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대장 아파트’ 나와!

신축 아파트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지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 아파트는 해당 지역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단지를 말한다.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부동산시장서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또는 각 지역 내 가장 핵심이 되는 입지에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 아파트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한강 조망권, 학군 등이 대표적인 입지 요건이다. 

관공서,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강공원에 인접해 한강이 보이는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촌 한강맨션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도 7단지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이 가깝고 세대 수가 가장 많아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다. 선호도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장 아파트는 대체로 매매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규모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도 한다.

대장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종로구  ‘경희궁자이’, 대전 서구 ‘둔산크로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광주 남구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등이 있다.

신축 단지 양극화 양상 뚜렷
‘똘똘한 한 채’ 구별 방법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위치에 조성돼 탄탄한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품어, 높은 가격상승률과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주목받는다”며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강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장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브랜드 
인지도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가격상승률
하방경직성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 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올해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한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규모다. 이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첫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인 데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조성하는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명도 ‘Heritage’와 ‘Stone’을 조합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수요·투자자 관심 집중
옥석 가리기에 집중 경향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일대에만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성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헌릉로, 성남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위례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쉽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비롯해 위례신사선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북초와 단대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위례신도시의 학원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밖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가든파이브,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모란시장 등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1만7000여㎡의 크기를 자랑하는 단대공원은 물론, 영장근린공원, 산성동 조각공원 등 자연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단지다. 전용 84㎡A 332가구, 84㎡B 284가구, 99㎡A 759가구, 99㎡B 316가구, 17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유보라(UBORA) 브랜드를 선보인 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 RA)’가 첫 적용되는 단지다. 카이브 유보라에는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건축디자인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적용한다.

아넥스 클럽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새 상업시설 브랜드인 ‘시간’이 적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다.

고양시는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된다. 오는 2028년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건축
새 강자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겠단 내용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 배후 주거지인 고양 장항지구는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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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