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권 뒤흔든 ‘청년페이’ 배후 추적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코인판을 강타했던 ‘스캠 코인’ 논란이 국회까지 드리워졌다.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서 출범한 청년 단체가 TYP(The Youth Pay·청년페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다. 단체를 이끌던 박성호 위원장은 경기 고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박 위원장의 1인극으로 단정짓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청년위원회(이하 한청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국회서 출범식을 마쳤다. 한청위는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국회에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기구다. 이들이 발표한 과제 중에는 청년페이의 초기 모델로 지목된 ‘청년 문화바우처 지급’도 있었다. 한청위는 2021년 2월 ‘글로벌 청년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범 이전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한탕주의

청년페이는 청년의 자립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이다. 사용법은 지역화폐와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지갑을 생성한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충전·결제하는 방식이다. 한청위는 사업 범위를 넓혀 실물 카드를 발급하거나 제로페이처럼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코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서를 읽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백서 초판본에 따르면,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단·자문단·멘토단’이라는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국회의원이 청년페이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다.

여기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동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 ▲민주당 정호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후 백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름이 빠지거나 추가되는 의원도 있었다.


이 중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각각 한청위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두 사람은 한청위 고문직만 수락했을 뿐, 청년페이는 물론 코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출범식 때 대관만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며 “위원장이 국회에 올 때 몇 번 의원실서 차담을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다. 단어가 주는 신뢰도를 이용하기 위해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여러 정치인과 접촉했을 것이라는 게 한청위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국회부의장부터 전·현직 의원까지 뒷말
단독 입수 ‘프라이빗 세일 문서’ 보니…

박 위원장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주변 사람에게 ‘국회 인맥’을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으려 했던 것 같다”며 “초반에 함께 일하다가 낌새가 이상해 그만뒀는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확보한 청년페이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해외거래소인 핫빗·유니스왑·MEXC(맥스)를 통해 코인을 발행했다. 코인 전문가에 따르면 세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적은 하위 기관이며 리딩방을 통해 ‘프라이빗 세일’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청위는 ‘2022년 청년페이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사업 개요를 발표했다. 프라이빗 세일이란 비공개로 진행하는 ICO(초기 코인 공개)로 혜택 비율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 금액도 커 위험성이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당 문서에는 ‘거래소 상장 계획’ ‘TYP 심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명시됐다. “국회가 주도하는 컨퍼런스에 당당히 참가! 스캠 코인 이미지 X(없음), 국회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를 비롯해 “절대 거래소 이름을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경고문도 적혀 있었다.

역시나 여러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됐으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 상근부회장이 새로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년페이는 상장 당일 -30%, 9월 이후 -80%까지 하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청년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청담동의 프랜차이즈 가게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사용률은 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박 위원장의 정치 행보는 계속됐다. 2022년 10월, 박 위원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발탁됐으며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고양갑 후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유명 유튜버가 다수 연루된 ‘위너즈 코인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년페이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플랫폼 ‘위너즈’의 최승정 전 대표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가 위너즈 코인 외에도 ‘GDG(골든골)’와 청년페이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승정-박성호 SNS 맞팔하는 사이
‘피카 코인’ 송자호 대표와도 찰칵

결국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공천서 배제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한청위가 관리하던 모든 SNS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위원장은 “나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을 듣기 위해 <일요시사> 취재진은 한청위 강남지국(청담동), 양천지국(목동), 본점(여의도)을 방문했다. 한 군데는 이미 공실이었으며 나머지 두 곳은 2019~2021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회사가 입실한 상태였다. 사무실 우편함에는 오래전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꽂혀 있었는데 한청위 집행부나 박 위원장과는 관계없는 이름이었다.

변변한 사무실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서 거액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셈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입 모아 박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박 위원장은 운동인 출신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무지해 보였다”며 “위원장보다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공통된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다”면서도 “박 위원장의 배후나 뒷배에 대해 정확히 몰라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과 최 전 대표는 서로의 SNS를 ‘맞팔’하는 사이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과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인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청년페이와 제휴를 맺은 가게의 대표 역시 박 위원장·최 대표와 맞팔이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 혐의를 받는 동원그룹 장남이자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인 송자호씨와 박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송씨와 공동대표 성해중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이희문 형제와 비즈니스 관계로 알려졌다. 실타래 같은 관계도로 미뤄봤을 때 위너즈·청년페이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은 유명 유튜버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제쯤?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위너즈 코인은 스캠 코인과 무관하다”며 “유튜버가 위너즈와 관련해 ‘사기’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한 구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그가 잠적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박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답장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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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