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후임이 내정됐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다. 한 차례 외부 인사로 불거진 국정원 내홍에도 대통령실은 외부 인사를 다시금 기용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국정원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정부의 안보 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이다. 2023년 12월19일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3주 만이다. 국정원은 내부 인사를 둘러싼 내부 알력 다툼이 불거지며 수뇌부가 모두 경질됐다. 현재는 신임 홍장원 1차장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내홍
정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무게감과 내홍으로 곤욕을 겪은 국정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조태용 후보자를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방첩 기능 강화를 통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인사 문제로 연일 시끄러웠다. 2022년 10월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했다. 조 전 실장 사퇴 이전에 국정원 1급 간부 20여명이 퇴직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2차 인사 파동이 일었다. 10여명의 인사 대상자 중 A 전 방첩센터장 및 그의 국정원 동기 3명, 주미대사관공사, 주일대사관공사, 해외분석국장 등과 인사 책임자인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대기발령’ 조처됐다. 당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5명의 인사가 번복됐다.
최고위급에 대한 인사 번복은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차 인사 파동의 원인으로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원장과 내부서 꾸준하게 승진을 이어온 권춘택 전 1차장이 해당 인사로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설이 제기됐다. 또 외부 인사와 문재인정부 당시 중용됐던 인사들의 다툼이라는 설도 나왔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김 전 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그를 다시 한번 신임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인사 내홍’ 사태로 수뇌부 전격 교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내세워 정리 작업
오히려 국정원 내부 알력 다툼은 더욱 격화됐다. 한쪽은 인사 정횡을 했다고 지목됐던 A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인사 개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한쪽에선 인사 청탁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 전 원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3차 인사 파동은 국정원 수뇌부 모두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칼을 빼들고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인사 파동과 관련된 국정원장, 1·2차장을 모두 경질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근혜정부 외교부 제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1대 총선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주미한국대사를 맡은 뒤 2023년 3월 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임명돼 9개월간 안보실장으로 일했다.
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서 국정원 수장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의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서 내부 잡음을 확실히 잡을 카드로 조 후보자를 선택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윤정부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하면서 보여준 조직 장악력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람 좋은 미소에 숨겨진 진가가 따로 있다”며 “업무 능력을 앞세워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해 어수선하던 안보실의 분위기를 신속하게 추스르면서 윤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외교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국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 ‘미국통’
내부 잡음 확실히 잡을 카드?
조 후보자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늘려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국정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전 원장에 이어 정통 외교관 출신이 국정원 수장에 연거푸 발탁이 된 점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인 김 전 원장이 내부 장악에 실패하면서 국정원 내홍이 격화된 것이 지난 수뇌부 전격 교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내부 인사 발탁에 무게가 실렸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실장의 경우 이미 안보실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서 국정원장으로의 수평 인사도 주목된다. 당초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수평적 인사가 아닌 수직적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외교안보의 특성상 인재풀이 넓지 않은 상황서 믿을 수 있는 참모에게 ‘국정원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부의 협소한 인재풀도 인사청문회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논란 속에 경질되고 이를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 일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뤄진 7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을 두고도 비판이 많았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무 3개월 만에 후임이 발표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돼 ‘검찰 인맥 회전문’ 비판을 받았다.
연속성 있는 조직 운영 대신 ‘총선용’ ‘회전문’ 인선이 두드러지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19년 10월 주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역서 떠났던 조 전 대사가 4년 만에 복귀한 것도 협소한 현 정부의 인재풀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법은?
한편 대통령실은 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서 공급망이 중요해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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