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도낳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원내 목소리? 100% 반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일곱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다. 

명실상부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꺾고,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지역 현안과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현안, 집에서는 아빠로서 아이까지 봐야 해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체력 관리를 위해 새벽에 운동까지 한다.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도봉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고, 책장 한쪽에는 지난 4년간 도봉구 7개 동을 돌아다니며 직접 접수받은 민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도봉구의 발전 방향,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봉구서 보수 정치인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도봉구는 서울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다.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머무는 집이 편안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사실 낙후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도 오래됐다.

이런 탓에 수도 동파가 잦고, 여름은 너무 덥다. 보행이 잘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다. 교통 문제도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지 않으며 구도심 느낌이 강하다.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이다. 의정부가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실 과거에는 도봉구가 산업적인 측면서 좋은 동네로 분류됐는데 공장이 많이 사라지고, 베드타운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서 양말 사업은 도봉구가 1등이다. 전체 양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도봉구서 맡고 있다. 이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질풍노도’라는 모임을 띄웠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달라.

▲ 사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돼있는 모임이다.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젊은 정치인이 모여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다는 뜻이다. 그런 관심사로 모임이 생겼다. 가령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 나처럼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다.

3040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출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뤄진다. 참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고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자는 게 모임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만든 것이 2040 순풍 포럼이다.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저출산은 현실적인 문제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을 봤다. 주거의 소유 여부와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만이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 이라는 점이다. 중간값이 9억원인데 신혼부부가 그 돈이 어딨겠는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조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유아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은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거 문제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젊은 정치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본다. 


-관심을 가진 상임위는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지역 이슈로 생각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하고 싶다. 둘 중 어디를 가도 좋다. 

-국회의원 김재섭의 1호 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법상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시급해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담론 되찾을 방법 마련해야”
“차기 당 대표 수도권 출신 필요”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당내 목소리도 챙겨야 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내가 당론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부대표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추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내용을 대표단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외 인물과의 가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내부대표가 됐지만 앞으로 원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표결했는데…

▲막 하자는 거 아니겠나? 보통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지 말지는 민주당의 재량이긴 하면서도 그동안의 관습을 깨버렸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관습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수담론이 실종됐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되찾을 방법은?

▲보수정치가 그동안 우리 정치의 주류였던 이유는 시장자유주의라는 기치와 반공이 굳건하게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이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정당이라 국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은 이제 호소력이 없다.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현대사회에 닥친 여러 가지 젠더, 기후,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관해 보수정당으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현안에 관해 보수정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전당대회 룰이 단일지도 체제로 확정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집단지도 체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서 표출될 수 있어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발하면 가장 중량감을 가진 사람 한 명과 비교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져 재미도 있고, 당이 훨씬 다이내믹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49%라고 언급했다. 근거는?

▲대세론 같은 게 조금씩 형성되는 느낌이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당이 계속 좌충우돌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있는 듯 보인다. 최근에 내놓는 메시지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은?

▲수도권 출신이 됐으면 한다. 영남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다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영남당으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을 아는 사람과 30~50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미래 담론 등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꼭 젊은 세대가 당 대표로 당선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도권의 민심과 젊은 세대의 민심을 잘 읽어낼 사람이 차기 당 대표로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정치의 중심에 정당이 있도록 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정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 대표에 출마하나?

▲아직 역할을 고민 중이다. 마음의 결심이 서면 말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대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강북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청년이자, 강북이라는 지역에 당선돼 정치적으로 강한 두 축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 이런 역할을 4년 내내 잘 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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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