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지난 3일 ㈜성신양회는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격주 4.5일제 형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 테두리 안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근무제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주당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월, 분기별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번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하루 만에 번복되기도 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서 장시간 피로 해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서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정하고, 현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나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상견례장서 민주당의 공약을 소환하면서 ‘주 4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해 주 4일제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주 5일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심이 됐던 점을 상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성만 적용한 ㈜성신양회의 격주 4.5일제나 유연성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민주당의 주 4일제 대신 유연성도 있고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연장 근로시간을 2시간 늘려 14시간으로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서 38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되,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고, 월요일서 목요일 사이 2회 1시간 연장 근무를 정례화해 매주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완벽한 주 4.5일제를 말한다.

금요일이 반공일이 되는 게 주 4.5일제의 핵심이다.


특히 주 4.5일제는 현행 주 5일제 범위서 모두 윈윈하는 제도고, 주 5일제서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제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필자는 벨기에 Fina Chemical 한국지사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외국회사는 대부분 주 4.5일제였던터라 금요일이 반공일인 하프데이(half-holiday)가 돼 12시 퇴근을 했다.

토요일 대신 금요일을 반공일로 경험해본 필자는 지금도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어린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들거나 여행을 떠났던 금요일 오후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주 5일제에선 반공일이 없어 반공일의 가벼운 마음, 편안함, 여유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이 반공일로 불렸지만, 사실 한나절만 일하고 퇴근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선 주 4일제가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아시아 최초로 주 4일제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고, 미국도 지난 3월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서도 이미 포스코, SK그룹,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카카오게임즈나 토스 등 IT기업이 부분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기업과 IT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주4일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와 다르다.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반공일이 있다는 점이다.

반공일은 기다려지는 날이고 출근길이 가볍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

또 4일 일하고 3일 쉬는 주 4일제의 업무단절이라는 단점을 반공일인 금요일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어 좋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반공일의 행복감은 사라졌다.

불금이라는 신조어가 나와 금요일 밤이 토요일을 대신했지만 시간도 짧고 MZ세대의 전유물이 돼 전 국민이 좋아했던 반공일 토요일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토요일은 공휴일이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아직도 파란색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토요일을 아직도 반공일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머지않아 달력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될 텐데, 그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반공일이 됐으면 좋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38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4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 우리 사회가 반공일의 설렘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노사와 여야가 근로시간 및 유연성을 검토할 때 반공일의 의미가 주는 사회적 가치도 꼭 따져봐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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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엇갈린 전문가 판단

‘시청역 참사’ 엇갈린 전문가 판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시청역 7번 출구 앞 교차로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이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이 아니라는 정황만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A씨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은 밤 시청역 교차로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급발진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에 경찰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der) 분석 결과는 1~2개월 뒤에 나온다. 죽음의 역주행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씨를 현장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서 “호텔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량 상태가 좀 이상했다”며 “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챌 수 있었다. 갑자기 튀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서 9명 사망 7명 부상 커지는 의문, 밝혀지는 정황 게다가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인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전화 걸어 “사고가 나서 이튿날(2일)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발진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B씨도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1차 진술 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급발진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서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가 사고 원인 규명과 급발진 여부를 파악할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급발진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EDR은 사고 직전 5초간 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기록하는 장치다. 급발진으로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급가속하면, EDR에는 차량 가속페달이 조작되고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운전자가 직접 밟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목격자 증언과 주변 폐쇄회로(CCTV) 정황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웨스틴조선호텔서 나오면 자연스레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라며 “길 건너편으로 역주행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 징후를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급발진 사고는 대체로 차량이나 사람을 치지 않으려는 회피 동작을 하는데 가해 차량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2달 뒤 EDR 발표 CCTV서 가해 차량은 뭔가에 추돌한 후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친 후 스스로 멈추는 장면도 포착됐다. 사고 목격자 C씨도 “급발진할 때는 발진이 끝날 때까지 박아야 했는데 그 자리서 딱 멈췄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된 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여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유용한 방법으로 꼽힌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 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차씨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서 나와 역주행 후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인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시청역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2차 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정 과장은 ‘현장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차량의)마지막 정차 지점과 사고 지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며 “스키드마크는 제동 장치가 작동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종료된 뒤 30분 만에 경찰은 발언을 뒤집었다. 노면에 남은 유류물 흔적을 스키드마크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목소리?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마크는 아예 없었다”며 “(노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은)유류물 흔적이며, 이는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지점서 교통섬 방향으로 기름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을 뿐, 스키드마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제동하기 전의 주행속도를 알 수 있는 등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서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통상 급발진일 때의 긴박한 오디오도 찾아볼 수 없었다. 통상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출 수 없다. 어떻게 하냐’ 등처럼 운전자나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긴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선 이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를 두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에 전문가들도 사실상 급발진일 확률은 없다고 보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진 후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고,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영상을 봤는데(가해 차량이) 아주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했던 장면이 보였다”고 말했다. 급발진 여부 놓고 갑론을박 홧김에? 고의 사고 의혹도 염 교수는 “(급발진의 경우)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아 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가속이 붙기 때문에 요리조리 차량과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어떤 구조물에 받혀서 속도가 멈추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량이 아마 더 가속하고 더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차량이 역주행 진입을 해버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과속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동승자와의 다툼으로 운전자가 홧김에(가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과거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급발진 여부 조사에)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급발진 차량 결함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2002년 한국 첫 자동차 정비 명장으로 선정된 박병일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사고 크기와 상태, 충격의 정도를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급발진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상승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밀린다”며 “요즘 차량에 쓰이는 전자식 브레이크는 기계식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결함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강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급발진은 전자제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이상이 발생했다가 충돌로 인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예전 사례를 보면 어딘가에 부딪친 뒤 급발진하는 차량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정지하는 모습은 급발진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운전자의 주장에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서도(증거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적으면서 고의 사고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서 싸우는 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급부상한 부부싸움 정 과장은 고의사고 의혹에 대해 지난 3일 브리핑서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