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해결책부터 내놓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특검 추천권 변협에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아홉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사실 천 의원의 총선 도전기는 험난했다.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렸을 정도다. 현재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진전 없는 협상에 중재안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일요시사>가 순천밖에 모르는 ‘순천 바보’ 천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소회를 밝힌다면?

▲너무 분주하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개혁신당은 마구잡이 입법이 쉽지 않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이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데 집중돼있다.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슈 레이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 국회의원은 바쁜 직업인데 성과가 왜 잘 안 나오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입법 실적이라는 게 건수로 평가되고, 세미나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싶을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이 보인다.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둔 게 있나?

▲무엇이 1호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저출산 대응에 관해서다. 결혼과 출산 정책적인 장벽 내지는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내지는 중재안 발의가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든다.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안한 안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특검 추천권과 대국민 보고(언론 브리핑)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에 제3자를 언급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겨 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본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도 상관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언론 대국민 보고의 경우 지금까지 특검서 많이 해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서 언론 브리핑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바꿔 국민의힘의 핑곗거리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개혁신당의 주목도가 높아야 이런 부분도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개혁신당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지점이지만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서두르거나 오버하지 않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천천히 가겠다. 튀려고 하면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선보다 과하게 오버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당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면 믿을만하다, 개혁신당의 메시지라면 합당하다’는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서 사안을 보고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여당서 이탈표가 나와 200석을 넘겨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

▲쉽지는 않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며 여러 조건을 달았던 부분을 비판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경험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입법부가 똘똘 뭉쳐 행정부에 맞서는 경험이 쌓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관해서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지금 거대 여야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민의힘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뭘 할지가 명확하면 대통령과 맞지 않아도 정당 자체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용산의 해바라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 민주당은 하고 싶은 부분을 개딸(개혁의 딸)에게 많이 의탁해 놨다. 사실 둘 다 비슷하다. 

“거대 여야 명분 쌓기 멈춰야”
“입법부 뭉쳐서 행정부 맞서야”

-상임위 배정이 상당 기간 완료되지 못했다. 협상이 연속적으로 결렬돼 왔는데…민주당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아예 보이콧하며 특위를 꾸렸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체념하고 들어온다고 봐 왔다. 민심의 역풍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범야권의 독주는 비교적 역풍이 적다.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앞으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독식하자고 역으로 제안을 했을 것 같다.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하냐는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 몇몇 의원은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핑계만 대놓고 룰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다.

-지지자에게 욕먹지 않는 정치를 하려는 의원들이 늘었다. 이유는?

▲이유는 많다. 개딸은 민주당 경선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 개딸에게 밉보여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비주류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떤 의미서 당원을 모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주류 세력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휘둘리지 않고, 이끌고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극성, 열성 지지층은 늘 필요하지만 과거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도 지지층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층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 최근 한국 정치에는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쉽다.

-정치적 고향이 순천이다. 다음 총선은 순천서 도전하나?


▲최우선 목표는 순천서 당선되는 일이다. 원래는 총선도 순천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며 준비해 왔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의 차출이 있어 비례대표로 선회하게 됐다. 다만 개혁신당의 순천 당협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순천서도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천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정치적 고향으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도시다. 인지도를 빨리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대구가 고향인 젊은 정치인이 전라남도 순천에 도전하는 자체가 나름의 서사가 됐다. 이런 고려 외에도 순천은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무소속 시장도 틈만 나면 나온다. 유권자가 경쟁력을 봐주는 도시다. 내게 희망을 갖고 도전할 명분을 만들어주신다. 순천은 전남서 가장 큰 도시기도 하지만 도농 복합이라 지역정서를 익히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곳이라 좋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서)명분쌓기를 멈췄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한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행동을 멈추고 일이 진행되도록 타협안과 중재안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여야와 다르게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발견해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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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