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돌아온 ‘한동훈 저격수’ 이상규 최고위 후보

“깽판친 사람? 한 캠프 아닐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랜 기간 외식업체를 운영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보수의 험지인 서울 성북구을서 패배하는 쓰린 경험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서로 각축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4·10 총선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저격수로 급부상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이 후보는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나는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다. 총선 패배 이후 기업을 컨설팅하듯 당의 MRI를 찍어보고 촘촘히 들여다보니 고칠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기는 정당, 재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이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을 지냈다. 백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했나?

▲이번 백서를 만들면서 200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했는데 공통으로 ‘당원·당규 위반’을 꼽았다. 가장 중요한 당정 관계가 무너진 셈이다. 백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먼저 살펴봤다. 이 안에 제시된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근데 총선을 치르면서 그 규정들이 안 지켜졌다는 걸 알게 됐다. 초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모여 선장을 하고 조타수를 하고 기관장을 했다.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난파됐는데, 선장인 한 후보는 자신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고 태풍을 탓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선장이 다시 한번 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래 외식업 운영한 자수성가 사업가
“같은 실수 용납 못해…어대한? 프레임!”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믿고 따를 만한 오랜 경륜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서 초심자가 당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강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해당 발언 이후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로부터 질책받진 않았는지?

▲그런 적은 없다. 러닝메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줄서기, 갈라치기 같은 행위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주주가 CEO, 재무 이사, 인사과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러닝메이트로 대표 격인 한 사람이 뽑히면 그 밑에 줄 서 있던 사람까지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당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이 순환을 억누르는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후보의 ‘문자 읽씹’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난타전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후보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대통령 부부에게 있어 가족 같은 관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릴레이 타운홀 미팅서 한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기소한 사람이 본인 아닌가? 이 같은 당정 관계를 지닌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끝나는 거 아니겠나?

-총선 백서에 문자 읽씹 논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없다고 본다. 이미 (백서)초안이 나왔을뿐더러 당정 관계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총선 백서 특위 회의 당시 당협위원장 4명이 와서 “백서를 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후보 캠프 사람이라고 들었다.

-전당대회가 무르익기 전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강하게 흐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레임을 잘 짠 것이다. 총선 때 대권주자로 언급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 (자기 편인)사람도 많이 만들었다. 수도권은 물론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대로 있고 러닝메이트도 현역으로 줄을 세웠다. 정권을 다시 잡으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서비스 정신 충만한 당으로 탈바꿈”
“흑자도산 코앞” 전대 분기점 될까

-한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아직까진 어대한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당선돼도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백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 후보가 키를 잡을 것이다. 만일 백서 발간 전 한 후보가 먼저 당선되면 백서 공개를 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리를 어기는 건 쉽지 않다. 당내 반대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백서를 하루라도 빨리 꺼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황이 안타까우니 백서라는 지도를 펼쳐 놓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결국 한 후보도 정치를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당은 흑자도산을 앞두고 있다. 흑자도산이란 비효율의 극치로 돈을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다는 뜻이다. 즉 흑자를 순익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준수가 있다. 그리고 당에 있는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 집 맛있어요” “한번 들려 보세요” 같이 고객이 가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이 엉망이니 대통령이 아무리 맛있는 정책,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 체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당원을 비롯한 국민에게 한마디.

▲국민의힘의 주인은 책임당원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권자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써야 한다. 서비스 정신이 없는 당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와 장사 모두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서비스 정신을 불어넣겠다.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해 찾아오고 싶은 당을 만들겠다. 이는 번성한 점포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기도 하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