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권 뒤흔든 ‘청년페이’ 배후 추적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코인판을 강타했던 ‘스캠 코인’ 논란이 국회까지 드리워졌다.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서 출범한 청년 단체가 TYP(The Youth Pay·청년페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다. 단체를 이끌던 박성호 위원장은 경기 고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박 위원장의 1인극으로 단정짓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청년위원회(이하 한청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서 출범식을 마쳤다. 한청위는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국회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기구다. 이들이 발표한 과제 중에는 청년페이의 초기 모델로 지목된 ‘청년 문화바우처 지급’도 있었다. 한청위는 2021년 2월 ‘글로벌 청년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범 이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한탕주의

청년페이는 청년의 자립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이다. 사용법은 지역화폐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지갑을 생성한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충전·결제하는 방식이다. 한청위는 사업 범위를 넓혀 실물 카드를 발급하거나 제로페이처럼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코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서를 읽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백서 초판본에 따르면,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단·자문단·멘토단’이라는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국회의원이 청년페이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여기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동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 ▲민주당 정호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후 백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름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의원도 있었다.


이 중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각각 한청위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두 사람은 한청위 고문직만 수락했을 뿐, 청년페이는 물론 코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출범식 때 대관만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며 “위원장이 국회에 올 때 몇 번 의원실서 차담을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다. 단어가 주는 신뢰도를 이용하기 위해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여러 정치인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게 한청위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국회부의장부터 전·현직 의원까지 뒷말
단독 입수 ‘프라이빗 세일 문서’ 보니…

박 위원장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주변 사람에게 ‘국회 인맥’을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으려 했던 것 같다”며 “초반에 함께 일하다가 낌새가 이상해 그만뒀는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확보한 청년페이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해외거래소인 핫빗·유니스왑·MEXC(맥스)를 통해 코인을 발행했다. 코인 전문가에 따르면 세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적은 하위 기관이며 리딩방을 통해 ‘프라이빗 세일’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청위는 ‘2022년 청년페이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사업 개요를 발표했다. 프라이빗 세일이란 비공개로 진행하는 ICO(초기 코인 공개)로 혜택 비율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 금액도 커 위험성이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문서에는 ‘거래소 상장 계획’ ‘TYP 심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명시됐다. “국회가 주도하는 컨퍼런스에 당당히 참가! 스캠 코인 이미지 X(없음), 국회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를 비롯해 “절대 거래소 이름을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경고문도 적혀 있었다.

역시나 여러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됐으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 상근부회장이 새로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년페이는 상장 당일 -30%, 9월 이후 -80%까지 하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청년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청담동의 프랜차이즈 가게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사용률은 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박 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계속됐다. 2022년 10월, 박 위원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발탁됐으며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고양갑 후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유명 유튜버가 다수 연루된 ‘위너즈 코인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년페이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플랫폼 ‘위너즈’의 최승정 전 대표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가 위너즈 코인 외에도 ‘GDG(골든골)’와 청년페이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승정-박성호 SNS 맞팔하는 사이
‘피카 코인’ 송자호 대표와도 찰칵

결국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공천서 배제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한청위가 관리하던 모든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위원장은 “나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을 듣기 위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한청위 강남지국(청담동), 양천지국(목동), 본점(여의도)을 방문했다. 한 군데는 이미 공실이었으며 나머지 두 곳은 2019~2021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회사가 입실한 상태였다. 사무실 우편함에는 오래전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는데 한청위 집행부나 박 위원장과는 관계없는 이름이었다.

변변한 사무실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서 거액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셈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입 모아 박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 위원장은 운동인 출신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무지해 보였다”며 “위원장보다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공통된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다”면서도 “박 위원장의 배후나 뒷배에 대해 정확히 몰라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과 최 전 대표는 서로의 SNS를 ‘맞팔’하는 사이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과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인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청년페이와 제휴를 맺은 가게의 대표 역시 박 위원장·최 대표와 맞팔이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 혐의를 받는 동원그룹 장남이자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인 송자호씨와 박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송씨와 공동대표 성해중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이희문 형제와 비즈니스 관계로 알려졌다. 실타래 같은 관계도로 미뤄봤을 때 위너즈·청년페이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은 유명 유튜버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제쯤?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위너즈 코인은 스캠 코인과 무관하다”며 “유튜버가 위너즈와 관련해 ‘사기’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한 구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그가 잠적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박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답장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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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