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먹튀’ 웨딩 촬영 피해자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5 10:57:29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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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들고 태국으로 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 날이 ‘사기당한’ 날로 더럽혀졌다. 결혼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그날 찍었던 결혼 영상은 받지 못했다. 주위에선 ‘겨우 40만원 피해 아니냐’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기념할 결혼식 영상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여전히 화가 치민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도 덩달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가 2010년 이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 31.3세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해 2~3세 높아진 수준이다.

뒤통수 맞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부부 혼인 건수는 총 1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던 2020년에는 16만7000건, 2021년 14만9200건의 혼인이 이뤄졌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8만4000건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지난해에도 혼인 건수는 거리두기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10여년간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혼인 건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12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혼인 건수인 14만8300건은 2010년 당시에 비해 42% 줄어든 수치다.


이런 상황에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존재한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단연코 결혼 비용이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비싼 결혼 비용을 꼽기도 한다. 예식장 예약이나 결혼식 촬영 상담을 받을 때 가계약금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예식장서 1시간가량 진행되는 결혼식을 하려면 평균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는 ▲예식장 1057만원 ▲예단 797만원 ▲예물 739만원 ▲예식 패키지 333만원 ▲드레스 투어비 15만원 ▲스튜디오 헤어 변형 30만원 ▲스튜디오 촬영 부케 17만원 ▲스튜디오 촬영 원본 20만원 ▲스튜디오 앨범 추가비 66만원 ▲웨딩반지 700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수와 신혼여행 비용을 뺀 것으로 추가 시 결혼식 비용만 4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고가의 호텔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예식장서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3000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다.

특히 예식장 비용은 하루아침에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2021년 12월 안내된 한 예식장 대관료는 690만원, 식대 6만5000원이었는데,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방문하자 대관료 790만원, 식대 7만2000원이 됐다. 해가 바뀌면서 업체서 예식비용을 올렸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시간 및 오전·오후에 따라 예식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실정이니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예비부부도 있지만, 결혼을 도와주는 업체 선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피해 접수…대표는 7월 이미 도주
“돈 내면 결혼 원본 영상 주겠다” 연락

이처럼 저렴한 업체를 찾는 과정서 그만 사기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산 소재의 한 웨딩 촬영 A 업체를 이용한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

A 업체는 웨딩 촬영 업체 중 ‘생활솔루션 플랫폼’ 숨고 순위 1위로, 가격은 저렴한 데 비해 촬영 상품 구성이 다양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숨고 순위 1위인 것을 보고 신뢰했다. 리뷰도 좋았으며 샘플 영상도 세련됐다.

특히 ‘짝꿍 이벤트(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전 전액 결제 이벤트’ ‘SNS 계약 후기 리뷰 이벤트’ ‘숨고로 비대면 카드 결제 이벤트’ 등 할인 이벤트들이 많았다. 기존 금액 자체도 저렴했는데 8만원이나 더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 당일에 전액 완납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설령 촬영을 했더라도 영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 같은 피해자가 무려 352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이 첫 고소장을 접수받은 건 지난 9월13일이었지만, 대표는 이미 7월28일 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A 업체는 피해자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11일, A 업체 SNS와 블로그에는 “하루 이체한도가 제한돼있어 모든 고객님께 한 번에 이체할 수 없어 매일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다. 저희가 하나씩 해결하고 있음에도 제3자의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가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이 직원의 개인 휴대 전화로 폭언,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업체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이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짐없이 해결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행히 A 업체 직원의 노력으로 결혼식 원본 DVD를 받거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받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틈을 틈타 또 다른 사기도 발생한다. 

A 업체 촬영 감독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혼식 DVD 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촬영 감독이 부른 금액은 피해자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았다. 원본 비용 36만원, 편집 비용 10만원, 3분 하이라이트 비용 10만원으로 총 56만원을 요구했다. A 업체와의 계약금이 40만원이었으니 16만원이나 비쌌다.

이상한 건, 이미 A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원본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체는 피해자에게 먼저 영상을 주고 후 입금을 부탁했다. 피해자가 촬영 감독에게 “먼저 영상을 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더니, 촬영 감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틈새 사기도

피해자는 “A 업체 촬영 감독도 업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이 사람이 진짜 촬영 감독인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영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뻤지만, 지금은 너무 허무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찰은 A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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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