측에 걷기 좋은 목감천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너부대 근린공원을 비롯해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도덕산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파크뷰=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입지인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파크뷰’가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동에 165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9개의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846세대, 71㎡ 580세대, 84㎡ 233세대로 환금성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특화평면으로 전 세대가 구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7년 2월 예정.

해당 권역은 반세권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약 4000억원이 투입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환경 첨단사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테크노밸리와의 거리도 약 1.7㎞에 불과해 근무자들을 직간접 수요로 흡수할 수 있는 직주근접 단지로 손색이 없다.

중소형 
특화평면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진위역 더블 역세권에 SRT 지제역도 개통돼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쉬워 서울 및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연계돼있어 자연 친화적 단지가 구성되고, 단지 바로 옆에는 갈곶초등학교, 진위중·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다.

또 2㎞ 내로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세교3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1·2지구와 함께, 연면적 1042만㎡에 계획인구 약 16만명·6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실제 세교3지구 수혜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교2지구 A-8블록에 조성되는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71.8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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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