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수용에 이은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준열하게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16일, 경선 상대 후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를 수용한다며 “미력이나마 당을 위해 힘 보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국민의힘 공천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금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은 많은 후보들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을 비방하는 상황서 위 4명 정치인의 결단에 우리 사회가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자신의 정치 목표보다 당의 총선 목표가 더 크다는 걸 잘 아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 종편 채널서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라는 프로에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이만갑’ 프로만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린다.

탈북자들이 방송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한때는 조국이었고 자신을 지켜줬던 나라인데, 비웃으면서 조롱 섞인 어투로 비방한다는 자체가 싫고, 또 탈북자를 동원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방송국의 편집 의도도 불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 설령 전체 속에 있는 모든 개인의 의견의 합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전국 8도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크지 않고, 광역, 기초단체 235개를 모두 합쳐도 대한민국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부처를 합쳐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작고, 모든 국민을 다 합쳐도 한국인보다는 크지 않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튼튼한 조직,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으면 모두 무의미해진다. 전체집합 속의 부분집합은 전체집합의 운명에 따라 존재할 뿐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부분의 합으로도 전체를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학서도 부분의 합은 전체의 진부분집합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에 속해 있는 부분이나 부분의 합으로도 전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전체에 속해 있지 않는 부분으로 전체를 정확히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총선 정국 때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공천서 배제된 후보가 자신이 속해 있던 정당을 떠나 반대 진영의 정당으로 가거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기존 정당을 비난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전체의 가치가 정당원 개인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르고, 정당의 성공보다 자신의 국회 입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을 쉽게 옮기거나 떠나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건 기존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TV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인을 볼 때마다 차라리 한쪽에 치우쳐 강성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속해 있는 정당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알고, 변함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을 지키는 정치인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 사회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던 대중사회를 지나, 지금은 개인을 위해 전체의 희생이 요구되는 다중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명제를 망각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전체라는 단체나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체의 대표 격인 수장이나 상위 그룹이 잘못하더라도, 그들 역시 전체가 아닌 하나의 부분이라는 걸 알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전체를 떠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공천서 탈락한 후보가 공천 과정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론 필요할지 몰라도, 공천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져 소속 정당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을 외치는 강성 진보세력이나, 국정안정을 외치는 강성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닮은 것 같다. 부분의 가치나 부분의 합의 가치보다 전체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말이다.

지난 16일, 민주당 이 대표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천 철회 요구를 일축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 대표를 향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바로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처럼, 공천 배제도 수용하며 당에 끝까지 남아 당의 가치를 바로 잡아가는 정치인이 영웅으로 보이는 요즘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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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