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다.
중세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Anselmus,1033~1109)는 예수가 십자가서 죽은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셀무스는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에 이를 ‘만족설’이라고 명명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사탄에게 대가성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만족설의 핵심이다.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예수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공의를 위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지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만족설의 설명이다.
인류는 지난 2000여년 동안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반 1000년은 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설로 해석했고, 후반 1000년은 안셀무스 덕에 대상이 하나님인 만족설로 해석해 왔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양당제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근대까진 상대 당에 가치와 지지층을 빼앗기면서 정권을 넘겨줬고, 다시 정권을 찾아올 땐 지도자가 희생하거나 큰 이슈를 만들어 상대 당으로 넘어간 가치나 지지층을 찾아오면서 정권을 잡았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당이 보상받으면서 정권을 잡기도 했다.
이는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된 정책과 각종 비리에 대해 정당이나 지도자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해야 국민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신학에서 말하는 배상설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대 정치사는 -특히 한‧미‧일의 최근 정치사를 보면- 신학서 말하는 만족설과 같이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 상대 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정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배상 차원이 아닌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받고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서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의 가족 비리가 밝혀져 법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눈에 공의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만약 조국 대표가 기존 정당과 각을 세우고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 대 정당 프레임으론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에게 만족을 주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 때야 정당 대 정당 프레임이 먹힐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 당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정부만 국민을 상대로 민생과 소통의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선거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배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당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특검, 개헌 등 꽤 큰 정쟁을 들먹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 기술자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3년 동안 국회의 시간이 계속 가동되면 국민만 피해 본다.
국민이 바라는 정당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정당이지 상대 당과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아니다.
국민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만족시켜주는 정당이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당내 국회의장 경선서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후보가 상대 당과 잘 싸우겠다는 후보를 이긴 게 좋은 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보다 공의 실현 차원서 평가받아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도 정당 간의 다툼보다 공의 실천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서 다뤄져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