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키워준’ 카카오의 배신 ②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04 09:46:02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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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폭탄’ 대통령도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가 ‘수수료 폭탄’ ‘소상공인 죽이는’ 카카오로 변했다. 그러나 대책은 뜨뜻미지근할 뿐. 이미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를 길이 없고, 속 시원한 해결 방안도 없다. 카카오가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료 파티’였다.

혁신, 도전, 신뢰. 이 단어는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다. 카카오가 출범할 때만 해도 카카오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는 ‘혁신’과 가장 어울리는 기업으로 불렸던 카카오. 하지만 이미지는 역전됐다.

야금야금
골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거라,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카카오 기업의 택시 사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1위 택시 사업자다. 이용자 수는 3300만명에 달하는데 택시 대다수가 카카오택시다.

사업 초기 당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 방식으로 침체된 택시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카카오는 ‘과도한 수수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사 수입’ ‘소비자 이용 불편 문제’가 화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처음 택시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이때부터 기존에 길에서 손을 흔들거나 콜택시를 불러야 했던 택시 시장은 ‘호출 시장’으로 바꿨다. 여기에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소비자까지 큰 호응을 보내며 전용 앱 ‘카카오T’ 가입자 수는 5년 만에 2700만명을 달성했다.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95%에 육박한다. 택시 100대 중 95대가 카카오택시다. 2019년 92.99%였던 점유율은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월간 평균 활성 이용자 수 역시 1169만명으로 압도적 우위다.

빠르게 시장 선점에 성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함께 대리운전, 주차, 내비게이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시장을 독점했다. 대표적으로 가맹 택시 기업인 ‘블루’의 경우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73.7%에 달한다. 이 서비스는 가맹 택시에 승객의 호출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문어발식 경영…80% 이상 시장 독점
혁신의 아이콘? 가격만 높인 플랫폼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 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초 타다와 아이엠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지만, 추가 투자 유치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서 피해를 보는 것은 택시 기사와 소비자다.

택시 기사 A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카카오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손님과 기사를 강제 배차해서 서로 힘들게 만든다. 손님은 배차된 택시가 1.5㎞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콜 취소를 한다. 그런데 카카오택시는 손님과 택시가 2.3㎞, 2.8㎞ 떨어져 있어도 배차시킨다”고 지적했다.

즉, 카카오택시 배차 취소가 많은 것은 카카오 앱 강제 배차 때문인 것. 당연히 손님은 택시를 한참 기다리는 것보다 택시를 취소하고 다시 택시를 잡는 게 이득인 셈이다.


그렇다면 강제 배차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우선 기본적으로 택시는 손님이 잡히면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연료비나 시간 비용이 드는 것은 기본이다. 

호출 취소 수수료는 배차 완료 시점으로부터 1분이 지난 후 택시 배차를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정 출발 시각으로부터 5분이 경과했는데 손님이 탑승하지 못하면 2000원서 5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결국 손님이 콜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적게 들거나 없기 때문에, 콜 취소에 대한 모든 부담은 택시 기사가 떠안게 된다.

카카오는 대표적인 택시 플랫폼 4곳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카카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이유 없이 택시 콜을 취소하는 손님을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 할 수도… 
울며 겨자 먹기

B 택시 기사는 “손님이 이유도 없이 콜을 취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당해도 택시 기사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을까 봐 콜 대기를 누르는 분이 많다. 그런데 손님이 콜 취소를 일주일에 7회 하면 호출 제한 24시간 페널티가 부여된다”며 “사실 이런 손님은 거의 없다. 매일 택시를 타는 손님 자체가 적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란 것이 문제다. 어떤 손님은 계속 택시 콜을 불러서 취소하길 여러 번이다. 택시 기사는 콜이 잡히면 무조건 가야 페널티가 없지만, 손님은 페널티가 전혀 없으니 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B 택시기사는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에 홍대 골목서 콜을 받고 좁은 골목길을 힘들게 들어갔다. 거의 다 왔는데 콜이 취소된 경험이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손님 신고라도 하는데, 그렇다고 손님한테 가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가 먼저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카카오 비가맹이다. 카카오 블루는 콜이 1분 이상 취소됐을 때 600원 입금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가맹 택시 기사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는 택시 기사에게 손님 정보를 모두 숨겼다. 손님의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콜 취소 건수, 콜 거리 정보 등 제공될 수 있는 기본 정보 역시 카카오만 알고 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3만3000원, 개인택시는 4만8000원의 별도 관리비도 받아 간다. 카카오는 관리비가 승객의 편안한 탑승과 가맹 차량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관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비를 받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카오 대리운전도 문제가 발생했다. 애초에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월 2만2000원의 프로그램비를 받고 우선 배차권과 전화대리업체의 콜 등을 제공하는 ‘프로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수료 외에 어떤 비용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말이 바로 취소된 것이다. 

상품권 수수료
대기업과 차별


대리운전 기사 C씨는 “대리기사 80% 정도는 프로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배차의 의미는 사라지고 카카오가 사실상의 프로그램비를 받는 셈”이라고 분개했다. 

수수료 역시 0~20%까지 다양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많은 번화가에선 20%짜리 콜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콜 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것도 대리운전 기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카카오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종종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올려놓는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해지면 기사들의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카카오 헤어샵은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때 카카오 헤어샵은 국내 뷰티 예약 서비스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오명을 쓴 채 퇴출될 운명이다. 이유가 뭘까?

카카오 헤어샵 수수료는 24.48%로 책정됐다. 결제금액의 4분의1 가까이가 카카오에 수수료로 빠지는 것이다. 기존 11.48%서 2배 이상 올린 대신 재방문 고객에게 받던 4.48% 수수료를 없앴다. 신규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카카오 헤어샵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 플랫폼을 이용한 대가라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미용실 업주는 “지불 비용이 턱없이 높아 망설였지만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들어갔다. 첫 고객은 안 남긴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억울해도…’ 페널티 먹고 전전긍긍
하다 하다 문구·장난감·미용까지

카카오 헤어샵에 입점한 미용실 최저가 9000원(남성 커트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은 6750원꼴로 최저임금보다 낮다. 실제로 카카오 헤어샵 수수료는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예약’의 경우 입점 비용 없이 2%대의 결제 수수료만 책정돼있다.

여러 불만이 폭주하면서 결국 카카오 헤어샵은 소매업 사업서 철수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2021년 카카오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치권서 문어발 확장 논란과 함께 헤어샵을 포함한 꽃·간식·샐러드·완구 사업 운영을 두고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헤어샵과 문구·장난감 소매업 사업은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미용실 예약 플랫폼 카카오 헤어샵의 경우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카카오 헤어샵 운영사인 ‘와이어트’ 역시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24.19% 갖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철수 의사를 발표하자 와이어트 투자자들의 반발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월 풋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하면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와이어트 투자자의 지분을 500억원 넘게 주고 매입하면서 보유 지분은 지난해 말 24.19%서 38.9%로 확대됐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카카오 헤어샵 매각을 재추진, 미용실 예약 플랫폼 사업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와이어트는 헤어샵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뒤 보유 지분 100%를 매각하는 카브아웃(Carve-out)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재가 겹치면서 관련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톡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시 높은 수수료 산정과 수수료 차별 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카카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카카오는 수수료율 결정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쿠폰사가 협의할 문제라며 맞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2일 참여연대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카톡 선물하기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쿠폰 사업자-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등의 과정을 통해 유통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은 5%~11%로, 카드 수수료(1.0~1.5%)에 비하면 최대 10배가량 차이 난다.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 8~12%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톡 선물하기 
수수료 논란도

하지만 카드 수수료와 달리 상품권 수수료가 산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가맹점주는 알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처럼 대기업 본사가 직영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이 5%로 상대적으로 낮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10%가량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카카오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수수료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가격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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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까지 투입됐으나 명확한 윗선의 책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를 위한 ‘유병언 일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잇단 패소다. 법원 법리 설득도 실패하면서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가 주된 이유다. 이른바 ‘유병언 일가’의 차명주식 120억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와 신빙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미지근한 부처 대응 정부가 지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은 2015년 8월 기준 1878억원,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합치면 4390억원에 달한다. 2015년 정부가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213억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서울고법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3723억원) 중 70%를 유 전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수천억원을 유병언 일가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추가 회수를 위해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 주식인도청구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서 체포돼 송환됐다. 또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여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2018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가격을 합치면 모두 120억원 상당이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세모그룹 계열사 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서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서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본인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했다"며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수백억대 차명 주식’ 패소…법원 설득도 실패 “유 회장 가족 국가에 1700억원 지급” 2심으로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차명 보유를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관계에 대한 임직원들 진술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유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출 비용 회수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차명 의혹 주식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청구한 약 4억원의 정석케미칼 주식인도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정석케미칼로 변경 전 상호)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주식 확보 소송도 지난해 7월, 2심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위 두 재판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도 참여해 “해당 주식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구원파가 맡긴 주식이므로 구원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원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은 여전히 2심서 멈춰 있다. 유병언 일가가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변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상권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서 차명 의혹 주식은 잇따라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설득도 실패했기에 현재 재판이 끝난 이후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아내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송 이겨도 받기 한세월 다른 변호사도 “일반적 민사도 오래 걸리는데 과거 사건을 두고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건 10년 가까이 걸린다. 차명주식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중요한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유병언 일가 간 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금액을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유병언 일가 자식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됐을 당시 검찰은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대표들과 공모해 경영 자문료, 상표 사용료, 사진 대금 등 명목으로 254억6346만원을 반출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혁기씨 측은 “상표권·사진 판매 계약 관련해 일방적 지시한 적 없다. 정상적 처분의 계약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모두 이행했다. 횡령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증거 인부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루면서 이날 재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4남매의 막내인 혁기씨는 1989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시건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았고, 2002년 재미 교포와 결혼해 2007년 영주권을 받았다. 이후 미국서 사진홍보대행사 아해프레스와 경영컨설팅업체인 키솔루션 대표 등을 맡았다. 그는 2014년 3월 사업 차 한국을 찾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4일 뒤 인천지검이 세월호 선사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더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는 게 혁기씨 측의 설명이다. 2014년 5월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있던 혁기씨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혁기씨가 경영비리에 연루돼있다고 본 것이다. 한동안 행적이 묘연하던 혁기씨는 결국 2020년 뉴욕 남주연방검찰청(SKNY)에 체포됐다. 2021년 7월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혁기씨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청원이 기각되면서 9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혁기씨와 달리 장녀 섬나, 장남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았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소송 끝나도 사건들 산적 2014년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2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는 징역 2년형으로 감형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신협 등으로부터 29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배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는 2008년 개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D 주식회사 자금을 한 영농조합을 통해 송금받은 혐의(횡령)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역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대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2021년 1월 원심을 깨고 대균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법적 판단을 확정짓지 못한 사건도 있다. 검찰이 특경법·조세처벌법위반 혐의로 장녀 섬나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은 1월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업무상 배임횡령 건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혁기씨는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혁기씨를 기소하면서 “306억원에 달하는 유씨의 추가 범행, 125억원 조세포탈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지원법 위헌 여부 헌재 판단 관건 정부 소송 잇단 패소 법률적 전략 한계?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당시 기재된 혁기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지만, 추가로 입증한 범죄사실을 기재해 추후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기씨는 현재 구속 기한 만료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혁기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5일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혁기씨 측 변호인은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았고 혁기씨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은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뿌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다. 특사 명단에는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 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소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된 소 소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사실상 면죄부 세월호 TF장이었던 손 대령과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계기가 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